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중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7년12월20일 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둘째, 97년12월2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셋째, 97년12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우범택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출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원동사무소가 이전됨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상인2동에서 분동 된 도원동사무소가 건물이 없어 대구축협 2층을 임대하여 사용해 오던 중 동청사가 완공되어 이전함에 따른 주소를 변경코자 하는 안이므로 이의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종전에는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납세의무자가 고지된 세액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있었던 바 이를 보완코자 과세납부고지서 발부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사전예고함으로 조세행정에 대한 민원발생을 사전예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정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된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천옥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출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을 포함한 우리 구 총 예산액은 1,221억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59억1,800만원보다 62억6,400만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5.1%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가 6.6% 증가한 239억2,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3% 증가한 267억8,800만원, 조정교부금은 1.9% 증가한 349억3,900만원, 보조금은 1.1% 증가한 260억7,700만원이며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하여 제출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의 증가는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과 성서택지개발지원금으로 재원조달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에 비하여 8.9% 감소한 272억4,500만원, 사회개발비는 3.5% 증가한 41억5,600만원, 경제개발비는 16% 증가한 375억9,800만원, 민방위비는 11.2% 증가한 11억7,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에는 34억6,700만원이었으나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7억4,100만원이 예비비에 조정되므로 4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하여 제출된 세출부문에 있어서 특이사항은 경상적이고 소모성예산은 금회 추경에서 가급적으로 제외한 반면에 각종 건설사업과 도로정비사업,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에 집중 투입토록 한 것은 민선자치 3차 년도에 걸맞게 구민편의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었으나 성당5거리 주변 인공폭포시설 설치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 해 본 결과 시설부지가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구비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적의 계상되었다고 사료되었으나 세출부분에서는 대부분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거의 없었으나 자산취득비 부문에서 사무비품구입은 조달청에서 구입하여야 하나 구입시기가 맞지 않아 내년도 예산으로 구입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하여 제출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적의 편성하였다고 사료되었으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대로 총예산대비 0.7%인 7억4,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