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덕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제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목적은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행정집행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함과 아울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서 향후 군정발전 및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과 사업소, 5개 읍, 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보고드리면, 감사반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4명으로 편성하였고,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5명이 감사업무를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7일에 3개실, 11월 28일에 4개과를, 11월 29일에 2개과, 12월 1일 3개 과와 지도소를, 12월 2일에 2개 과와 5개 읍, 면을, 12월 3일 농정과, 보건소를 각각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4쪽부터 16쪽까지 소관부서별 주요감사실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종합의견 내용은, 고성군의 빈약한 재정여건속에서도 자주재원 확충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선자치시대와 지방화에 걸맞는 공무원의 자세가 점차로 변화되고 있음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아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지적하여 드리면, 첫째,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도 확포장등 많은 건설공사 사업이 대체적으로 완공치 못하고 명년도에 이월시공 되고 있음은 선정과 용지보상 과정에서 사전 지역주민과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둘째, 농민소득사업을 지원함에 농정과와 농촌지도소에서 2원적으로 지원 육성함으로서 효율적인 소득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지 못하여 농가의 부채가 체증되는 등 농민소득 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앞으로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경영소득사업 및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은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중앙단위기관, 군부대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 또는 건의를 통하여 계획된 사업이 지연·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지방재정 여건상 예산편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광사업이 년차적 계획에 의거 추진될 있도록 보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시고, 민자유치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에 직간접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다섯째, 군민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는 환경오염 방지사업은 개발과 보전의 조 차원에서 매년 시설투자비의 일정비율을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됨이 바람직하고, 여섯째,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사업은 고성군을 상징 또는 대표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함과 아울러 대도시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유통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끝으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한 새로운 시책개발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한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옹기묘 조림, 건축물 대장정리, 민원실 환경개선, 주민현장서비스 제공사업 등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계속 발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시정사항으로는 위원님들이 심사시 지적한 예산집행잔액 시행사업 사전협의 추진 등 8건과 건의요구 사항으로 풀 보조금 지원 지급기준 지침수립 등 11건등 총 21건의 시정 및 건의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감사결과 처분지시서는 별첨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채택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