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택 의원 발언

1997년 12월 27일 (토) 10시 의사일정 (제11차 본회의)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육정균의원입니다. 다사다간했던 금년 한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3차년도인 금년도에는 국가적으로 경제, 정치 많은 변화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여름에 심한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이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무난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과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으로써 교환실에 행정전화를 114 대행업무를 추진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전화국 114전화 이용을 지양하고 군교환을 이용하여 114 업무를 대행케함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 교환 114 운영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써 병충해 긴급방제 성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벼병충해 방제는 사전예찰을 통하여 방제를 실시 해야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보는바 금년도 벼멸구 방제사업은 이 모든 과정을 소홀히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며, 또한 예산낭비만 초래한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질문으로써 첫 번째, 사전예찰은 철저히 실시가 됐었는지, 두 번째 농약공급은 적기에 공급이 됐었는지, 세 번째 적기에 방제가 되었다고 보는지, 네 번째 내년도 방제사업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으로써 각급 시범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의 목적은 일정한 사업을 선택해서 일정한 장소에 시설을 하여 농가들로 하여금 좋은 평가를 받아 그 사업이 확산되어 시간 및 인력절감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추진해온 모든 시범사업이 농가 스스로 시설을 하지않고 있는데 동일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시행후 자체설치한 농가는 몇 농가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자체실시한 농가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가의 호응이 없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향후 시범사업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육정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교환을 이용하여 114안내 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할 계획은 없는지라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금년도 교환원 2명중에서 1명을 감축해서 1명이 교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교환원이 군청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실과로 연결해 주고, 군청 및 읍면사업소, 전국 관공서 행정전화 안내 및 각 실과에서 신청한 시외전화를 접수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량이 과중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관내 일반전화 또 전국적인 일반전화번호를 일일이 기억할수 없기 때문에 군청에 교환원도 114안내 또는 전화번호부를 통해 가지고 해결해 주고 있는 형편이고, 114 대행업무까지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군에 정보통신망, 즉, 렘을 구축하면은 인터넷 전자번호 안내서비스를 통해서 실과에서 전국 전화번호를 안내 받을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고, 이렇게 전화자동 안내시스템이 구축되면은 안내서비스는 해결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전직원으로 하여금 전화번호부를 통해 가지고 114에 묻지 않고 직접 찾아서 해결할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예산절감에도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육정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농사양정계장 서시범입니다. 오늘 농정과장님께서 도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육정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멸구 방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벼멸구 발생은 97년 9월 10일을 전후하여 전년도 발생면적 10.2ha에 비하여 무려 25배가 넘는 256ha가 발생된 것으로 지도소에 예찰결과 집계되었습니다. 본군에서는 1차 방제로 97년 8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14일간을 긴급공동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예비비중도비 50%, 군비 50%로 총사업비 936만원을 투자하여 밧사분제외 1종, 2,501봉을 읍면에 지원하여 840ha의 면적에 멸구류 방제를 완료하였으며, 2차방제로 97년 9월 12일에서 9월 20일까지 긴급 공동방제 기간으로 정하여 군예비비 551만원을 투자하여 밧사분제외 3종 1,857봉을 각 읍면에 지원하여 511ha의 멸구류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벼멸구 방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는 완전 방제까지는 이루어 졌다고 볼수 없지만 다소의 방제효과를 거양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성공적인 방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로는 지금 현재의 농촌은 이동현상의 증가와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유제방제 인력이 크게 부족한 점도 되겠으며, 멸구류에 대한 적기 예찰이 미흡하였고, 특히 금년도 벼멸구 발생은 90년도에 벼멸구가 발생된 이후 7년만에 발생이 만연되어 농민들의 경각심 소홀과 계속되는 고온과 전국적으로 벼멸구발생량이 증가하여 멸구류 방제에 특효약인 밧사분제 농약의 품귀현상이 심화되어 농약공급에 차질을 빚었으며, 벼의 등숙율이 70∼80%에 벼멸구 발생이 만연됨으로써 축산농가에서 볏짚을 가축의 사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가축의 피해를 우려하여 농약 살포를 기피하여 방제가 소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분제를 사용할수 있는 동력살 분무기를 수리하지 않고 농가에서 방치함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방제기의 부족현상도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로는 뜨거운 날씨로 이하여 방제하는 분들이 유제농약을 충분하게 살포를 하지않고, 대략적으로 방제를 한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의 경험을 토대로 사전 정밀예찰을 강화하고, 적기에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대농민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병충해 방제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98년도에도 2,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므로 철저한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육정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도소장 강인태입니다. 육정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이유와 또한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지도사업의 기본 사업으로써 기술확산에 목표를 두고, 중앙 및 도비 시범사업은 새기술 시범사업과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기술 사업의 목적은 시험연구 결과 우수한 새로운 품종, 재배기술, 기계등을 농업인에게 신속히 확대 보급하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새소득 작목 개발보급으로 적립된 새기술 조기정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성과를 보면은 96년도 사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과수무인방제 3건, 포도신품종 보급사업 10건, 1읍면 1특화사업 7건 등 총 20건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97년도에는 천마인공 재배 4건, 유망약초 2건, 복숭아 Y자덕설치 6건, 포도 비가림재배 2건 등 1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성과를 말씀 드리면, 과수무인방제는 96년도에 옥천군 시범사업으로 성과가 모델이 되어 도 전체로 확산되어 97년도에 도내 20여 개소와 군내 2개소에 설치되어 병충해방제 노력비가 절약되고, 고품질 과일생산도 20%가 증가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천마 인공재배는 아직 수확을 하지 않았으나, 현재 확인결과 1단보 300평에서 액 2,000만원의 조수익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외 포도 신품종보급은 5∼6년후에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신품종을 심은 농가는 만족하고 있으며, 1농가는 고나리가 미흡하여 포장을 이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망약초는 삼백초라고 하는건데 서울, 일산, 군산, 양양시장에서 현재 대량 판매되고 있으나, 옥천에서는 생산량이 작아서 앞으로는 삼백초의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그외 복숭아 Y자 수형은 금년 사업으로 사업의 분석이 안 되고 있고, 복숭아 비가림 재배, 낙과 과일 상품화율 향상등은 보급과제가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99년도 사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추진 농가가 있느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면은 식량작물분야하고 결제작물분야가 있습니다. 보온모판 시범사업 같은건 전농가에 현재 확산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품종비교 시범사업은 우량품종이 전체 재배면적에 50∼60%이상 하고 있고, 또 아기바레를 현재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본에서 품종을 도입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배밀식재배 이런 것은 농가에 완전히 보급돼서 농민들도 상당히 밀식다수확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작물 분야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1단보에 2,000∼2,000만원씩 들기 때문에 농민들이 좋은 성과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성공한 사업은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하셔서 좀 시책사업으로 확산을 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실시할려고 했던 무인방제 시설, 또 신령버섯 이것은 항암버섯입니다. 천마 인공재배는 군비가 어려우시더라도 작목별로 몇 개소씩해서 해서 앞으로 새소득 작목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니까 배려를 해서 농가에 배급·보급될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먼저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114를 전국적인 114활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각 시로가 사업소, 읍면, 직원들이 행정수행을 함에 있어 필요한 전화라든가, 아니면 사적으로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금성공업사"를 찾는데 흔히 전화번호부를 찾기 이전에 114를 누르기가 더 쉽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번호를 교환을 이용해서 할수 없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농정과 소관으로써 사전예찰이 철저히 실시가 됐느냐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농약공급은 적기에 공급이 됐느냐고 물었는데 뭐 8월달에 얼마를 했냐고 수량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적기에 공급이 돼서 적기에 방제가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고, 지도소 소관으로는 자체설치한 농가가 몇농가가 되느냐 했는데, 없다고 답변을 하셨고, 없다면 그 이유는 뭐나햐는 것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확실하지 않았고, 농가가 스스로 따라서 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목적이라고 보는데 스스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실시하지 않는 사업을 연중행사처럼 연년히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농가로 하여금 쉬게 사업을 하지 못한다면은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많은 농가에게 확산해서 할수 있는 사업을 연구해서 할수 없느냐 하는 것을 마지막 네 번째 향후 시범사업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예.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육정균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각 실과 사업소에서 저희 교환원으로 문의한 114업무에 대한 대행업무는 현재 각 실과 사업소에서 신청하면은 지금도 연결해 주고 있고, 또 각 실과에서 직접 교환을 통해서 신청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왜그러냐 할 것 같으면 현재 있는 전화를 가지고 시내전화는 전부 가능하도록 돼 있고, 시외전화만큼은 교환을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교환원에게 전화번호부가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신청할때는 필히 찾아서 안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멸구류 사전예찰은 철저히 하였는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12일을 전후하여 예찰은 지도소에서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농약공급은 전국적인 멸구류 발생으로 농약이 품귀되어 보통 3, 4일정도 늦게 공급하므로써 멸구류 방제에 다소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 실천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온못판 관계도 애당초 시범사업으로 실천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과수도 사과, 배 심지어 복숭아까지 밀실을 시범사업으로 실천해서 농가들 주변에서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신품종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500kg이상 생산되는 일품벼라든가, 서강벼라든가, 서안벼라든가 이런 다수성 품종이 농가에 50%이상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림시설도 시범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해서 각 군에 특히 옥천, 영동에 비가림시설이 확대 됐습니다. 단위사업으로써 도나 중앙에서 이걸 이것을 해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험연구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봐가지고 지방적응 연락 시험을 해서 이것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봐서 타당성 있게 확보하라는데 지금 농가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꼭 그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지도소에서 찾아와서 뭐 좀 도와주는게 없느냐, 보조 좀 해줄 수 없느냐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해도 단위사업이 2,000∼3,00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감히 농가에서는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은 농정과를 통해서 하든지 해서 시책사업으로 농민들한테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시범사업으로 해 볼 용의가 없느냐고 하셨는데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상당히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건이 1, 2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이나 도에서 지시하는 사업이외에는 작은 돈으로 여러 농가에서 혜택을 보고, 또 확산할 가치도 있고, 새로운 기술로서 정립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연구해 가지고 군 자체사업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