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 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황호수위원님의 심사보고와 의결을 끝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3회 예산결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7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4억5백만원 삭감편성하고 다음 1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3억5,200만원을 삭감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 총액이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6억1,4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조금에 있어서 국비보조사업,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억5,900만원 삭감편성되고 1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4억1,900만원 증액편성하여 보조사업 총액은 20억3,900만원을 삭감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사업으로 24페이지에 10억8,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회계가 5억3,2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되어졌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43페이지, 사회개발에 11억5,2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되어졌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경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7천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계에서 95페이지입니다. 692만원을 삭감편성하였고 9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억4백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읍면소관과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97년도 세출예산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사업건수가 18건인데 총액 35억이 되겠습니다. 그 이월 사유는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되어가지고 예산이 늦게 편성된 사업과 지방채 사업으로서 승인이 지연된것, 또 사업계획 승인지연등 사유로 해가지고 명시이월 18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78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된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오입니다. 97년12월2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6호로 회부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관련법규,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기위해 제출된 97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4,921만5천원이 증가된 1,203억2,455만8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5억1,43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가 18억6,351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5,206만6천원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 6억1,4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0억3,936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낙동강수질 조기개선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차입으로 인한 지방채가 10억8,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8억6,351만5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7,118만6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4억5,287만3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88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1,333만6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1,770만9천원이 기정예산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 6억8,976만1천원과 사업예산 8억2,453만9천원이 각각 감소되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등 6개특별회계에서 18억6,351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하수도사용료 세입차질분 및 이자수입 증가분등 세외수입 증감분 정리,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정리, 낙동강수질 조기개선 하수관거정비사업비 차입에 따른 기채차입금 예산편성등 최종마무리 차원에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등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정리, 기편성된 예산중 여건변화로 미시행사업 예산 삭감과 마무리 사업비 확보, 가용재원 범위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등 연도말 군정의 마무리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우리경제가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인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상경비가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연도회계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인지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