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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조성우 의원 발언

제65회 제9차 본회의1997-12-27

조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관

장영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이석동의원, 송외선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중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동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의원

이석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우리 경제 현실은 매우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살리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때 일반 시민보다는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행정 예산을 절약하고 긴축예산을 운영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사설 시장인 서문시장내 노점상 정리를 위하여 공무원과 장비를 투입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중구관내 재래시장 현황과 둘째, 서문 공설시장이 사설시장으로 전환된 시기와 그 사유 셋째는 서문시장 노점상 단속을 위한 구청 단속인력 및 장비현황 넷째, 서문시장 번영회 자체 노점상 단속현황 다섯째, 서울 남대문시장 단속을 시장 자체 번영회에서 하는지 아니면 공무원을 고정 배치하여 단속하는지? 끝으로 서문시장 노점상 단속은 시장 자체 번영회에서 전담토록 유도하고 구청 인력 및 장비를 철수하여 구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이석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국 사회산업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석동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박창국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창국입니다. 평소 서문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이석동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석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문시장 노점상 정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65회 정기회 구정질문 마지막날 이런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개인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중구관내의 재래시장의 현황과 실태를 말씀드리면 모두 15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문시장을 제외한 여타 시장은 규모가 영세하고 또 주변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있으면 특히 근간 대형 할인점이 요소요소에 설치되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잃어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각 시장에는 자체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의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노점상을 단속한 경우는 서문시장 밖에 없으며 서문시장을 제외한 여타 시장에는 노점상의 숫자가 극히 미미하여 정비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여러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서문 공설시장이 사설시장으로 전환된 일자 및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이 사설시장으로 바뀌게 된 사유는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 중이던 67년부터 71연도간의 유통정책 중 시장육성종합계획 기본방향이 '시장 현대화', '공설시장 민영화', '도심시장 육성' 등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68년부터 72년까지 공설시장 민영화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서문시장을 비롯한 15개 공설시장의 민영화가 본격 추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문시장은 지구별로 민영화 연호가 각기 다릅니다. 제일 먼저 2지구가 70년10월23일에 민영화가 되었으며, 이어서 74년3월4일에 1지구 1층이 74년10월7일에 1지구 2층이 74년12월4일에 4지구 민영화가 각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지구가 77년12월29일에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동산상가는 설립 초기인 79년2월6일에 사설시장으로 개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로 서문시장 노점상 단속 인원 및 장비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문시장에는 청원경찰 9명이 배치되어 서문시장 주변 노점상 지도단속, 규격 초과 노점 단속, 기존 점포의 도로점용 상품 적치 단속,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소방훈련, 노점상 과태료 부과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평균 보수액은 1996년 기준 15,737천원이며 전체 인원의 연간 보수액은 1억4천1백63만9천원입니다. 참고로 97년11월달에 1인 평균 보수액은 151만원입니다. 투입장비로는 봉고 1t 터블캡 1대와 무전기 5대가 있으며 사무실은 주차빌딩 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서문시장 번영회의 자체 노점상 단속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 번영회에는 자체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위하여 주택관리용역 회사인 신천개발에 위탁해서 동 회사 소속 청원경찰 4명으로 하여금 통로간 상품정비, 구청 청경의 노점상 단속업무 지원 등의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인건비는 48백만원으로 상가번영회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번영회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경비를 부담하여 자구노력을 하도록 앞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서울 남대문시장의 노점상 단속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대문시장의 경우에는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시장소속 직원 30명이 배치되어 시장내의 노점상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시장 주변 단속을 위해 초소를 두 군데 설치하고 직원 30명을 배치하여 노점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로는 80명의 기능직 일 상용직 직원이 구 전체의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중구 전체 노점 수는 약 1,200여개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문시장의 노점상 단속을 시장번영회에 맡기고 청원경찰을 철수하자는데 대한 우리 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석동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 사항이 가장 우리 구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는 방법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시장의 각 지구 주변에는 약 800여개의 노점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시장내 도로변의 지정된 구역선에서 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내의 도로는 도시계획법상의 도로로서 이의 유지, 보수, 관리는 도로관리 주체인 행정기관 즉 구청이 담당해야지 시장 번영회에 맡길 성질은 아니며 또 시장내에서도 이를 맡으려고 하지도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점상 단속은 `한번 일과성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해서 정비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단속 후 다음 날이면 또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시장내의 노점을 없애면 결국 그 주변으로 노점이 번지는 등 기존 노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계속 노점을 운영할 것이라고 보아 현재 시장내의 청원경찰 상주 관리방식이 적절한 관리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 도시의 경우 시장내라도 도로관리는 건설과 내지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의 경우에 건설과에서 단속업무를 관장해야 하나 어느 부서가 하든 간에 구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시장 주변 소방도로는 시장 자체에서 단속하도록 하여 해당 인력은 도심관리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의원님들의 고견과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청원경찰의 인력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서문시장 청원경찰은 서문시장 말고도 교동시장, 번개시장, 남문시장 등 관내 재래시장 주변에 수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서문시장내 청원경찰이 상주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청원경찰이 시장내에 상주하면서 지속적 반복 지도를 통하여 노점상 좌판 규격을 유지하고 지정 구역선 내에서 노점활동을 하도록 하고 또 주2회 소방활동을 통하여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등 지속적, 체계적 현장 상주관리가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석동위원께서 질의하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원경찰 전원 철수는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문시장에서 자구노력을 한다는 취지에서 자체 경비를 더 부담토록 하여 자체 청원경찰을 더 고용토록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희 구청의 기본방침은 구청은 청원경찰 9명을 점차 줄여나간다는 대 전제 아래에서 서문시장 번영회 측에 자체 경비를 확보해서 그 숫자만큼 우리 청원경찰을 줄여 나가는 그러한 방법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석동의원님과 여러 의원님의 이해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박창국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석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석동

이석동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이석동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 중 서문시장 청원경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필요성과 유형별로 활동실적, 또한 구청 인력의 연차적 감소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중 도로관리청이 행정기관이라서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관리청은 구로 되어 있고 모든 도로 수입료라든지 전반적인 장기 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징수 부과해서 부과금을 전부 본청으로 납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30%만 지금까지 받아 왔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그렇게 하면서 도로관리는 서문시장만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답변은 본위원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이석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박창국사회산업국장

이석동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서문시장의 청경이 필요 하다고 하는데 청경의 활동실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연차적 청원경찰을 감축할 계획, 또 도로 사용료를 우리가 징수를 해서 70%는 시에 납부를 하고 30%는 우리 구의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원경찰의 연차적 계획은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청원경찰이 9명 나가 있고 서문시장에 자체 청원경찰이 4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부터 서문시장 연합회 측에다가 이석동의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m 이상의 도로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청원경찰이 교통소통이라든지 그런 질서유지를 위해서 담당을 하고 서문시장에서 더 많은 자체 경비를 부담을 해서 서문시장 청원경찰 4명을 매년 1명씩이든 2명씩이든 증원을 하면 증원되는 숫자만큼 우리 구에 청원경찰은 감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단, 서문시장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서문시장 입구에 있는 동산병원에서 서쪽으로 관통되어 있는 간선도로에 대한 도로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법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청원경찰은 존속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빌딩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은 기존 도로에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노점상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노점상이 약 800개 됩니다마는 당초에 서문시장에 정비를 하고 주차빌딩을 준공할 때 노점상을 완전 철거를 하느냐, 또 그대로 두느냐 하는 그러한 중대한 사안이 있어서 여러 의원님의 고견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시와 또 우리 구청 그리고 많은 시민들 그리고 언론기관에서 서문시장의 노점상은 구획된 구역 안에서 질서있게 장사를 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생존권은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저희 구청에서도 수렴을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도로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로점용료를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마는 만약에 도로점용료를 받는 경우에 현재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노점상의 영업행위를 인정하는 선에서, 우리가 묵인하는 선에서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묵인하는 선에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정식으로 도로점용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받는 경우에 만약의 경우 향후 노점상을 완전 철거를 해야 할 그러한 시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지 않고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석동의원께서 70%는 본청에 들어가고 30%는 구에서 수입을 잡는다는 것은 아마 이것은 주차빌딩의 어떤 수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입의 70%는 본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30%는 우리 구청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의 활동실적에 대해서는 11월30일 현재로 외형점포의 관리, 도로 적치물 정비, 노점상 관리, 과태료 부과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외형점포의 관리실적으로서 상품진열선 위반행위에 대한 현지시정이 4,129건이며 상품 수거가 240건입니다. 수거한 상품은 주인을 불러서 교육 후에 반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시장내 도로 적치물 관리입니다. 도로 적치물로는 주로 파라솔이나 나무박스, 또 시장내 도로 가운데 방치되어 통행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적치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장시정이 1,549건이며 수거 후 폐기 처분한 것이 327건입니다. 셋째, 노점상 관리실적입니다. 노점상 관리의 주된 내용은 지정된 자판규격을 준수토록 하고 지정선을 넘어 상품을 적치하지 못하도록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현장시정이 5,416건, 리어카 수거가 652건, 물품 수거가 1,248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을 말씀드리면 11월말 현재 143건에 469만원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석동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원이 없으니까 이석동의원 한번 더 하실렵니까? (
석동

이석동의원

의석에서 - 예.)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석동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조금 뭔가 혼동이 있지 싶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보면 시장의 도로는 도시계획법상 도로로서 이의 유지, 보수, 관리는 도로 관리청인 구청이 담당해야 하므로 시장번영회에서 단속을 맡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 때 지금까지 도로법상으로는 그래 되어 있지만 모든 걸 본청에서 도로점용료라든지 모든 사항을 구에서 부과징수해서 전체를 본청에 해서 30%만 보조금을 받는데 그럼 청원경찰도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청에 건의해서 본청 예산 가지고 하는 방법이 어떻냐, 이런 요지로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또 노점상에 대해서는 영세인 노점상으로 생존권이 달린 그 문제는 어느 재래시장이고 잡상인이 없으면 시장 활성화가 안됩니다. 그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안 산다는 말도 있듯이 잡상인이 있고 노점상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 되지 너무 구청 청원경찰을 9명이라는 인력을 구예산을 그만큼 투입해 가면서 상주시키면서 행정적인 규제를 하면 오히려 시장활성화에 저해가 오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올리는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물론 20m 도로 미만은 구청장이 관리청으로 되어서 모든 수입을 구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으면서 위에 청원경찰만 구예산으로 했는 것이 적절치 않다 해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이석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딱 떨어진 대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박창국사회산업국장

이석동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사항은 어느 정도 이해 갑니다마는 현재 서문시장에 간선도로에는 노점상이 사실 구청에서 거의 인정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도로점용료라든지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는 그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반해서 과다한 적치물을 적치를 한다든지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것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청원경찰을 왜 거기에 도로에 구비만 부담하고 시에서 그러한 시비를 좀 지원을 받지 못했느냐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청원경찰은 구청장 책임 하에서 직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서문시장에 노점상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구청에서 지도하고 또 구청에서 단속을 하지 않으면 해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구청 청원경찰이 담당을 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향후 앞으로 여타 시장 서문시장에서 앞으로 청원경찰을 써야 될 경우에는 이석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비를 절약한다는 그런 뜻에서 본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으면 시비지원을 받도록 특단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조성우의원

- 예, 있습니다.) 조성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의원

조성우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에 페이지를 매겨라 하니까 안 매겨 놓으니까 제가 상당히 가늠하기 힘듭니다. 앞으로 여러 장일 때는 페이지를 꼭 매겨 주세요. 여기 볼 것 같으면 표지 내 놓고 세 장째 볼 것 같으면 1인당 연간 평균 보수액이 151만원이죠? 월 평균 보수액이요. 중간에 찾았습니까? 국장님. (
창국

박창국사회산업국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리고 용역회사인 신천개발에서는 하나에 120만원 되죠? 그 밑에 급여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돈이 얼마냐 할 것 같으면 31만원 차이 나죠? 한 사람에. 한 사람에 31만원 차이 나면 9명이면 한 달에 279만원이죠? 한 달에 차이 나는게. 그러면 그것을 12달 할 것 같으면 336만원 아닙니까? 9명에게 용역 주는 것과 우리 구청 청원경찰이 가서 하는 노임을 칠 것 같으면 1년에 한 336만원쯤 되지 싶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제가 숫자 계산 확실히 안해 봤습니다. 대충 암셈을 해 보니까 336만원 차이 나는데 그러면 우리 대일주택이라든가 청소관계도 용역을 주는 것이 상당히 득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여기 뿐입니까? 이것은 순 급여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요? 여기다가 자녀 장학금 포함된 것 아니지요? 151만원은요. 그러면 이 사람들 2백만원 넘게 치입니다. 우리 중구청에 손해 나는게. 그러면 청소관계는 대일주택이라든가 이런데 용역을 주면 얼마나 득이라고 하시는데 왜 이런 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그래 맡기면 얼마나 우리 구청에서 이익을 볼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도 내무부장관이 꼭 9명 하라는 그게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면 내무부장관 악법도 법인데 당국의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늘 하는 말이. 사실 151만원이 아니라 퇴직금까지 다 치면 이것 결과적으로 2백만원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청소업무도 대일주택에 맡긴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이 용역회사에 인력이 말입니다. 정리해고제 하는데 한 달에 120만원 아니라 100만원 줘도 청원경찰할 사람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꼭 내무부장관이 이렇게 했다면 내무부장관 지침을 여기 제시하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성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박창국사회산업국장

조성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우의원님께서 우리 청원경찰의 보수액과 그리고 서문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경비를 고용을 해서 경비의 임금과의 차액을 말씀을 하시면서 청원경찰을 고용하지 말고 구비를 절약하는 뜻에서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서문시장 관리를 맡기는 것이 어떻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치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원경찰을 써야 할 곳에 청원경찰을 꼭 쓰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원경찰을 왜 써야 하느냐 하면 공공 어떤 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교통단속이라든지 또 각종 법규를 위반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위반한 사항을 단속할 권한은 일반 경비에게는 단속권한이 없어집니다. 청원경찰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찰관서에서 경찰관리가 지니고 있는 단속권한을 청원경찰이 갖고 여러 가지 공공업무에 투입이 되어서 그러한 위법, 불법한 사항을 적발하고 또 과태료도 청원경찰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조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경비를 일반 경비를 모집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도 내지 예방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단속권한은 전혀 경비에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단속권한이 없는 일반적 경비를 투입을 해서 계도를 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그렇게 한다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서문시장 내에는 그러한 단속권한이 없고 과태료라도 부과할 수 있는 청원경찰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소방통로라든지 여러 가지 또 기존 상인이 상가 앞에 많은 적치물을 내놓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서 그것이 많은 예방에 하나의 어떤 그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면적으로 청원경찰을 일반 경비로 바꾸는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청원경찰 조를 짜서 청원경찰 하나 밑에 예를 들어 말하면 일반 경비를 저희들이 채용해서 청원경찰 한 사람 밑에 보조자로 경비를 맡은 경비원을 따로 두는 경우에 저희들 예산을 절감한다는 뜻에서 한번 연구 검토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전원 청원경찰을 일반 경비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서문시장에서 자체 경비가 4명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역시 위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원경찰하고 업무연락을 하고 또 조를 짜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은 우리 구청 청원경찰이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을 하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성우의원님께서 이해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박창국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조성우의원

- 예, 있습니다.) 조성우의원 나오셔서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의원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일반 용역회사 단속요원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도 못 매기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본의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정수장 있는 데 거기 보니까 단속요원이 있습디다. 수질오염 단속요원 말입니다. 그것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용역회사에서 나왔는 그런 분들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닌지 맞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그 다음에는 보통 우리 의원들이 하는 말씀들이 청원경찰이 과연 거기에 하는 9명이라 하는 청원경찰이 어느만큼 일을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열심히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업무일지를 비치하고 단속실적이라든가 여기 과태료 부과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단속실적과 아까 국장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과태료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까 본의원이 말했지만도 이것은 아주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하나 2백만원 꼭 치일 것입니다. 모자값 들어야지, 신발 사 주어야지, 옷 해 입혀야 되지, 또 야간 단속 급식비 줘야 되지, 기본급여가 한달에 151만원이지 다 치면 2백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러면 좀 줄일 의향은 없는지? 그러면 한번 더 묻겠습니다. 업무일지라든가 단속실적이라든가 과태료 등등을 다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 사람들의 하루 일거리가 얼마만치 되는지 살펴 보시고, 오늘 당장 하기는 힘들겠지요. 한 달쯤 파악하면 될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그 출신구 의원이라든가 상가번영회라든가 여러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만일 이 사람이 더 필요하면 더 불리는 수도 있고, 또 과연 여러 가지 IMF 이런 경제위기에 즉 말하면 국제적 굴욕의 치욕을 당하고 있는 이 차제에 한 푼이라도 더 줄여야 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일거리를 살펴 보시고 연구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본의원이 말하던 그것도 물어 보세요. 그 사람들 보니까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디다. 낙동강 수원지 곁에 아주 경찰복 차림같이 본의원이 듣기로는 일반 용역회사의 전문교육을 받아 나와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급여가 한달에 150만원까지는 안 갈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것도 한번 물어 보시고, 막연히 단속권이 없다는, 그 사람들은 아주 막강한 단속권을 가지고 있습디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여기 나오실려면 힘들 것이고 제 소리 들리지요? (
창국

박창국사회산업국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잘 들립니다.) 그래 해 주실려고 알아 보실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 검토 노력해 보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성우의원님, 언제까지 결과를 하면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조성우의원

- 보자, 이게 12월말일이니까 1월 한 달만하면 돼죠?) (
창국

박창국사회산업국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성우의원 말씀하신대로 지켜주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1월말까지.)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강영옥의원

- 예.) 강영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의원

강영옥의원입니다. 방금 조성우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것을 질문하셨는데 사실 답변이 어물어물 넘어갑니다. 본의원이 서문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모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료도 발췌해 가면서 하는데 굳이 대구시내에서 유일하게 구청에서 청원경찰 업무지원은 우리 중구청밖에 없습니다. 대구시내 수 많은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믈론 그 대표적으로 대구를 대표하는 서문시장에 그래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7개구청 1개군이 대구광역시에 있지만 어느 시장에도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에서 해 왔는 사항은 무조건 금기사항입니다. 안된다고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1년동안 서문시장에서 대행업체와 우리 환경미화원의 관계를 1년간 추궁한 끝에 우리 환경미화원들 다 끄집어 냈습니다. 이것도 본의원이 볼 때는 청원경찰이 과연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번영회에서 민간 신천개발에 대행을 줬다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원경찰 철수시키면 연간 1억5천만원 외의 부대경비까지 하면 조금 전에 조성우의원 말마따나 1인당 2백만원 정도 더 절감이 됩니다. 지금 현 IMF시대에 정부 조직개편이다, 군살빼기 하는데 사실상 지금 청원경찰들이 과연 우리 중구에서 어느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공무원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본의원은 청원경찰이 우리 중구에 상당히 많이 있어도 청원경찰복 입고 정식적으로 자기 고유업무 수행하는 것 하나도 못 봤어요. 우리가 구청에 들어오면 첫눈에 띄는 사람이 청원경찰입니다. 과연 주민들이 봤을 때 저 분이 청원경찰인지 주차관리요원인지 모릅니다. 어떤 임무에 안 맞고 그냥 인력에 아무따나 배치시켜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특히 서문시장에는 번영회에서 자구노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태여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꾸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우리 중구청에서부터 새해부터 군살빼기 공무원들 예산절감 차원 여러 가지 인력 축소하는 뜻에서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내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전면 청원경찰에 대해서 철수 내지는 조종할 의사가 계시는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영옥의원의 보충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박창국사회산업국장

강영옥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옥의원님께서 주장하신 원론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석동의원님의 질문시 원론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 점차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막연히 고수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9명의 청원경찰이 도로의 유지관리라든지 또 시장내 각종 적치물 과다 또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러한 사항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하고 있고 또 4명의 서문시장 자체에서 4명의 인원을 고용을 해서 그 분들은 우리 청원경찰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보조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관리에 필요한, 도로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니까 그러한 적정한 인원이 몇 명되겠느냐? 라는 것을 아까 조성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저희들이 세밀히 분석을 해서 적정한 청원경찰이 몇 명이 되겠느냐 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 이외에는 서문시장 상가번영회에다가 자구의 노력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청원경찰 제도를 자기네들이 경찰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점차적으로 경비에 인력을 늘려 나가도록 늘려 나가는 만큼 우리는 우리 청원경찰을 빼내 오는 그러한 것을 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성우의원님께서 1월말까지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청에서도 근본적으로 강영옥의원님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나가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석동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외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외선

송외선의원

송외선의원입니다. 격동의 1997년도 이제 며칠 남겨 놓지 않은 오늘 제6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구정질문자로 나서게 되어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희망찬 1998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무인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보람된 일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며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여성분야입니다. 먼저 여성공무원의 채용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산업화,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여성의 활동분야가 다양해지고 그 역할도 매우 커졌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여러 방면에서 남성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96년7월1일자로 제정 공포된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취지는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화참여 확대와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압니다. 내무부 지침에 따르면 여성공무원의 채용목표는 97년에는 13%, 98년에는 15%, 2000년에는 20%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경우 여성공무원의 채용목표는 7급 이하는 내무부 지침이 지켜지고 있으나 6급 이상 중간 관리직은 목표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승진의 경우에 있어서도 7급까지는 비교적 남성공무원과 동등한 입장에서 승진되고 있으나 6급부터는 승진심사시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7년도 7급에서 6급 승진자의 전체 현황과 그 중 여성공무원이 몇 명인지 밝혀 주시고, 여성이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의 중간 관리자 양성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성단체의 활동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산하 여성단체는 20개 단체에 회원이 1,50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단체는 자생적인 단체로 구청의 관리책임은 없지만 대부분의 단체는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어 구청에서는 이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들 여성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밝혀 주시고, 정액보조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은 극히 저조한 실정인 바, 여성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여개 단체 중 극히 활동이 부진하거나 전무한 단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할 사항은 여성단체협의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여개 개별 단체의 회장단을 중심으로 중구 여성단체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단체를 대표하는 회장단은 중구의 여성을 대표하고 있는 만큼 그 비중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은 곧 중구 여성의 사회활동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회장단의 자격요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송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중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송외선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부구청장

부구청장 이중근입니다. 존경하는 장영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연일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들의 지위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송외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에 대한 지위향상 방안과 또 여성단체 현황과 활동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에 대한 현황과 승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20일 현재에 우리 구청 전체 공무원의 수는 761명입니다. 직종별로는 정무직 1명, 일반직 515명, 별정직 27명, 기능직 166명, 고용직이 52명입니다. 이중에 여성공무원은 총 169명으로서 일반직 135명, 별정직 13명, 기능직 21명이며 전체 공무원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부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채용목표는 금년도에 13%, 2000년도에는 20%로서 이미 우리 구에서는 정부 전체 수에 비하면 정부의 목표에 앞서는 22%의 여성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승진에 대한 여성공무원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승진에 대한 일반직 공무원의 수는 37명입니다. 이중에서 여성공무원은 10명으로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8급에서 7급 승진이 6명, 또 9급에서 8급 승진은 4명입니다. 그리고 행정7급에서 6급 승진은 전체적으로 총 4명이었습니다마는 여성공무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승진 임명에서 여성이라 하여서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승진임용 배수내에 포함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본인들의 직무수행 능력과 또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현황 및 97년도 봉사활동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 현황으로는 중구 여성단체협의회 산하에 20개 여성단위단체가 있고 전체 회원 수는 약 1,500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위단체는 한국어린이육영회중구지회를 비롯하여서 중구 여성자원활동센타, 민족통일중구부녀회, 재향군인회중구부인회, 중구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중구여성분과 등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으로는 여성자원활동센타에서는 연 22회에 걸쳐 회원 154명이 참여하여 우리 지역 요셉의집에 무료급식 배부 노력봉사 등 그 밖에 저소득 독거노인,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60세대에 김장을 담아 주는 등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적십자사중구지회에서도 칠곡 소년원에 중식제공을 4회를 비롯해서 달성공원 주변 노인 450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였고, 또 소년가장 2명에게 장학금 40만원을 지원 전달하는 등 단위단체들의 자세한 봉사활동 실적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또 단체별에 대한 예산지원도 별첨 유인물에 표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다수의 단체에서는 한국복지재단 후원금 지원, 또 경로잔치, 모자가정 자녀 학비지원 등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에서는 모임의 성격과 특수성으로 인해서 봉사활동이 다소 부진한 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성단체를 보다 활성화하여서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과 회원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한 회칙이 있습니다. 그 회칙에 의하면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자격이 있고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회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목적에 찬성하는 공공조직의 여성대표와 또 여성단체장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취미클럽과 사회봉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위단체로서 회원구성이 20명 이상인 단위단체장으로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외선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한 사항 중에서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 중에서는 먼저 중간 관리자 우리 공무원들을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현재 공무원들은 남녀 별도로 구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중간 관리자를 별도로 양성할 별도의 계획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현재에 우리 공무원들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22%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남녀 구분없이 중간 관리자 또 일반직의 승진 기회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앞으로 특별히 여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전에는 여성 간부 공무원에 대한 취지를 특정 분야에 한정시켰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남녀구분, 특정구분에 한정시키지 않고 남녀 평등하게 계속 간부직으로 보충할 수 있는 기회된다 그러면 평등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음에 여성협의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말씀했습니다. 사실상 여성단체에서는 자원봉사를 위한 자체 형성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능하면 봉사활동을 활성화되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현재 예산상의 지원은 극히 제한시켰습니다만 여러 가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필요하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이중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송외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송외선의원

- 예.) 송외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의원

부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여성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경우 서구 350만원, 수성구 400만원, 남구 400만원, 동구 300만원 등의 예산이 지원되나 우리 중구의 경우는 연간 100만원으로 단체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의 견해와 예산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단체 중에는 회원 수가 회칙에서 정하는 20인 이하거나 각종 활동이 미미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들 단체를 통 폐합 등의 방법으로 지도 육성할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회장단의 자격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중구관내 여성단체의 회원 중에 중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들 단체는 자생적인 민간단체이나 여성단체는 많은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활동을 관리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측면에서 적어도 회장단만큼은 중구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이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따라서 여성단체의 회장단 중 주거지가 중구가 아닌 경우가 있을 경우 내년도부터는 이를 개선하도록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지도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송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부구청장

송외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협의회 예산지원 관계입니다. 우리가 현재에 여성단체에 예산지원은 정액지원이 아니고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 자체에서 활동내용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적은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은 저희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예산편성은 금년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도 각 분야별로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여성 활동 자체는 가능하다면 활성화되도록 예산지원도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되어야 하고 또 바람직한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이나 예산지원도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바람직한 그러한 활동목적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다시금 거론할 수 있는 신년도 예산과정에서도 그러한 것을 검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단체에서 20명 미만 숫자로서 활동이 미미한 각 단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산하에 있는 단위단체 중에서 성격이 유사한 단위단체에 대해서, 또 인원이 숫자가 적은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만 여성단체는 순수한 자생 단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우리 중구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이라든가 또 친목이라든가 바람직한 그런 방향일 때에 발전적으로 통합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 지도할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성단체 임원에 대한 자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본 질문에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여성단체에 대한 자격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규정한 규칙에 의해서 회원들에 대한 자격이 명기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등록 아니면 주소지 문제는 자체에서 거론된 바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임원들에게도 주소지에 대한 그런 방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칙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라든가 실제 거주자 유무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는 그런 실정이고 단지 여성단체는 자율적인 봉사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회칙에 규정된 대로 운영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또 특별히 우리 중구의 지역은 이 도심지역으로서 사실상 잠자는 지역은 외지에 있고 중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활동인구가 점점 많은 그러한 우리 중구가 특성상에 있는에 더더구나 다가 주소지를 제한을 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임 자체가 하나의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중구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의 회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자격을 제한하도록 지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또 필요하다 그러면 현재 송외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체활동에서 참고적으로 뜻은 전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의원

강영옥의원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여성공무원 10명 중에서 유독 별정직이라든지 기능직 요원은 한 사람도 승진된 것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알기로는 별정직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95년도에 일반 동에 동장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행정5급 대우로 전부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중구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 그 분들만 현재 안 바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보직전환이 되면 같이 전환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도에 8급에서 7급으로 6명이 승진되었는데 그 중에서 보건 3명, 간호 1명, 전산 1명, 환경 1명 그러니까 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되자면 몇 년 정도 근무를 해야 되며, 거기에 대해서 근무평점은 누가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영옥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부구청장

강영옥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중 동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중에서 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처음 임용할 때부터 7급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7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전문요원들 개인개인적으로는 승진기회가 없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고 또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면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와 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복지전문요원들을 채용 동에 배치할 배경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 복지행정에 대한 강화를 하고 또 주민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직접 그 업무를 부여한 특수직입니다. 이 별정직에 들어간 근본적인 성격은 그 특수목적을 위해서 직급에 상응하는 채용을 하고 그 직급이 있기 때문에, 별정직은 그 상위직급에 대한 별도로 직급변환이 없는 한 승진기회를 않고 전문직과 같이 일반직처럼 연수만 되면 승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특수적인 업무를 띠고 또 처음부터도 별정직인줄 알고 또 별정직에 본인들이 채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 근무를 할 때에 동에 근무하면서 일반직은 승진하고 본인들은 승진하지 못하므로 해서 사기저하되고 또 승진할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여러 번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대구시 뿐 아니고, 우리 중구 뿐 아니겠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앙에서도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직급에 대한 업무에 대한 범위가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도 현재 이 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간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현재 근무의 성실도라든가 현재 주민에 대한 복지행정의 기여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중앙에서 같이 해결해 주시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된 경우가 6명 있는데 평균적으로 근무연수가 어느정도 되느냐, 하는 경우는 개인개인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대충 알기로는 8급에서 7급 할 수 있는 경우는 적어도 6, 7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정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이 있는데 평정은 현재 본인이 속해 있는 과장이 평정자가 되고 그 평정에 대한 확인자는 바로 소속 국장이 평정에 대한 확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근무성적에 대한 결정은 근무성적 평정규정에 의해서 직접 직속상관인 과장이 평정자가 되고 또 평정자에 대한 확인을 바로 국장이 확인을 하셔서 평정점수가 결정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조성우의원

- 예, 있습니다.) 조성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의원

조성우의원입니다. 방금 부구청장님의 답변 중에 8급에서 7급 올라가는 데는 한 6∼7년 걸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것은 보통 몇 년이나 걸리는지? 그리고 우리 송외선의원님께서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 남성과 여성의 대비표를 볼 것 같으면 9급은 51%, 8급은 34%, 7급은 22%, 6급은 8%, 5급은 9% 이런데 올라갈 수록 자꾸 여성의 진급비율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일을 과연 얼마만큼 못하는 것인지, 그 낮아지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래 진급이 늦어진다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상세히 누가 들어도 수긍할 수 있도록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5급도 보니까 보건소에서 5급이 4%라 하지만, 아니 5급이 9%라 하지만 실제 보건소에서는 4명을 빼고 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성이 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좀 여성공무원의 처우개선이라기 보다는 어떤 지위향상, 사기앙양 면에서 뭔가 미흡한 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도 어째서 이런 것인지? 그리고 인사고가는 소관 과장님이 매긴다고 하셨지요? 국장님 확인하시고. 그러면 부청장님 뭐 하시는교?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성우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부구청장

부청장 이중근입니다. 조성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8급에서 7급 승진도 대충 6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별적인 차는 있겠습니다마는 질문하신 7급에서 6급 승진은 얼마되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에 아직 우리 구에서는 8년이 넘어도 승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현재는 7년이 넘으면 승진하는 경우도 있어서 평균적으로 6급은, 6급은 우리 구청에 계장, 동에 사무장 급인데 적어도 7급에서 7∼8년 정도 근무를 해야만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수입니다. 그 다음에 상위직에 여성비율이 적으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채용연수를 볼 때에 우리 대구시에 여성, 남성 구분 없이 채용을, 물론 공개 공무원에 대한 채용에 있어서는 남녀별로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않았습니다마는 응시인원들이 현재에 상위직에 근무하는 그런 분들이 처음으로 임명될 초창기에는 여성들이 응시인원이 훨씬 적었고 또 합격인원도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근래에 여성공무원들 숫자가 많은 경우는 근래에 여성공무원이 공무원에 채용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또 근간에는 오히려 여성공무원들이 합격률이 50% 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 의사 분들을 제외한 일반직으로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여성 5급 한 분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공개채용시험에 합격되어서 오는 분들이 우리 구에만 하더라도 적어도 6급 계장급에서 장장한 멤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상위직에 여성곰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향상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평정자와 확인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성적 평정에서 일반 직원들에 대한 평정에서 평정자가 과장, 확인자는 국장입니다. 평정하는 과정에서는 부청장, 청장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구청장은 전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을 맡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우리 간부공무원들 포함되어 있고 또 거기 대학교 교수님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러한 공무원 내지 학계에 저명한 인사도 포함되어 있어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을 말씀드립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의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의원

강영옥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중에 본의원이 평소에 느끼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을 한번 이야기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고가접수 그리고 과의 중요성, 사실 여성공무원들은 과에 차 심부름 내지는 어떤 과장님의 비서 정도 그런 지위밖에 안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 이 고가점수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 눈 밖에 벗어나면 진급하는데 1∼2년 누락되는 것은 일도 아니다 하는 이런게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계장에서 과장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시지만 지금 사실 갖 9급 달고 8급 달아 가지고 9급에서 8급까지는 잘 옵니다. 8급에서 7급 달기가 하늘에 별따기라 여성공무원들요. 왜? 과장님들의 어떤 배려가 안 있으면 절대 이 고가점수 많이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부서에는 어떤 급수에도 걸맞게 몇 년씩 넘어서 앞서 가지고 진급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항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인사의 3배수 원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 다하고 임용 횟수에 맞추어 가지고 7급까지는 자동적으로 승진시킬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영옥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부구청장

강영옥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다. 평정에 있어서 과장에 대한 개인적인 정실이 개입되지 않은, 배제할 수 있는 기능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정을 직속 상관인 과장이 평정하고 또 국장이 확인하는 그 평정에 대한 물론 제도가 완벽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의 인사제도로서는 근무하는 능력과 기여도를 직접 관리하는 과장, 국장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하고 있어서 기 규정 법령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7급까지에 대한 자동승진문제는 현재 인사규정상으로 그런 문제는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현재에 5급 승진도 시험에서 우리가 심사 승진으로 바꾸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문제는 단순하게 대구시 중구 뿐 아니겠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공무원에 대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별도로 일괄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므로 현재에 7급 자동승진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송외선의원

- 예.) 송외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의원

부구청장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성단체가 자생적인 민간단체이며 그 단체의 회칙에 의하여 운영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충질문에 내년도부터 이를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 지도할 수 있는지?라고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송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송외선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부구청장

송외선의원께서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육성 지도에 대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현재 여성단체협의회가 우리 중구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과 친목이므로 계속해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항에 있어서 20명미만이라든가 활동이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활성화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격문제가 있는데 자격문제에 대한 질문도 하셨는지 질문에 대한 사항을 분명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송외선의원

- 예, 주거지, 통 폐합 문제...) 주거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의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자격지준 자체가 주거지 문제는 근원적으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생적인 단체에서 우리 행정에서 주거지를 회원의 자격과 임원의 자격을 주거지로 제한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 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포괄적으로 활동을 중구 구민을 위한 봉사와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지만 세부적으로 자격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저희들은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 집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
에서

의석에서송외선의원

- 여기서 할까요?) 송외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하시려면 거기서... (
- 내년부터 활성화할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있는지 답변 해 주세요.) 부구청장님, 내년부터라도 활성화를 하는데 아까 송의원 질문에 대해서 하시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
- 질문은 주거지를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물었는 내용에서 내년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내년부터 주거지를 제한해서 하자는 것은 권유할 수 있는지... (
중근

이중근부구청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립 니다. 그런 식으로 권유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것입니다. 아까 답변했었잖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조성우위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성우의원 말씀하십시오. (
- 질문있으면 정식으로 나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든지 하 고 앉아가지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 할 얘기 나가 서 할 수 있습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가만, 내가 물을께요. 송외선의원 끝났어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든지 거기서 간단하게 한마디 한다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송외선의원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송외선의원 나오셔서 딱 떨어진 말씀을 해보세요. (
에서

의석에서송외선의원

-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조성우위원

- 예, 있습니다.) 회의진행 발언입니까? (
- 아닙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이죠? (
- 예.) 우리 조성우의원님은 회의진행발언이라 해놓고...
성우

조성우위원

회의진행은 아까 끝났지 않습니까?
영관

장영관의장

예, 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여성단체를 제가 대충 보니까, 활동단체를 보니까 20여개 단체가 됩니다. 이 단체가 말입니다. 되는데 어째서 중구여성단체협의회 지원액을 100만원 해주고 또 중구여성자원활동센터에 지원액을 260만원 그 두 군데만 해줬죠? 그러면은 이 여성단체에서 활동했는 경제적인 돈은 아주 많습니다. 본 의원이 계산을 다 안놔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수천만원 되지 싶습니다. 20개 단체에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봉사할려는 사람을 아까 송외선의원님께서 굳이 제한을 하자 우리 중구로, 저는 의사가 반대입니다. 자기 돈 들여서 할려는 사람 서울 사람도 좋고, 부산 사람도 좋고 우리 중구에 할려는 걸 부구청장님이 꼭 제재를 하실랍니까? 안할랍니까? 거기에 확실히, 본의원이 하는 말은, 어디 사람이든지 우리 중구를 위해서 돈을 수천만원 수백만원을 쓸려고 하는데 이걸 굳이 제한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송외선의원님이 질문했다고 꼭 제한할는지 안할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아까 송외선의원님 상관과 연관된 말입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물론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짤 적에 각종 선심성행사, 여러 가지 인기성행사 이런 단체는 보조를 지양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이런 단체를 구청에서 인정하는 단체라면 한 군데만 100만원, 260만원 줄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돈이 없으면 골고루 배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 단체들의 사기앙양을 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하여튼 이 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만큼 놀라운 일들을 했다는 것은 저는 사실상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두 가지 들었지요. 부구청장님, 질문 두 가지요. 꼭 이 단체들에 돈을 많이 지웡해 주라 하는 게 아니고 골고루, 부탁을, 부탁이 아니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우의원님 그러면 부구청장님 답변해야 되죠? (
에서

의석에서조성우위원

- 예.) 예, 그럼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부구청장

조성우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고 여성단체활동은 20개의 단위단체들이 모여서 그 중에 대료의 장들이 모인 경우가 중구여성단체의 협의회입니다. 그럼 여성단체협의회는 몇 백만원 적게 주고 또 중구자원활동센터는 260만원 지원했는데 왜 많이 했느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각 단위단체의 장들이 모이는 것이 협의회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의논하고 실지로 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활동에서는 그 내용도 10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경우는 일부분이 지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회원들이 모이셔서 거기서 노력봉사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스스로 일부 수입 내지 모금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를 위해서 지원하기 보다도 그 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일에 대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중심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회별로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느냐에 대한 것은 아까 송외선의원께서도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는 회도 있고 현재 회는 조직은 돼 있으니 회활동이 미흡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를 위하기 보다도 그 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또 그 일을 해야 할 것이냐, 거기서 일부라도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전체적인 아까 말씀대로 여성의 활동은 활성화 되도록 계속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액수문제들은 현재 예산에 대한 한계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별도로 해결을 하고 또 예산문제는 단 1원이라도 다 의회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를 해 줄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격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저도 송외선의원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성단체에서는 봉사활동입니다. 중구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이기 또문에 또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자격제한에 주거지라든가 주소지에 대한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주거지나 주소지를 제한을 둔다 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외선의원 더 질문하시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가급적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의원

조성우의원님이 본 의원보다도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으면 본 의원이 질문하는데 조성우의원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확실하게 알고 말씀하셔야 되지 본 의원이 이렇게 까지 할 때는 자료준비를 하루이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끼리 그러면 안되지요. 여성단체의 소속은 중구로 하되 이름만 얹여놓고 유명무실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우의원님이 좀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조성우의원님께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송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송외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그동안 열띤 질문과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65회 중구의회 정기회도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일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하루 휴회를 하고 12월29일 오전11시 이 자리에서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