양원석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현모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하는 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지방정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과 사유지상에 위치한 군유지건물을 철거하여 행정목적으로 활용하여 전문체육인 육성을 위한 철원군 무도회관을 신축 취득코자하며, 국방부에서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우리군 재산과 국방부 소유토지와 상호교환에 의하여 취득처분코자 합니다. 또한 사인이 대부받아 사용하는 우리군 재산중 보존부적합 재산과 농업진흥지역안과 기타지역의 농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와 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군유 잡종 재산을 수의게약에 의거 매각코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취득 처분에 있어서는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재산의 취득 처분에 있어서는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신철원리 964번지, 건물 397㎡되겠고 처분코자 하는 내역은 동 번지 건물 163.63㎡가 되겠습니다. 163.63㎡는 현재 구 목욕탕 건물로써 지금 여기에는 민원이 게제가 되있어가지고 기대효과에 보시면 철거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해결과 동 군유재산 지상에 철원군 무도회을 신축함으로 지방체육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민원에 대한 해결은 이 건물중에서 43㎡다 약 13평이 되겠습니다. 양조장을 경영하는 장조호씨와 이승우씨의 토지를 43㎡를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늘 민원이 되어왔습니다. 철거함으로써 민원의 해결과 전문체육인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개기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교환에 있어서는 교환 처분코자하는 것은 우리 군 소유인 군유지 42필지 119,218㎡ 약 36,063평이 되겠고 취득코자 하는 토지는 국방부 소유로서 27필지 78,332㎡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가에 있어서는 32필지 18,25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존부적합 재산은 12필지의 2,588㎡, 농업진흥지역 내 및 기타지역의 농지 14필지의 14,162㎡, 우리 군이 공익사업을 위해 매각하는 6필지에 1,500㎡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회의 전에 구두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중간부분에 국방부에 교환코자 하는 토지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 주민들과 민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기 관리 계획에 게상한 것은 지난해부터 국방부하고 교환추진 가능여부를 죽 판단해 오다가 금년 11월달에 계획을 확정을 해서 의회에 이송이 됐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데도 불가피하게 게상된 점을 양해주셨으며 고맙겠습니다. 다음장부터 재산목록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 84조 및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98년도 군유재산의 취득과 처분등에 관한 계획을 의결받기 위함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수요에 부용하기 위한 처분 취득 내역은 갈말읍 신철원리 964번지에 무도회관 신축을 위하여 기존의 건물 163,63㎡를 철거하고 397㎡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교환처분 및 취득의 내역 김화읍 청양리 452-3외 41필지 119,218㎡의 군유재산인 토지와 철원읍 중세리 72-3외 26필지 78,332㎡의 국방부 소유 재산을 교환하는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매각하는 토지는 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매각하는 토지로 정연리 851 및 594번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 1,500㎡이고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매각하는 토지는 청양리 866-1외 11필지의 2,588㎡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 77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무도회관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 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에 대한 목적, 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이며, 교환을 위하여 처분하는 토지는 육군 제 1968부대에서 훈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이고 취득하는 토지는 농업진흥구역내의 토지로서 관련법규에 어긋남이 없으며 그 취지가 타당하며 경제적으로 득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처분하는 토지가 군사용으로 사용됨으로 인한 기존의 토지경작자의 생업과 관련되고 또한 인근 주민의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심도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매각하는 정연리의 토지는 천재지변인 수해로 인한 집단이 주마을 부지로써 불가피하고, 실경작에게 매각하는 농지로써 농업진흥구역내의 토지인 생창리 6번지외 8필지는 각각 10,000㎡ 이내로서 법규에 저촉됨이 없으며, 암정리 20-13, 청양리 2062-8, 2062-11 토지는 소규모 농지를 실경작에게 매각함은 주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문혜리 684-7와 684-14 토지는 각각 600㎡ 이내로서 매각이 가능하나 집단화된 부락과 인접한 토지이며 인근에 군유지가 있어 향후 활용가치 또는 재산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어 매각에 따른 주민편의 및 재산의 향상과 군유지로서 보존가치간의 비교 형량이 필요하나 매각토지와 군유지 사이에 도로가 부설되어 있으므로 주민편의가 우선한다고 사료되며,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매각하는 1981년 4월 30이전의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로 청양리 270-69, 2002-4, 생창리 108-2, 108-3, 109등 5필지는 내부부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일단의 면적이 2,000㎡를 초과하나 동지침 단서의 집단회된 부분에 한하여 700㎡이내는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사위법규에 어긋남이 없으며 주민의 편의와 재산권 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생창리 86-8, 91, 91-1, 및 와수리 227-1은 일단의 면적이 700㎡ 이하의 영세 규모의 토지로 매각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무도회권은 태권도장을 설치하는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금 선나.

예산으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2어4,000만원...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이 지금 120평정도가 되는데 그 건물이 지금 취득을 해야만이 무도회관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군유지인데요, 964번지가 군유지데.

군유지내에 사유 건물이 들어가 있단 얘기예요.

밑에 처분하겠다는 것은 군유지내에 사유지가 약 43㎡가 들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존의 목욕탕 건물을 철거 해서 43㎡를 원 소유자에게 환원시켜 줌으로서 민원이 해결이 되고 나머지 부분 면적 가지고 무도회관을 건축하게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승인 된 상태이니까는 무도회관을 져야겠고, 됐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 이거만 처리가 되면은 무도회관 짓는데 예산승인 된 예산액 가지고 하등에 더 이상의 필요한건 없습니까?

문제가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국방부 3사단 1968부대하고 우리군 땅하고 교환조건을 아까도 말씀을 나누다가 내려왔지만 과장님 실지면적, 도면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군부가 요구하는 그 땅의 면적이 과연 위치가 어디이며 이게 대충 정확성을 알고계십니까?

위치는 알고있는데요, 저희가 자세한 지번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현재 박격포 사격장이 조성돼 있는 부지가 전회 순유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약한 2만6천여평 그 다음에 현재 확장하고자 하는 지역을 포함해서 들어갔을 땐 전체 한 3만6천여평 저희 군유지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럼 도합 얼마예요.

전체가 3만6천여평 되겠습니다.

갖고 있는 것이 2만6천여평 갖고 있고,

현재 사격장부지에 편입돼 있는 것이 2만6천여평,

새로 필요한 것이 3만6천여평.

새로 확장되는 부분이 만여평,

만여평이요.

예.

그래서 도합 3만6천 평정도가 된다. 이건 뭐 의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지만은 민원이 발생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자세하게 어디까지 면적이 일치하게 되는지 확실하게도 모르시고 또한 비록 군 땅이라고 하더라도 과거부터 사용하던 주민이 시설물이라는건 뭐냐 하면은 축사라든가 건축 또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 하우스 같은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얼마나 있는 것도 모르는 상태고 또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의원님들이 다 뭐 보류가 되겠습니다만은 2만 6천평을 군부에 편입된 토지는 지금 국방부 소유로 되있어요.

아닙니다, 저희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인데 지금 무상사용을 하고있는 거죠.

무상사용한지가 지금 몇년이 흘러갔는데 무상사용을 하도록 국방부가 사용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방치해둔 이유가 뭐예요.

방치가 아닙니다, 그건 무상사용 승인을 해준 것이지.

사용 승락을 해줬다구요.

예, 국가기관과는 무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면에 국방부 땅을 우리 주민이 사용할때는 임대계약도 하고 사용 불가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국가와 자치단체간에는 무상 사용을 해줄 수 있도록 되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사용 승인을 해준 것이고 앞으로 추가되는 면적이 한 만여평되는데 그걸 포함해서 교환을 하자는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이런 관리계획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세요.

박무인 의원이예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은 우리 군으로 볼 때 이득이 있을 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전에 거기 살다 온 고향인데 청양1리 주민들이 3분의 2정도는 삶의 터전이라구요, 거기가 전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만편 2만6천평이라는 것은 무상으로 국방부에서 사용 하였고 또 만평도 그냥 무상으로 사용 할거라구요. 관내 외 협조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주면서 딴대 걸 받으면 군청은 이득이겠지. 주민들로 봐서는요, 절대적으로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왜 그러냐 하면 한번 가보세요, 가 보시면 청양리 청아골이라는 곳인데 청아골이라는 곳은 앞에 농경지를 붙이는 사람들은 별로 적어요. 전부거기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가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데 아마 다른 곳하고 교환해서 그 땅을 전부 임대 해주고 입주시킨다면 모르지만, 그 상태에 살면서 그것을 한다면 절대 그 상태로 운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 불가피하게 관리계획에 계상한 부분을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뜻도 받들고 저희 집행기관의 뜻도 이입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주민들과의 원만한 해결이 있기까지는 저희가 넘겨주긴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공감 해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결을 해주시던지 유보를 해주시던지 하시면 그 뜻대로 저희가 군부하고 후속 조치를 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잡겠습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우선 장래 행정 수요에 대한 재산취득 무도관설치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98년도 예산 2억4,000만원은 건물을 진다는 걸로 알고 예산을 통과한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취득 아닙니까, 2억 4,000만원으로 땅을 산다는 거예요.

건물을 취득하겠다는 겁니다,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죠. 건물 397㎡를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예산안이 통과되서 건물을 취득한다는건 이의를 달 수가 없는데, 예산안 문제인데 이게 지금 이 안이 동의 되면은 절대 변할 수가 없겠는데 개인적인 측면에서 전부 그렇게 알고 있고 사실 그런 거 같아요, 무도관이 필요한 부분은 이해 합니다. 앞으로 전국체전에 강원도 체전에도 좀해야겠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내년도 에 꼭 무도회관을 지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잘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안이 통과 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꼭 98년도에 무도회관을 지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확실히 나오질 않는다 얘기죠. 공무원 봉급들도 반납을 하고 그런 판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집행측에서 집행을 해 가시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겠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군유지 땅이 군부대에 무상 임대되고있는 땅이 지금 농경지로 경작이 가능 한데 아닙니까?

농경지로 경작 가능한 것이 한 반정도 되고요.

가능한데 경작하는 게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그 사격장이 일부 임야가 들어가 있고 일부 농경지가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본의원의 생각은 사격 타켓트장은 산 밑이고, 청양1리 맨뒤 안부락 끝에 사격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쏘는데 제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땅들을 우리 군민들이 경작한 것 전부 임료를 받습니다. 아까 지강열 의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혹여라도 우리한데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군민한데 임대료를 받는 건 없는지 그 부분이 좀 알고 싶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서류번지수만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현장을 가보실 필요가 있단 말이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 군은 이 나라 국토방위를 지킨다고요, 국토를 방위하고 국내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단 말이죠,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우리가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해야 된다 말야, 무조건 안 된다 할 순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정확하게 현장을 가 봐 가지고 누구 얘기가 옳은지 이런 것들이 뒷 따라 여기 붙어 있다면 자료상 상당히 좋았지 않느냐, 신문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신문사와 언론사와 맥이 통했으면 아무렇지 않은 것이 크게 대문짝처럼 나올 수 있고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기자나 신문사에서 대수롭게 보면 아나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군자체에서 이 부분이 확실히 어떤 부분이냐 하는 판단이 없었다는 사실이예요, 어쨌거나 사격장이 들어와서 이런 저런거가 불편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반대 하는 이런 생각으로 군부대에서 생각할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게 보류 되야 되며 내지는 안 된다 부결 되야 한다는 확실한 걸 가지고 군부대와 상대는 그렇습니다, 군은 특히 잘 아시지만은 군과 민간과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전 군병력을 외출을 방지하는 기회도 있었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이런 걸 기화로 해서 다른 부분에 일을 자꾸 버린다면 상당한 보이지 않는 우리 군민들의 손해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상당히 주의 깊고 세밀하게 확실히 근거를 가지고 부결이 되어야, 군부대에서 볼 때도 우리가 잘 못 했구나 또는 이해가 된다 이런 말이죠. 지금 이 신문에 난거나 과장님 설명만 가지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군부대에 오해를 줄 소지도 있단 얘기죠 안보이외에 더 중요한 게 어디있습니까?

물론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군부는 저희가 이것을 교환을 사격장으로 확장을 해서 쓰던 현재 사격장으로 쓰던 간에 군부 수행상에는 전혀 애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와 자치단체간에는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저희가 사실상은 군유지로서의 가치 이런 것을 발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너희가 쓸거면 아주 너희가 갖고 거기에 해당하는걸 우릴다오, 이런 제의 안이 서로 의사가 일치가 되 가지고 교환추진 이 이루어졌던 것이지 저희 여기서 반대를 하거나 했다고 해서 군부대에서 확정적인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꼭 거기가 훈련장이 되야 겠다고 밀어 부친다고 계상이 되어있는 부분을 부결 했다거나 유보 했다거나 해서 군인들의 계획이 일관되게 나간다고 하면은 그걸 저지할 방법은 사실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무상상용승인 언제 해주신 거예요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않 나는 데요.

군부하고 무상사용승인은 무한정입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는 거예요?

기간을 정해줍니다, 저희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갱신을 해주죠.

갱신을 하는데 당초 언제 계약 했는지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만평정도 교환 해주면 준다는게 주민들이 임대해 쓰는 곳.

임대해서 쓰는 부분 있죠.

있죠, 군부대에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군부대에서 만은 2만여천명을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만평을 그냥 가져와서 그걸 주고 다시 대가를 받으니까, 우리는 이득이라 그 얘기야, 무상으로 않 주고 너희 건 너희 거, 우리 건 우리 건데 그러나 만평 군유지 중에서 임대해서 쓰는 주민들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 집을 짓고 사는 정착자 주민도 있단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꼭 내 것 네것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대를 해 쓰더라도 그 주민들이 우리가 이걸 군부대에다 주고 보상을 받는다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득권을 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안는다면 우리 것이라도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다고, 몇 십 년까지 이 사람들이 여기와서 정착을 하고 산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예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인제 그런 민원이 발생된 것을 확인을 하고 이 신문 내용이 진이여부를 확인을 하고 보기 위해서 이태근씨하고 직접 좀 나오라고 해 가지고 대화도 나눠 봤고, 그 다음에 지금 주민들의 강력한 반응이 있은 후에 군부대동향을 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제고를 해 가는 그런 여론을 저희가 입수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확정적인 계획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 미지수라구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주민들이 생존권과 관련된 일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계획 의결안을 올려 놓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 한데 일단 주민들 뜻을 받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예, 신경 써서 하세요

무상 임대가 대충 몇년에 한번씩 갱신을 합니까?

저희가 토지같은건 5년으로 해서 임대를 해주는데 거기에 준해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의회가 구성된지가 7년째 되는데 군부대에 무상 임대건을 의회에서 다룬 적이 한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잘아시겠지만 의회 지방자치법에서 명기된 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있어서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있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가 무상임대 부분은 여태 계상을 안한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구요.

임대 5,000만원 이상일 적에는 의회승인을 받게 되는데.

2억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 아니구요.

2억5,000만원 이상 가격에서는 2억5,000만원 이상이고 면적에 있어서는 5,000㎡이상입니다.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논쟁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인데 집행측에서는 이 얘길 꼭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느 지역 몇 번지, 몇 번지 번지수 따지면 2억5,000만원 이상 넘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5천 평이상 되는 게 없다구요. 그러니까 무상임대 특히 군부와의 관계 무상 임대권을 한데 묶어 버려라 이 말이지, 내가 주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삶의 생존에 상당한 중요 부분이 있어 땅이 적더라도 특히, 청양1리 쇗골에 있는 땅이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그 무상임대 기간이 넘었을 때 무상 임대 안할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그 말이 묻고 싶은 거예요.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군부와의 관계를 사실상 그렇게 저희 위주로 해서 생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을 해 주셨지만은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이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참 예민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사실상 저희 의견상 주민편익 측면으로만 생각하긴 좀 어려운 점이 사실 없지않아 있습니다.

주민 편익이 아니라 군에 대한 생각도 상당히 고려하고 우리가 세심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부분도 거기에 버금가게 왜 이걸 무상임대를 못 해 주느냐 그런 사실을 내비칠 필요가 있다, 그랬을 군과 민이 하나 될 수 있단 이런 얘기지, 이게 서로 내 것이니까 우리가 찾아서 쓰겠다는 그 부분이 그 부분은 상당히 주민의 생존과 관계가 되는 부분이예요. 임대 기간이 끝났을 때는 가차없이 그런 부분은 무상임대에 제외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군이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되고, 그걸 바꿔 놓고 얘길 한다면 군이 쓰는 모든 징발지나 국방부 땅이 군사작전상 필요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군에서 가지고 있는 땅들이 현실적이고 군사상으로 필요한 땅이냐, 아닌 게 무척 많아요 제 눈으로 보기엔 제 판단으로 보기엔,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그걸 알면서도 가만 있으면은 그건 좀 곤란한 거다, 물론 사격장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도 정확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판단해주고 또 정확히 알아서 무상 임대를 해 줄건 해주고 안될 건 죽어도 안된 다 이 말이지, 그렇게 주민의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예민하게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보류로 하시겠지만 그건 우리가 법규나 이런걸 따져 보는게 아니라 상당한 자료라든가 모든 것이 좀 볼적에는 부족하고 자치단체에 잘했다는 못했다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고 그 밑에도 매각 내역을 보시게 되면은 자치단체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매각하는 토지의 필지가 있죠.

예.

공익사업에 어떤 사업을 하시기 위한 매각필지인지 그것 좀 한번.

이주 마을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정연리 이주마을.

예, 편입토지죠, 이주마을 부지.

주택부지.

예.

그거는 우리 군에서 당초에는 도로는 샀잖아요, 주택분양 할 적에 그거 전부 군 땅이에요.

사유지죠, 사유지를 매입해서 분양을 했는데 이 사유지중에는 우리 군유지가 6필지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입주자 한테 팔아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필지가 정연리 이주마을.

부지내에 들어가 있는 군유지인데.

부지내에 군유지가 있는데.

그걸 실지 사용하는 주민에 팔아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거기도로라든가 각종 시설 들어가는 것, 공공 도로편입 같은것 우리 군에서 샀잖아요,

예, 공공요지로 들어가는 거.

샀잖아요.

예.

그거에 군유지가 포함된 것도 뺀겁니다?

다 그런 건 빠졌구요, 이건 주민들이.

실지 깔고,

예.

그게 말이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현재 군유지 안에 건물이 들어섰고 되있단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예 우리가 살건 사고 팔아 주고 그런 절차가 되는 거죠.

택지조성 할적에 군지로다 6필지를 도로에다 편입시켜 버렸으면.

공공용지로다 들어가는 부분이었으면 이렇게 매각해 줄 필요가 없는데, 공공요지로 들어간 토지가 아니고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경지정리하는 모양으로 모든 것이 경계가 없어지잖아요, 택지조성을 하게 되면 딱딱 자르잖아, 옆 도로로 그랬을 적에 군땅에 있는 것을 도로에다 편입시켜 버리고 나머지 사유지 땅으로 만들어서 부지를 팔면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건 그렇게 안 되 가지고 불가피하고 들어가는 부지는 매각을 해주어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세요.

그것은 법적 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해복구 집행이 바빠서 그 방법으로 안하고 설계에 의한 부지교환, 매각 할 것은 매각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단계에서 정리를 해줘야 집행이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뭔가 찜찜해, 이해가 잘 안가는데 머리가 나빠서 그러나 난 원래 평소에도 머리가 나쁘지만.

도로에 들어가는 것은 안파는 것이고 대지에 들어가는 것만.

그러니까 도로에 들어가는 것은 안파는 거니까 도로에 들어 가는 면적을 넣고 나머지 것은 떼어주면 될 것 아니예요? 도로분은 우리가 산 것이 있잖아요.

사유지에 도로가 난 것은 군유지가 대지화 된 것은...

그 부분이 쌀 때는 비싸고 사고 팔 때는 싸게 파는 그 부분을 누가 갖느냐, 혹여 이익을 갖는 것 아니냐, 결론은. 전부 공적으로 길을 내줘야 되겠는데, 같은 군에서 샀다고 , 그런데 우리 땅이 개인 어느 집 들어가는 곳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팔아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돈 들어가는 길은 우리 군비 들여서 다 사고, 이게 아마 파는 것은 사는 것보다 좀 쌀걸요.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간다는 얘기죠. 이걸 길로 들어갈 때 땅을 이쪽으로 넣고 이쪽으로 정리를 해주면 손해 볼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전 가구가 똑같은 입장에서 뭘 산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한두 사람일 거라고요, 그럴 때 오는 이익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럼 이규화 의원님 말씀처럼 도로 사는 것은 비싸게 사고 우리 군땅을 개인에게 주는 것은 싸게 주는 가격차이가 있느냐 그 얘기죠.

가격은 물론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은 비싸게 주고 저쪽은 싸게 주는 거예요?

저희가 비싸게 받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비싸게 받는다고요? 오히려?

예.

땅은 싸게 사...

아무래도 대지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도로부지와의 차이는 당연히 있지 않겠냐.

그 전체가 전답인 상태에서 도로를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답인 상태에서는 거의 가격이 동일할 것니다.

아니, 금액의 차이가 있어도 삼자가 볼 때 명분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건 이래서 싸고 이건 이래서 비싸다는 것이 명목이 있으면 되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싸게 팔아먹고 주민들은 비싸게 사게 된다는 그 얘기니까 그것만 없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만 없으면 되요.

동일한 감정평가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 정리 된 상태예요?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숫자만 올라온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태로 보면 택지를 조성해 놓은 상태에서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옛날 땅값보다 많이 받아야지, 택지 가격으로 본다면. 그런데 옛날 논이나 밭으로 보는 시각으로 해준다는 것도 문제라고요, 택지로 돈들여서 다 만들어 놓고 그 식으로 준다는 것도 이상한 얘기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하여튼 매각과정에서 저희가 어느 특정인한테 민원이 날 정도로 이익이 간다던지, 불이익이 간다던지 이런 일이 없도록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그렇잖아요, 옛날 논이나 밭으로 있던 가격으로 해준다고 해도 문제이고, 택지를 다 만들어 놨는데 옛날 논밭으로 되어 있던 가격으로 우리가 매각을 한다는 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집행하시고 싶은데로 하는 거에요.

여하튼 저희가 매각과정에서 무리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사업과하고 협의해서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을 믿고 하는 얘기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올려가지고 믿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질일이 없지 뭐.

수해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있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해복구라는 말밑에 말이야 깔려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야, 수해복구다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서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