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규 의원 발언

어제 8조 5항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다시 검토를 해보기로 해서 어제 조례를 심의하다가 오늘로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5항에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 그 사유가 어떤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순웅입니다. 우선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귀중한 말씀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말씀들이 계셨던 서구세조례 제8조 5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서면심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핵심은 특별한 사유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정기간 연장결정 그 두가지로 구별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특별한 사유는 지방세부과처리요건이 관계법령이라든가 법규등에서 근거가 아주 명확해서 논의의 여지가 없을때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참석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또한 위원님들 입장에서 특별히 긴박한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실 경우에는 위원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설명 드립니다.

어제도 담당계장하고 상위법을 봤는데 상위법에는 이렇다 저렇다할 말이 없어요. 다만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위원회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만든 것은 조항이 이렇게 똑같이 돼 있는데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적부심 신청자가 신청사유가 법적으로 명백하게 이유가 없을 때 서면으로 대신해서 적부심 심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적부심요건은 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예고했을 때 적부심신청을 할텐데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긴박하게 도저히 위원회를 할수 없을때가 여기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인데 법적으로 특별한 적부심을 신청할만한 사유가 안되는데 적부심을 신청했다고 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은 이 적부심 제도하고 맞지 않는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결정기간은 15일로 돼 있어요 상위법에 보면. 그래서 1회에 한해서 15일을 연장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부심 신청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나 이것이 부족해서 다시 보정신청을 하거나 해서 그 사람들 더 자료를 추가해라 해서 기간을 주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모자랐을 때 한번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들이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라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기간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법에도 한번에 한해서는 연장할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그러나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도대체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으로 잘못하면 조금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안되는 것은 적부심신청을 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을 잘못하면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이 말이예요. 그렇지 않은 것도 나름대로 여기에서 판단해서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보내서 심의를 하고 하면 적부심위원회 이거 운영하자고 새로 만든 그 목적하고는 절대 거리가 먼거예요. 적부심은 그 사람들이 적부심 사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신청을 하면 우리는 성의껏 위원회에서 다뤄줘야됩니다. 그리고 이 적부심이 처음 시행하게 되면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고를 했을 때 너도나도 밑져야 본전이다 해서 적부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거의 매달 한번씩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돼요. 어차피. 그런건은 놓고서라도 나머지 타당한 사유가 있거나 애매모호한 것이 있거나 이런때 어쨌든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야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위원회를 해도 금새 지나가겠죠. 그러나 위원회는 어차피 제가 봤을 때 거의 한달에 한번꼴은 개최를 해야됩니다. 하면 정식으로 거기에서 다뤄서 법적인 근거에서 이것은 신청사유가 타당성이 없다 해서 통보를 해주는 것이 적부심제도를 운영하는 그 목적에 맞기 때문에. 어제도 많은 생각을 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이 내용은 빼야됩니다. “다만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수 있다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사실상. 기간연장하는 것까지 위원회 위원님들 오시라고 해서 정식 회의를 해서 연장하지 않아도 그것은 서면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편의성을 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이 내용은 빼야돼요. 이것은 아주 반대적인 내용입니다. 상위법을 저도 어제 봤습니다만 위원회를 서면으로 할수 있다던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데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회고 뭐고 다 있는데 왜 적부심위원회만 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냐 이 말이예요. 과장님이, 내가 담당계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이 있어가지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법에 명쾌하게 돼 있는데 불필요하게 적부심 신청을 했다 그래서 서면으로 했다 그럼 여기 조례가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인데 그게 특별한 사유에 들어가냐 이 말이예요. 그건 특별한 사유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만일 나중에 이것이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결정이 됐을 때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뭐냐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내용을 특별한 사유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지적을 받고 책임추궁을 당할 사항이예요 이것이. 차라리 이 내용이 없는 것이 편한거예요. 그리고 위원회는 무조건 개최하는 것으로, 신청건수가 많으면 한데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세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실제로 특별한 사유가 돼서 제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의 소지에 대해서는 서면심사가 오히려 회의 소집해가지고 심사하는것보다 더 결정을 그릇되게 한다던가 이럴 소지가 많다고는 저희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면으로 하니까 소신대로 자기들이 할수도 있는 것이고 또 회의소집을 해가지고도 또 여러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수도 있는것이고 해서 서면심사를 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악용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 한가지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의 직원이 만일 위촉돼 있는 위원이 있으면, 물론 공무원이 세분 들어가 있으니까 세분이야 언제든지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일반인 세분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나눠야돼요. 그러나 그것은 위원회를 구성한 목적과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는 한데 모여서 여러 사람이 좀더 발전적이고 좋은 의견을 나눠서 좋은 결정을 내리고자 해서 이 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두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인데 서면으로 해서 담당공무원하고 개인적으로 가서 이런 자료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동의 받아서 싸인 받아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위원회 성격과 맞지 않아요. 과장님 말씀도 다 알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빼야돼요.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예요. 위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온다, 그러면 그런분들은 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안되죠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안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만든 내용이 한자라도 바뀌고 그러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 과장님이나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담당계장이나 보시는 견해와 우리 위원들의 견해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차라리 없으면 편안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이왕 구성을 했고 이 적부심제도가 좀더 납세의무자들에게 기회를 더 주고 그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뭔가 할수 있는 것을 사전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돈을 내놓고서 잘못된것에 대해서 이의신청해서 그 돈 다시 찾아가려면 번거롭게 왔다갔다 해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심의를 하는 것인데 그 심의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이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는 빼는 것으로 하시자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앞에 “심사”가 들어가야돼요. “심사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의안번호 485호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감면조례가 금년말로서 만료되고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현행 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어 내무부장관의 일괄 허가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안 제7조를 비롯해서 주차전용토지, 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보칙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시행일 및 적용시한을 98년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제한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내무부의 지방세감면조례 일괄조정 계획에 의해서 허가된 구세감면조례안에 의하여 97년도 12월로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도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내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인천광역시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과장님 10조에, 9조를 보면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이 있고 하단부에 보면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추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10조에 보면 주차장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인데 거기에는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역시 그 주차장 토지에 대해서도 9조에 들어가 있는 단서조항처럼 주차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주차전용토지는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라고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10조 하단부 넷째줄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그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 경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삭제하고 “추징한다 그리고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 이렇게 해서 “이 경우”는 “그리고”로 수정을 하고 “다만”부터 “추징한다”는 “면제한다” 뒤에 삽입을 해주는 것이 이 조례에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우성균입니다. 아마 금년도 의회 상정안도 이 안이 마지막 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해서는 아마 기 문화회관장이 추경예산때 자세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487호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공유재산 취득승인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산 140-6번지, 대상수량은 1,228평방미터, 지목은 현재 임야로 돼 있습니다. 매입사유는 향후 전개될 주차난을 미연에 방지하여 쾌적한 문화공간을 확보함과 아울러 주차장확보에 따른 회관 이용율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방법은 감정평가기준금액에 따라 협의취득코자 합니다. 세무내역은 뒷장에 보시면 나오는데 사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이 8억 5천 330만원, 현재 감정액이나 평가액은 98년도 1/4분기에 2개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금액을 근거로 평가액을 결정하여 협의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이라든가 그 이하사항은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을 취득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구유재산 취득승인안으로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산140-6, 취득대상수량은 1,228평방미터, 지목을 임야, 취득사유는 문화회관 주차장 용지확보로 회관 이용자 편의제공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문화회관 주차장부지와 시설공사비로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되어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정이 끝난겁니까 ?

98년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가액이죠 ?

네, 그렇습니다.

추정가액이 책정됐는데 추정가액보다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지금 추정가액이 나왔는데 평당 환산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

23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추정가액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그것은 추진부서에서 자료가 온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은 감정을 내보기 전에는 확실한 금액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 이얘기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 바로 해야되겠지만,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부동산이 침체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기관에서 사람보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보고 평가를 해서 주는것이기 때문에 전문감정사의 공정성을 기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부동산 모든 것이 침체돼 있는데 이것을 너무 소유자의 불이익이 있어서도 안되겠고 또 감정에 차질이 생겨도 안되니까 정당한 가격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