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승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먼저 나눠드린 제안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을 작성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4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는 ‘9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1,415억4천8백2십1만4천원 입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1,336억7천4백3십만1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78억7천4백1십8만3천원으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회의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다 72억4천9백8만8천원이 감된 1,415억4천8백2십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말씀드린 대로 79억9천7백9십8만8천원이 감된 예산이고 특별회계는 7억9천3백만원이 증 된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이것은 상수도 사업 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은 예산계장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72억4백9십8만8천원의 증감 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도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가 10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모양성주변 토지매입비 특별교부세 5억, 그 다음에 구시포항 개발 2억, 동호항개발 3억 그래서 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총 89억9천7백9십8만8천원이 삭감되었고, 그 내역은 국고 보조금이 73억3천6백7십2만9천원이 삭감되었고, 도비 보조금이 16억6천1백2십5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삭감원인은 경지정리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97년에서 ’98사업으로 많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입니다. 7억9천3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고 1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일반회계는 79억9천7백9십8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지방교부세가 10억이 증가 되었고, 보조금이 89억9천7백9십8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73억3천6백7십2만9천원, 도비 16억6천1백2십5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입니다. 구시포 방파제 보수 2억, 2종항 동호항 보수비 3억, 동리국악당 주변 토지매입비 5억 그래서 10억이 증가된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국고 보조금 입니다.

35페이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구시포 방파제 보수 2억이 왔습니다. 이것을 계상했고 동호항 보수비 3억이 특별교부세가 왔습니다.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동리국악당 주변 토지매입비 5억이 최근에 와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국고보조금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고창읍성 복구비인데 당초에는 재해복구비로 순수한 100% 국비로 왔는데 이것이 국비가 2천3백7십만7천원이 삭감되어가지고 도비와 군비 부담지시로 내려왔습니다. 내역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천3백7십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가 9천5백4십8만9천원이 증가한 16억7천7백4십8만8천원이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사업이 당초에는 국비 15억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98년으로 변경이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4천2백5십2만1천원이 삭감된 1억6천8백9십3만4천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37페이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이 3백2십9만3천원이 삭감된 1억4천3백6만3천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큰나무 조림은 3십5만3천원이 삭감된 1천6백2만2천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40억8천5백3만8천원이 삭감된 66억2천5백6십4만7천원으로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이 17억7천7백3십만5천원이 삭감된 10억2천5백3만2천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문화공보실 읍성 복구비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도비가 1천1백8십5만원이 추가로 내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 소관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가 1천3백1십8만9천원, 1억8천4백5십6만1천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 4천9백6십만9천원이 삭감된 1억9천7백9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97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12억5천9백5십3만원이 삭감된 3억3천1백9만8천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97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이 3억5천7십8만4천원이 삭감된 1억7천4백5십만9천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일반행정비는 결산서, 예산서 유인이 부족하여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4페이지 입니다. 내무행정 사회진흥입니다. 보고 드리는 것은 방금 전에 세입에서 보고 드렸지만 특별교부세에 해당 되겠습니다. 구시포 방파제 보수 실시설계비 6백4십만원, 그 다음에 구시포 방파제 보수 시설비 1억9천2백1십6만원, 그 다음에 성덕 안길포장이 2백2십만원, 마지막 시설부대비 구시포 방파제 보수 시설부대비 1백4십4만원, 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리면 구동호회관 보수비에서 신축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사회개발비 입니다. 자체사업 동리국악당 주변 토지매입비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50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고창읍성 보수 실시설계비는 당초 국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 9십9만6천원을 삭감하여가지고 도비 4십9만8천원, 군비 4십9만8천원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입니다. 읍성 보수시설비로 국비 2천2백5십만9천원을 삭감하여 가지고 도비와 군비로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국비가 2십만2천원이 삭감되어 도비 1십만1천원을 군비 1십만1천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환경관리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국비가 15억이 삭감되어가지고 98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사회보장국고보조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로 이것은 총 예산이 8천8백2십5만2천원이 증가되고 도비가 1천3백1십8만9천원이 삭감되었고 여기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이 5백9십5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구제비로 소외계층특별호보 군비로써 9백6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5페이지 자체사업은 토지매입비 현대아파트 진입로변 주택매입 보상금이 당초에는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지집행은 1억3천7백3십9만9천원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1천2백6십만1천원을 가지고 아래 시설비인 현대아파트 진입로변 주택철거비로 목 변경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경제개발비 입니다. 농정관리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에 있어서 총 9천9백6십3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가 4천2백5십2만1천원, 도비가 4천9백6십만9천원, 군비가 7백5십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농업기반조성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실시설계비는 ‘97가을착수 경지정리 실시설계비가 총 2억6천5백7십7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으며, 그 다음 ’97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 실시설계비가 총 2억5천4백7십5만1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내역은 국비가 2억1천4십7만3천원, 도비 4천4백2십7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의 총 삭감액은 50억6천2백7십9만5천원이 삭감되었으며 내역은 국비가 38억7천5백4십1만1천원, 도비 11억9천4십4만1천원, 군비 3백5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61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가 14억5천9백2십7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비가 12억3천5백4만3천원, 도비 2억2천3백2십3만원입니다. 그 아래 시설부대비 가을착수 경지정리 시설부대비 총 1천6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 9백8십8만6천원, 도비 3백5만7천원, 군비 3백5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밭기반 정비 시설부대비 입니다. 총액 7백3십6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 5백6십2만9천원, 도비가 1백7십3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다음은 97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감리비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6천6백3만2천원을 삭감하여 국비부담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밭기반 정리 감리비 이것은 총액이 4억7백7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 3억2천6백1십6만원, 도비가 8천1백5십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수산진흥 사업예산 입니다. 자체사업 실시설계비 이것도 방금 보고 드린 대로 동호항 특별교부세 3억애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교부세 실시설계비가 1천2백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2억8천5백8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대비로는 2백1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고창천 수질 및 생태계 조사 용역비가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군비 입니다. 그 다음 64페이지 산림자원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경제수조림 지도 인부임이 총 1백3십8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은 국비에서 되었으며 경제수 자재대 6십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국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큰나무 조림이 3십5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은 역시 국비에서 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 경제수 조림 1백2십5만8천원으로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치수대책 및 재해대책 사업예산으로 양여금 사업입니다. 용산 소하천 정비 공사가 시설비 5백2십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시설부대비는 5백2십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시설비를 삭감하여 시설부대비로 늘렸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토지 매입비 입니다. 고창석탄 소하천 정비의 토지매입비가 9백만원이 있는데 시설비로 9백만원을 증하여 2천4백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6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 5백1십만2천원이 증가한 16억6십6만3천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다른 것은 병동이 없고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 편성한 7억9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에 해당되겠으며 다음 76페이지 세출로 7억9천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7페이지로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지방채 7억9천3백만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로 자체사업으로 7억9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부안댐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에 따른 ‘97년도 추가 부담금 7억9천3백만원을 차입하여 95페이지를 보시면 그 돈을 그대로 세출로 편성했습니다. 89페이지 계속사업비는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24억5천만원인데 변경이 15억으로 당초에는 도비가 12억인데 같습니다. 군비는 당초 43억7천만원인데 53억3천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년도별로 편성내력을 보면 ‘96 군비 3천만원으로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당해연도 6억9천5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이월되는 것입니다. 98년도에는 국비만 15억, ‘99년도 도비 6억, 군비 23억, 2000년도에는 도비 6억, 군비 23억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454억1천2백5십만원인데 이중 국비가 363억3천만원 도비 45억4천1백2십5만원, 군비 45억4천1백2십5만원으로 사업비 물량이 줄어서 438억4천7백1십2만2천원으로 최종 확정되어 변경시킨 것입니다. 이중 국비가 344억6천9백6만7천원, 도비가 47억2천1백2십만2천원, 군비 146억5천6백8십4만3천원으로 그 편성내력은 ‘97년도에 71억9천6백8십만2천원인데 국비 66억2천5백6십4만7천원, 도비 3억3천1백9만8천원, 군비 2억4천5만7천원 입니다. 98년도 내년도에는 총 350억5천3백3십1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278억4천3백4십2만원 도비 443억9천1십만4천원, 군비 28억1천9백7십8만6천원 입니다. ‘99년도에는 군비만 15억9천7백만원만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7년 ‘98년 밭기반 정비사업 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는 143억1천6백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는데 변경은 114억5천8백5십6만8천원으로 확정되어 변경했습니다. 이중 국비는 92억8천7백9십4만1천원 도비는 3억3천5백9십9만3천원, 군비는 8억3천4백6십3만4천원 입니다. 년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는 12억2천3백4십7만9천원인데 재원은 국비가 10억2천5백3만2천원, 도비 1억7천5십만9천원, 군비 2천3백9십3만4천원 입니다. 98년도에는 총 102억3천5백8만7천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82억2천2백9십만5천원, 도비가 11억6천1백4십8만7천원입니다. 군비가 8억1천3십만원입니다. 페이지를 넘기면 하수종말처리 시설입니다. 당초에는 191억7천4백만원으로 변경도 총 사업비는 같습니다. 단 부담비율이 틀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양여금이 51억3백만원인데 변경은 101억5천2백22만원으로 양여금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20억5천만원으로 45억5백8십9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군비가 25억5천만원으로 45억5백8십9만원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당초에는 원인자부담으로 하여 89억7천1백만원으로 계상했는데 그 원인자부담은 양여금 도비, 군비로 다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지금까지 ‘95년도에 편성된 돈을 변경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5천4백7십1만6천원, ‘96년도에는 40억8천5백9십2만5천원, 그 다음 ’97년도에는 31억2천7백4십7만1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양여금이 14억7천4백만원, 도비 6억9천8백만원, 군비 8억5천5백4십7만1천원입니다. 내년도에는 54억7천5백4십7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29억2백만원, 도비 12억8천6백7십3만6천원, 군비가 12억8천6백7십3만6천원입니다. ‘99년도에는 61억8천4십1만6천원인데 국비가 32억4천9백2십2만원 도비가 14억4천5십9만8천원, 군비가 14억4천5십9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을 편성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4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는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714억5천3백1십3만7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이 1,645억7천5백7십2만5천원이고, 특별회계 총액이 68억7천7백4십1만2천원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98년도 특별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98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총계가 74억3천8백4십3만4천원이 증 된 1,714억5천3백1십3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가 74억3천8백4십3만4천원이 증 되어 있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가 해당되겠으며 그중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4억3천8백4십3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 내역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분야에서 8억8천4십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천2백만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주민 부담금입니다. 이것을 받아가지고 약을 구입하여 주민에게 접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3천8백4십만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에 30억을 재편성을 했습니다만 8억3천8백만원을 추가로 당겨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우리들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전년에 대비하여 5%를 편성한 결과 441억5천3백만원을 편성했는데 지방교부세가 확정되기를 14억8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56억3천6백만원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14억8천3백만원의 증가 내역은 일반교부세가 12억8천3백만원, 한나라당 특별교부세 2억이 추가되어 14억8천3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은 당초 저희들이 잡은 액수에 비해서 1억2천5백4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액이 52억7만4천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44억3천8백3만7천원, 도비보조금이 7억6천2백3만7천원이 증가된 총 74억3천8백4십3만4천원이 증가하여 금년도 총 세입예산은 1,714억5천3백1십3만7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입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들어있습니다. 수수료수입 관공업 수입 이것이 방금 보고 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물리치료 환자 본인 부담금 2천4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비 1천8백만원 그래서 4천2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 이것을 당초에는 본 예산 편성이 30억을 추가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폐휴지 매각대금은 1백8십8만4천원입니다. 41페이지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는 ‘98 소규모 숙원사업비 2억은 한나라당에서 온 것입니다.

돈이 와 있어요?

지금 내시가 되 있습니다.

돈이 안 오면....

내시가 되어 있어도...

내시가 되어 있어도 돈이 안 오면요...

돈이 안 올수 없습니다.

내시되었어도 안 오는 돈이 많이 있잖아요.

내시되면 보통 일반 국고보조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면 바로 집행하기 전에 변경 내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교부세는 내시되면 꼭 옵니다. 만약 내시가 없는데 저희가 편성해서 집행하면 안 됩니다.

내시가 되어 있어도 안 와버릴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보고 드린 대로 12억8천3백만원 증가하여 456억3천6백만원 입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고창군이 10.5%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순창이 5% 완주의 경우는 마이너스로 솔직한 이야기를 내무부에서 고창군 재정평가 도를 예산계에서 잘 받아가지고 가산금도 있어 10.5%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농어촌도로가 2억6백9십2만6천원이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군도가 1억1천4백8십만4천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그 다음 군도 유지관리비가 1천9백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이 4만원 추가 내시 되었으며 용산천 정비가 1억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원래는 4억인데 2억5천만원으로 정거천 정비가 9천8백9십2만1천원이 추가 내시 되었습니다. 정자천 정비가 4억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3페이지 양계천 정비도 1억5천이 삭감되어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다. 하수관리정비 사업은 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간이하수처리 사업이 6억 신규로 내려왔습니다. 지역개발 양여금이 4억6천7백7십3만9천원이 삭감 되어가지고 3십9억2천8백8십7만5천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문화공보실 관광 안내표시판이 1백5십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판소리 박물관 건립 10억을 삭감 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 사회진흥과 전기공사 도시개발사업으로 이것은 부안면 죽도가 해당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2억인데 내년도 1억5천7백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기공사비로 한전에 주는 공사비 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이 7백8십3만1천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2억8천만원인데 7천만원이 증가되어 3억5천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명산 가꾸기가 3천9백3십6만2천원으로 국비가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97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40억8천5백3만8천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그 다음 ‘97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이 17억7천7백30만5천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과 마을 하수도 사업이 7억이 삭감되어 사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가족계획사업이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문화공보실 동학농민혁명 학술회의 보조사업이 1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판소리 박물관 건립 10억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향교 일요학교 강사 수당 4십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향교 일요학교 강사 교육비 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도시개발사업 전기공사 사업비가 3천4백만원이 추가 내시 되었습니다. 산업과 맥류전용 수확기 공급이 1천2백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경운기 후미등 부착지원이 7백48만2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농산물 저온고 시설 2천2백5십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과수단지 조성사업 1천5백만원이 내시되었으며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사업 1천4백1십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47페이지로 지역경제과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가 1천5백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산림과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당초에는 6천만원에서 7천5백만원으로 1천5백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명산 가꾸기 1천1백8십만9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정주생활권사업 1천3백7십8만7천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97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12억5천9백5십3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97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이 3억5천7십8만4천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도시과 하수종말처리시설이 2십3만6천원이 내시되었으며 보건소 가족계획사업이 1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는 선거관련경비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5십8만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급양비 5백2십5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며 차량 선박비는 공명선거 감독 및 선거업무 지도점검 차량유지비 1백2십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방의회운영 일반운영비로 2백3십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내용은 예산서와 같습니다.

예. 다음은 58페이지부터 증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발전 현황판 교체입니다. 군수실, 부군수실 3백만원으로 장기발전계획서를 보면 현황도가 있는데 그것을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하여 3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그때그때 처리하면서 넘어가자는 이야기이지요.

그 다음에 군정현황 소개책자로 앞으로 비전에 대해 소개책자를 1부에 3,500씩 하여 3,000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의회와 집행부까지 포함하여 1천6백5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잠깐요. 군정 현황소개 책자를 3,000부를 만들자고 올라왔는데 왜 본예산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 변하니까 그때 당시는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틀립니다. 고창군의 전반적인 의정까지를 포함하여...

이것은 결론적으로 홍보비가 되니까 위원님들! 생각을 해봅시다.

59페이지 입니다. 기타 출연금 장학재단 출연금 입니다. 당초 1억에서 2억으로 추가하여 요구했습니다.

장학금 출연금이 현재 출연 내용이..

96년도 1억 ‘97녀도 1억으로 2억이 되었지요. 이것까지 하면 4억이 군비가 출연 되겠습니다.

2억 가지고 장학재단 설립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등기는 났습니다.

등기 났어요. 그럼 우리가 본 예산시 1억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러면 등기 후에 세웠단 말이지요. 민간에서 들어온 돈은 얼마나 되지요.

5천8백만원인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재단으로 전부 들어갔습니다.

장학재단 출연목표액이 20억이란 말이에요. 군비 10억, 민간 10억해서 20억인데 서로 형평을 유지해야 할 텐데 우리 행정에서 너무나 앞서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본 예산에 1억이 올라 왔으면 더 이상 올라오지 말아야 하는데 갑갑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60페이지 예산운영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라고 있는데 280일짜리 재료비가 있습니다. 국악당 1명, 보건소 1명, 환경과 재활용 창고에 1명, 사회진흥과 체육관 청소 인부 1명으로 4사람을 300일자리로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 돈이 1천9백7십8만2천원 입니다. 그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일반수용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각종시책추진 군정홍보 서한문 제작 및 우송료로 내무과 서무계 소관으로 서한문 제작에 2백5십만원, 우송료 1백7십만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구내식당 겨울 난방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1백5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지역예비군부대 행정장비를 구입하여 지원하는 것인데 고창읍대를 포함 6대로 컴퓨터를 1백20만원씩 6대 7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군 행사용 기자재 수리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69페이지 입니다. 내무과에서 합동사무에 필요한 것으로 들고 다니는 컴퓨터 노트북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71페이지 입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당초에는 임의단체였는데 본예산 제출 후 정액단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협의회에 1천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협의회는 2천3백8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꿈나무 장학재단 기금 부담금 5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발의를 하여 꿈나무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시군에서 시군재정을 감안하여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서울에 있는 장학숙에 들어가는 장학금에 쓰는 돈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창군에서도 14명이 장학숙에 하숙을 하고 있습니다. 꼭 출연해야할 돈 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입니다. 연말에 내무과에서 행정실적을 평가합니다. 잘된 읍면은 상 사업비로 1위 4백만원, 2위 3백만원, 3위 2백만원, 자산취득비로 요구했습니다. 76페이지 입니다. 재무과 재산관리입니다. 각 실과소 사무용 집기구입비 3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성격으로 수리나 고장시 사용할 예비비 성격의 자산취득비 입니다. 79페이지는 삭감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미당 시문학관이 당초에는 시설비로 요구를 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여 의원님들이 5천만원 삭감하여 1억5천만원 하여 3억 했습니다. 그 다음 고창예총에서 발간하는 고창예술지가 금년까지 4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5호가 발간되는데 보조금 신청이 있어서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82페이지 동리국악당 관리 인건비 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악당 청소인부 1명이 있는데 280일로 300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예. 세입 때 보고를 드렸지만 일용인부에 대해 대우를 해주자는 뜻에서 300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일반수용비 건축폐기물 처리에 따른 수수료 12만5천원이 요구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리국악당 강사수당 부족분 4백6십8만원이 추가 요구되어 장고반으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00일로 되어 5백3십5만1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동리국악당 입구 기와가 파손이 되어서 고쳐야 하기 때문에 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삭감분하고 플러스된 것이 약 반절이 되는지?

예. 삭감된 것은 5백3십만원인데 증액은 9백7십만원으로 4백3십만원 정도를 대우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85페이지 체육진흥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으로 이것은 국비와 군비 사업으로 어린이 체련교실운영비 4백6십만원으로 국비 2백3십만원, 군비 2백3십만원입니다. 86페이지 장수체육대학운영비는 노인들의 게이트볼 강사 강습비 입니다. 4백6십만원으로 국비 2백3십만원, 군비 2백3십만원입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은 유도대전에 주는 보조금으로 주로 영선고 고창여고가 해당 되겠습니다. 4백6십만원으로 국비와 군비가 해당되며 다음은 가족생활캠프 운영으로 금년에도 30가족이 1박 2일 코스로 다녀온 사업인데 청소년 수련원에서 실시합니다. 이것도 1백8십6만2천원으로 국비와 군비가 부담사업입니다.

이것도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신된 것 입니까?

예.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전국 산악 암벽대회 개최 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대회기 때문입니다. 87페이지 사회교육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향교 일요학교 강사수당, 고창, 무장, 흥덕 향교가 되겠습니다. 90만원 입니다. 강사 교육비 72만원 입니다. 89페이지 전염병예방 홍보 유인물 제작 90만원이 본예산에 누락되어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의료비 물리치료 환자부담금 이것은 세입에 잡혀 있기 때문에 세출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군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국내여비를 전부 삭감하고 방역기동반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3백만원으로 추가요구가 있어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91페이지 간질환자 관리부담금이 늘어나서 6백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예산변동은 없는데 부기가 변동되어 편성했습니다. 해리통합보건지소 시설비를 부속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마약사범 및 부정의료자 단속용 카메라와 녹음기 구입비 20만원, 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96페이지 환경관리사업 신규채용 미화원 2명의 인건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고창읍도 되고 읍면도 되고 그렇습니다. 99페이지 환경보호과 읍면직원 포상금 입니다. 최우수 30만원, 우수 2개면 50만원, 장려 2개면 40만원으로 수고한 읍면직원의 포상금 입니다. 100페이지 해양오염관리 경상비로 이것은 임차료로 101페이지 시설비를 목 변경 요구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4십3만5천원이 증액되어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수관정비사업이 4백3십9만6천원 증액되어 양여금과 군비로 요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도 3만2천원 요구를 하였고 감리비는 3만7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04페이지 고수 인성 간이상수도가 고장 나서 물을 못 먹고 있는 실정이라 긴급히 요구되어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위생처리장 주변 식재사업으로 지난번 아산면 주민과 약속사업 입니다. 위생처리장 앞을 조경하는 사업으로 1천3백9십1만7천원입니다. 107페이지 선운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 설계비가 2천만원으로 공원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 2천만원 요구가 있어 편성하였습니다. 선운산 집단시설지구 구획정리 측량 수수료 5백8십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선운산 도립공원계획 변경한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작년에 예산이 섰는데 안 쓰고 반납을 해버렸습니다만 내년에는 계획 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108페이지 고창군빈 종합복지회관 표지판을 동판으로 만드는데 본 건물 2백만원 정문 1백5십만원 입니다. 군민종합복지회관 각종수용비가 지난번에 빠져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112페이지 대한노인회관 보수를 당초에는 민자로 했는데 시설비로 요구가 있어서 목을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주곡경로당 휴게실인데 고창읍에서 변경요구가 왔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주곡휴게실을 경로당으로 2천만원, 성두휴게실을 경로당으로 2천만원, 해리 할머니 경로당 신축 3천만원입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 부녀복지사업 입니다. 일반수용비 공설묘지 사용료 납부 안내문 유인 1십2만원, 공설묘지카드 유인 1십6만원, 공공요금 3십4만5천원 입니다. 115페이지 청소년 교류사업 추진 보상금 6백만원입니다. 117페이지 자생단체로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보호위원회 보조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마래, 사동, 송촌, 용산 간이하수처리사업 5억6천3백2십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군비가 없습니다. 시설부대비 3백7십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토지개발 고창읍 도시계획 도면제작으로 92매가 필요한데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피복비는 가로등을 보수하는 직원의 겨울철 방한복 구입비로 2십2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22페이지 도시개발 자체사업 입니다. 한국통신 우회도로 정비사업 5천만원, 이것은 필지를 저희들이 보상했습니다. 남은 사업 절개지등 마무리를 위해서 5천만원을 군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국악당 옆 도시계획으로 토지매입은 이미 ‘96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거리 당산까지 반듯하게 농조수로를 복개하여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천만원입니다. 그 다음 124페이지 도시개발사업으로 한전전기공사로 총 12억 공사입니다. 98년과 99년 2개년에 걸쳐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2억2천5백만원으로 국비 1억5천7백만원, 도비. 군비 각각 3천4백만원입니다. 신림 법지 진입로 공사 군비부담금 2천5백만원, ‘97년 금년에 추경에 도비사업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군비부담근 2천5백만원, 그 다음 성송 내원 진입로 공사 군비 부담금 3천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새마을단체인데 군협의회는 3천6백만원이고 읍면 협의회는 남자협의회, 여자협의회 각각 1천6백8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126페이지 읍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15억입니다. 현재 부기를 달 수 없는 것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못해서 총괄로 넣었습니다. 예산서 인쇄시 읍면별로 부기를 달아주시면 그렇게 명기 하겠습니다. 공음 장곡리 한세동 진입로 포장사업은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무장면 안길포장은 정확한 위치를 몰라 나중에 해주시면 그렇게 예산서에 인쇄하겠습니다. 3천만원입니다. 아산면 안길포장 3천만원, 고수황산 안길포장 2천만원, 심원 안길포장 3천만원 3대 도민운동 시범마을 육성은 삭감되었습니다. 고창 학전에서 죽림간 도로포장 특별교부세가 줄어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한나라당에서 2억이 와서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고창읍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고창읍에서 2분 의원님과 협의하여 부기 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9쪽까지 삭감하고 월계 안길포장에 4백9십4만6천원, 백양 진입로 포장 1천7백8십만5천원, 이것도 2천만원의 사업인데 부대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촌 안길포장 사업에 1천5백만원입니다.

어디입니까?

예. 저희 예산계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4m 포장이면 m당 9만원정도 500m면 4천5백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500m 구간 중 4m 폭으로 이 돈만큼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안길포장 예산요구는 누가 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고창읍에서 올라온 것이고 읍면 숙원사업은 읍면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교촌 2천만원으로 부기변경 했던 것입니다. 아산 남촌도 당초예산에서 부기 변경하여 올라온 것입니다. 그 다음 무장 원촌 진입로 포장에서 백양 안길포장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성내면 진입로포장 외동산에서 학동제로 변경 예산이 2천3백만원은 변동이 없고 안길포장 주황에서 외퇴로 변경 1천2백만원도 이상이 없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한나라당 특별교부금 시설부대비입니다. 133페이지 신림 농암 노인정 개보수 2천만원 해리 행산회관 개보수 1천5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 농산관리 시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오위원님! 상하는 목 변경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제가 기록을 해 놓았는데 조정을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맥류 수확기 공급인데 3천만원으로 도비 1천2백만원, 군비 1천8백만원으로 추가내시가 와서 편성하였습니다. 경운기 후미등 부착도 1천4백9십6만원인데 도비와 군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서울에 있는 농산물직판장이 3개소가 있는데 2개소에 대한 임차료 3천만원씩 6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양념채소 유통지원사업 2억원을 미부담하였는데 2억을 추가로 부담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첨단 농업 시범마을 육성 2천8백2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절반씩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4천5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7천5백만원으로 60%가 보조하는 것입니다. 도비와 군비 2천2백5십만원씩 부담하였습니다. 과수단지조성도 총 사업비는 5천만원인데 60%보조하여 3천만원입니다. 1천5백만원씩 도비와 군비를 부담한 것입니다. 그 다음 144페이지 ‘97 한발대비 암반 관정개발 ’97군비 부담금이 7천8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결산추경에 국비는 1억1천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사업비 부족으로 내년도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으로 53억4천4백5십6만8천원이 97년에 삭감되어 98년에 증액되는 것입니다. ‘97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도 21억2천8백8만9천원으로 국비와 도비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정주생활권사업 실시설계비 3십8만원을 군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 정주생활권 사업은 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1천5백4십3만1천원이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양여금. 도비가 추가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축산과 소관 입니다. 도축장 현대화 사업 냉장냉동사업 1억7천2백만원입니다. 관정개발 2천8백만원 해서 2억을 민간자본보조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도축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동냉장사업과 관정개발사업이 2억입니다.

저번에 노병열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우리 고창군에 도축장이 없어지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금년도까지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보고하기를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1년에 군 세입이 2억 정도 들어오는데 한해세액분이라도 보조를 해주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땅을 사서 군에다 희사한 것이 1억9천8백만원인가 됩니다. 자기가 희사한 정도로 해주자고 하여 이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사실은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 줄 수는 없고 그 땅은 3년간 자기가 3년간 분납하여 내는 것으로 승낙을 해주었고 우리가 2억 정도 되돌려 주는 사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하여 요구했습니다.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사업자는 현재 도축을 하는 사업자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축장 광역화 도축장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시설을 갖추면 광역화 사업장이 됩니다. 영광도 이곳으로 올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각종 시설을 다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147페이지 구시포어항 연육교 기본조사 설계비 입니다. 149페이지 복분자 사업으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