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금년 저기회도 어느덧 대단원의 막을 내릴 때가 다가왔습니다.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협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내일 끝날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안건 1. 군정질문

신봉석의원입니다.의원여러분!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해를 마무리하고 모두가 바쁜 일손가운데 본의원이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 라 질문서를 보낸 내용과 같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질문순서는 의료원 건립계획의 타당성과，민영화방안, 이를 연계하여 국공립의대 위탁경영등의 내용과 아울러 이와 명맥을 같이하는 보건의료원과 병설되어있는 보건소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번째， 울릉군 보건의료원 건립계획에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릴것은 수십개월전부터 우리군의원로로 볼 수있는 민원인으로 부터 보건의료원이 새로운 건물을 짓는 이전계획에 대한 절대 반대건의서를 받은일이 있습니다. 본 건의는 우리 의회에도 접수되었고 상부에도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처리 경위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현재에 운용되고 있는 보건의료원 건물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현재 의료원 건물이 용도상이나 위치또는 병원으로서 구조가 잘못되어 이를다른 용도로 쓰기위한 계획이 별도로 있으면 말해주시고 병원으로 지은 건물이 내구년수를 다하여 위험한 건물이 되었는지도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지의 위치에 주차장 면적도，응급환자도 위치가 좋은 그곳을 버리고 다른곳으로 이전해야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두번째 질문은 보건의료원이 병원과 보건소를 통합한 병원 이름으로 이를 보건의료원이라 칭하는줄 알고 있습니다.병원에 보건소가 붙어 있는 셈이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질문은 보건소가 아닌 병원을，민영화 방안에 대하여 분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보건의료원 소속하에 진료기관이 의료원을 포함하여 전체 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97년도 한해에 운영비가 소모된 예산이 년간 14억이 넘습니다. 연간 평균지출예산이 14억이 넘는데 대하여 진료수입은 불과 과반수 50%에 해당하는 7억내외로서 지금까지 적자운영을 계속하고 있음이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오직 섬주민의 의료시혜와 복지증진을 위한 부득이한 행정이라고 일축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우리 주민의 의료혜택의 현주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중환자는 모두가 헬기로, 선편으로 실어 보내는 병원, 고작 한다는것이 응급처치 기관이 되고 있는 실정아닙니까?어디 그것뿐입니까, 운영도 못해보는 고가장비, 40명이 넘는 진료와 행정부서 인력，필요없는 연구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막대한 예산, 거기에다 공무원조차 합세하여 최고의 연구비를, 정맥급여식으로 지급하고 있는줄 군수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찌 이렇게 방치해 두고만 있습니까? IMF로, 구조조정으로 절약행정이 아니고는 살아남을길이 없는 현실앞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진료기능 조차도 민원의 소리조차 상실함이 매우 오래 전의 지적입니다. 년간 7억이상 적자운영을 두고 볼 따름입니까? 지난 10년을 추계를 해보면 7억의 10배 70억 없어지는 거대한 몸집을 어떻게 하시렵니까?본의원은 여기에 대한 대책은 국공립의대에 위탁경영 방안이 또는 민영화 방안등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또한 보건의료원 신축건립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이기회에 의견도 듣고 싶으니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우리 군에 가장 절실한 구조조정이 되어야할 부서는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감사자료에 의하면 의료원 근무자 인력 전체가 41명중에서 보건 행정인력이 27명이나 됩니다. 거기에서 보건의료원내 실 근무자 30명중，보건행정 인력이 25명이나 되고 있습니다.보건의료원내에 근무하는 인력중에서 83%에 해당하는 인력이 보건행정 인력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순수한 병원진료 업무를 빙자하여 생기는 거품 인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의료업무의 쇄신과 활성화를 위하여 네번째 질문에서는 보건소 구조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서면 보건지소 통페합 방안에 대하여 의지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다섯 번째 질문에서는 울릉군 보건의료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의 조례는 1989년 3월 10일에 제정된 안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등과는 일치되지 않는점이 많아 개정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보아지므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다음은 농민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울릉군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관광개발의 자연조건이 어느 시군보다 앞서있고 개발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리한 여건도 많아 개발의 속도도 늦을 수 밖에 없는 점도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민선군수의 의지를 담은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으며，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농어민 소득중대 방안을 질문하고저 하는 본의원이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은 이또한 농어민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입니다. 우리군은 관광개발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우리의 현실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관광수요 및 수급분석에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관광의 초점을 국가 경제성장이 플러스 일때만 맞춘 일반적 산술수치 계산으로 일괄하였기에 개발계획자체가 지역경제 또는 지역산업과 분리되어 졌다고 보아집니다. 농어촌은 어떠합니까? 기반조성사업, 작목개발, 약소계열화사업, 농어민 지원사업 복지정책, 농어민단체지원등 다각적인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는 뚜렸한 작목이 없을뿐 아니라 약초, 산채도 사향길에 접어들었고 소입식 사업도 발돋움 한지 오래되었지만 이농현상 및 노령화 현상은 계속되고 최근에는 유휴 농경지가 늘고 생활의 방편으로 공공근로사업등 막노동등을 생각할 뿐 아니라 영세민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어촌에서는 지역적인 특수성이 어획의단일화，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한 불이익 예상, 연안어업의 불황，해안의 갯녹음 현상등으로 인한 황폐화, 환율인상등으로 인한 장비구입 부담가중등 어민들이 감당하기에는 힘겨울 정도가 되었다고 봅니다. 설상가상으로 IMF, 구조조정등이 더욱 우리군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농어촌의 어려움은 우리군의 인구감소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농어민들의 설 땅은 점차 좁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현실 타개를 위하여 군수님의 정확한 경기진단과 전망조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독창적인 개발, 그리고 지난번 구조조정 때 건의 드린바와 같이 수산·산업등 지역산업과 관광산업과의 연계 개발등 다각적인 정책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첫째，유통구조 개선과 둘째 울릉군,농협, 수협등과 연계한 대도시 직판장 개설, 셋째 농,수산과 관광을 연계개발등에 대하여 정책수정 또는 군수님의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예, 신봉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최종철의원님 나오셔서 주차장 관리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시겠습니다.

최종철의원입니다.울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된 것을 보고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의 주차 실태를 보면 첫째, 금년 봄 부도 공영주차장을 줄여서 부두 도로교통 편의를 위해 1차선을 2차선으로 확장하였으나 한차선은 완전히 사설 주차장으로 변해 오히려 교통의 복잡성을 이루고 소형선박 부두, 즉 소공원 밑에도 차선을 확장하였으나 역시 개인주차장이 되어 행정의 큰 오류를 범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두번째, 군민회관 건너 복판도로 둘리당구장부터 농협을지나 선관위 앞까지 도로에는 밤과 낮의 분간이 없이 완전히 주차장으로 변하여 인근주택의 주민이 밤에 자기집을 찾아 들어갈 수가 없는 실정에 있으며, 세 번째, 입법예고 제18조에 보면 부실 주차장의 인근 설치 규정에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로 되어있어 간단한 예로, 부둣가 선창회집과 한사랑 가요주점과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체육관 뒤 산마루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이용하는 손님은 막된말로 정신병 환자가 아니면 없을것으로 간주됩니다.네 번째,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 해놓고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는 대구장여관, 동아장여관등 좁은 도로면에는 창고나 점포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며, 부두 뒷쪽 영일장여관，봉래여관 뒷골목과 빙구골짝, 도축장골짝，사구너미골짝등에는 리어카나 오토바이도 들어갈수 없는 실정인데 부설주차장이 필요있겠습니까 이상과 같은 문제는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조례를 반드시 개정하여야 될줄 압니다. 그 방법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1항 단서규정에 보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그 1호에 낙도 오지 도서지역, 기타 당해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지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별지 1은 입법예고된 부설주차장 시설대상 설치 기준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8조주차장 설치 면제등에 보면 주차장법 제 1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 되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 교통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차량 통행의 금지 또는 주민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7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장소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자동차 교통에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장소로 되어있어 위의 법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면제를 받으려면1. 주차장 설치 비용의 납부 당해 시설물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하는데 설치비용 산정 기준은 당해 건축부지의 토지가액의 번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규졍한다고 되어있고,2. 공영 노외 주차장의 대체사용 주차장 설치 면제시 시장군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의한 부지 인근의 노외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동시행령 제10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의 실태를 보면 도동부두 공영주차장과 체육관옆, 울릉중학교옆, 전화국, 복지회관과 도동3동, 큰모시게등이 있습니다.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을 군에서 받아 공영주차장을 확대 설치해야 할것이며, 우리군에도 주차장법 시행령 6조, 8조등을 적용하여 반드시 이번 군조례를 개정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에 말씀드릴 것은 부두 공영주차장의 임대 기한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군에서 특정인과 계약하였다는 설이 나돌고 있는데 이점 특히 유의하여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종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꼐서 나오셔서 방금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예를 들면 서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도동과의 거리가 급한 경우에는 한 10분에서 15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배치면에 보면 4명내지 5명이 상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도동하고의 거리가 15분대 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거기는 진료소로서도 충분히 충당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울릉의료원에 대해서 장단기적인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의료원 때문에 상당히 걱정도 하고 또 의사선생님들의 질적인 향상문제하고 현재 기구가 많이 들어와서도 활용이 잘안되는 것이 있고 의사의 직제 대처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장단기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단기적으로 현재 울릉의료원에 운영현황, 아까 신봉석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의료원에 총 경상경비가 약 7억되고 나머지는 보건의료사업입니다.그래서 병원만 별도로 분리해서 영업을 한번 해보는데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의료진을, 우리가 여기 의료원에 환자가 약 50%가 내과 환자입디다. 또 어려운 환자는 정형외과입니다. 그러면 현재 의료원의 건립문제를 떠나서 또 민영화 방향을 장기로 생각하신다면 현재 의료진을 어떠한 구상을 해서 어떻게 하실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돈 안나갔습니다.

안나갔습니까. 그러면 그것 내어놓고 받은 것이 뭐있습니까?

CT만 받았습니다.

그것외에는 전부 군비 다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들어간 것은

거의 군비가 들어갔어요 한두가지 내어놓고는 다 들어갔는데 앞으로 의료원을 크게 만들었을 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까지 생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그 이야기는 늘 이런 이야기를 늘 몇년동안 해도 이것이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뭐 우리가 이야기 하듯이, 물론 우리가 적자를 보는것이 우리군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이 우리가 불신을 받는다, 불신을 받는다 하는 것이 안되고 거의가 육지에 의존한다 이것이 디서부터 시작 했습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하는 것인지 몰라도 현재 제가 봤을때도 완벽한 의사선생님이 한두분이 오셔서 체계선을 잡으면 된다고 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도 육지에 여러 의료기관에 한번 가보시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것입니다. 원장 밑에 부장이 있고 부장 밑에 과장이 있고 그다음에 의사 인턴 그 체계가 굉장 합디다. 여기서 현재 의사들 체계 잡을려니까 자기가 제일 높은데 자기실력이 최고 좋은데 누구에게 구속을 받겠어요.그렇다고 그사람들이 행정의 군수에게 구속을 받는 것 아닙니다. 자기 위에 구속받을 수 있는 실력자에게는 구속 받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의료원에 운영 방향은 이것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끄는데 깊이 한번 생각 해 보시고 다른 시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신봉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조금 전에 최의원 질문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장기적인 전망이나 또는 복리증진，의료시혜 확대 측면에서 우리가 적자가 나지만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부분에서 는 일부 동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대다수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가지는 효과는 조금 적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인력배치 문제라든가 또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서면 같은데는 4명을 2명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어떤 배치문제나 또는 인력축소로 인해서 생기는 여유 인력을 적절한 지역에 유용하게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최의원 말씀하신 것 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최대한 적자 투자지만 거기에 효과를 볼 수 있는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보자는 의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예, 정규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지금 두 의원님의 종합적인 질문에 마지막 남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이죠. 이 행정업무를 고도하기 위해서 의회하고 상충, 즉 말하면 자주 협의를 거쳐서 모든 것을 입안을 하겠다. 이말씀 상당히 호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말이죠 반드시 의회가 사전에 윤곽은 알고 있지요. 그러나 협의사항은，사전에 협의 정도는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상당히 지금 의회가 구성된 7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우리는 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공직자의 고유업무 권한이라고 봐주어야지요. 이래서 임의대로 처신을 하고，집행을 하고，추진을 하는 과정에 이럴수가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한번 해보았어요. 해보니까 각부서의 실과장들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것은 의회 승인사항이 못되고 공직자의 고유권한이다 이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로 인해 우리가 엄청난 부분에 상처를 받았고 또한 하는 일들이 사전에 조인을 해가면서 원만한 어떤 시책을 안고 추진을 했다고 보면 이 사회에서 잡음이 해소될것이고 우리도 불만의 요인이 없을텐데 그러나 이것은 일방적인 어떤 현실로서 이렇게 된 일인데 군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그것을 내가 왜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말이죠. 앞으로 군수님 이 말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하는데 수시 간부회의도 있고 여러 차례 모임이 있는걸로 아는데 필히 오늘 말씀한 중점적인 이야기는 항시 실과장이나 관계부서에 이런 어려운 부분은 너희만 고심할 부분이 아니라 의회하고 상충, 절충하는 가운데서 뚜렸한 의미가 있고 발전이 안있냐 이 이야기를 깊이 새겨 달라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농민소득증대방안에 대해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예, 신봉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대도시 직판장 문제는 수치적으로 확고한 계획만 서면 의회와 협의후 설치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준비라든가 또는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예, 신창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십니다. 이 직판장이 서울에는 못가더라도 울릉도 군관내 저동, 도동관내 한우 직판장을만들겠다고 작년 이때쯤 말씀하신줄 아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거기는 못가더라도 울롱도에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농협하고 군지부하고 매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농민들 약소 사육농가의 희망자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중앙에서 중요한 전화가 왔답니다. 한 10분간 휴식을 하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질문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산업과나 수산과에 99년도 예산서 올라온 사항을 보면은 예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업계획이 많았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농어민 소득방안의 일환으로서 수산이나 산업에 어떤 정책 변화 일부를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주시고요. 특히 제가 볼때는 지역 산업분야가 관광산업과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독단의 방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세 번째 주차장 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이 주차장 조례개정을 현시점에서는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안이한 말씀이고 좀 섭섭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일주도로가 개설이 되면 관광객들도 전부 승용차를 가지고 올것이고 주민들도 아마 차를 전부 구입하게 되면 현재 보다 앞으로 차가 배로 중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꼭히 개정을 생각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대로 한다고 보면은 도로 주변에 집을 지면 또 산마루에 수천만원을 주고 주차장을 닦을것이고 저 초등학교뒤에다 집을 지으면 저동 넘어가는 재 넘어 그 밑에 동네에다가 또 수천만원주고 터를 사서 주차장을 지을건데 그것 평생에 한번 사용도 못하고 그 땅속에다가 기천만원씩 갖다 묻어버리고 없애는데 이런 불필요한 일을 그대로 두고 본다는 것이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공영주차장이나 노외 주차장을 시설하기가 장소나 자금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내 좁은 소견으로 봐서는 구도축장 저것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보건의료원 짓기가 적지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면 그것도 확실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 부두에 의창식품 그대지가 전포하고 넓은데 그것도 20억이하로 충분이 살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만약에 매입을 하면 하층은 전체의 공동시장이나 야시장이나 농수산물 판매장이나 얼마든지 이용을 하고 2층이나 3층은 주차장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는 2층이되지만 뒷골목으로 가면 2층, 3층이 막바로 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도 있고 또 한군데를 본다면 구 연탄공장 만약 그것을 매입을 한다고 보면 거기도 1층에는 시장이나 농산물 판매장올 얼마든지 할 수 있고，2층을 이쪽 복개도로는 1층이 되지만 이 앞종로로 가면 2층이 그대로 들어가는 주차장이 될 수 있고 장소는 여러군데가 있습니다.그런데 또 자금이 문제가 된다고 보면 신년도 예산에 매점 부분도 4억이라는 돈이 계상된 것이 알고있고 그다음에 군수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농협중앙회장이 오셔서 아주 저리자금을 100억을 줄 수 있다는 확답도 받았다 했고 그다음에 일주도로 보상소송금조로 30억 가지고 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만 하면 충분히 땅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 구태여 조례안을 개정안하고 현재대로 이렇게 불편한 것을 그대로 시행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이점에 대해서 확고하게 조례개정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철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군수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배기량도 줄이겠다. 차량도 줄이겠다 다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우리 주차가 자기 건축안에 안되어서 직선거리 200m에서 300m로 바뀌었지요.

현실적인 현재에도 안되어 있는데 법상으로 그 거리만 가시적으로 멀어졌을 때 현실적인 것은 해결이하나도 안되거든요. 아까 최종철 의원이 말씀하셨을 때 1,800대란 이것이 현재 해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800대가 거의 7, 80% 지금 노상 주차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 대책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 산위에 있는 소도로 사람 인도밖에 안되는데 거기 집짓는데 주차장을 어디서 만들어 내어놔야 되겠습니까 현실에 안맞잖습니까 그리고 여기 현재 도시계획에 안지킨데 내려오다보니 여기에 보면 상가가 20평 30평 이렇게 작은데서 주차공간 넓힐 자리도 없습니다, 도로 사정도 그렇습니다. 도로가 4m 폭, 3.5m 폭 되니까 턴 할 자리도도 없습니다. 자리도 없고 또 우리 목적세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앞으로 배기량 줄이겠다. 차를 줄이겠다 이러한 언어도단적인 생각만 가지고 계시는데 의회에서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적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여러 가지 세수 올려서 이에 대한 사업비를 1원도 안썼다고 봅니다. 목적세는 목적에 대한 사업비를 써서 어떤 거기에 대한 주민의 편의감을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아까 군수님 말씀대로 그러한 방향보다는 최종철의원 말씀하신 현실대로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계속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안을 해결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안을, 그러면 만약에 울릉군이 혼자 할 수 없으면 컨소시움 업체를 구성을 해서 하시든지 이래서 우리지역에 있는 차량만 해결할 수 있는 넓은 땅이 없기 때문에 차량과 상가라든지 여러가지 편의시설올 같이 구성해서 이것을 공통적으로 해결해나가자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산물 상가 4억짜리，농산물 상가 하나해서 농산물 함지 몇 개 해결하는 것 보다 오히려 그 부분올 주차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향 도시미관을 좀 바꿀 수 있는 방향 또 우리 30억에 대한 일주도로 보상비관계, 또 현재 농협에서는 지원 저리자금 여러 가지 자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 예산이 없다든지 어떤 그러한 이야기 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군수님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신창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아까 답변하시기로 보건의료원은 적자 시행을 하시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울릉군의 군민의 환원 사업의 일환이라고 하셨는데 주차장은 재산세보다 자동차세가 더 많습니다. 현안 문제니까 빨리 검토해서 시행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없으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임하신지 얼마되지도 않으신 부군수님께 공직자 부정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의원이기 전에 울릉군과 같은 배를 타고 간다는 순수한 마음과 걱정으로 한말씀 드린다는 것을 깊으신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자사회에서는 구조조정이다, 퇴출이다, 중·하위권 사정이다 하면서 옛날 같으면 상상치 못할 변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관습적으로 해온 모든 잘못된 것은 지금 당장 훌훌 벗어 던져 버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닥친 지상과제라 본인은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공무원은 봉급만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계신것과 같이 우리 공무원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울릉군 산하 전공무원이 부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일부이기는 하나 의회에서 감사, 결산검사등으로 지적된내용은 그 연도를 달리 할수록 시정보다는 지적내용이 중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의미깊게 헤아려 주시고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공사계약에 대하여 몇가지만 지적한다면, 이번 군의회 감사시 시정되어야 할것으로 울릉군에서 시행한 공개경쟁입찰은 15건으로 평균 낙찰율은 91.2%이며, 수의계약은 75건에 낙찰율은 96.5%입니다. 또한 울릉읍은 수의계약 81건에 낙찰율은 97.7% 서면은 수의계약 33건에 낙찰율 97.7% 북면은 수의계약 39건에 낙찰율 95.3%로서 수의계약은 설계내역과 거의 동일합니다. 물론 법상 단일 견적으로 해도 문제없으나 행정행위란 공평무사라는 원칙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것도 기정사실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과장된 표현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음은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이문제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으나 옛날의 관행이 습관화 되어있고 개선의 여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알고싶습니다. 그외에도 부실공사의 대책은 동료의원의 질문이 있기에 본의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감사기능을 활성화하여 모두가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무사인일과 부정 공무원은 과감히 조치하고 또 잘하는 공직자에게는 승진과 포상의 기회를 주는 제도가 정착되어야만 우리 공직사회는 웃음과 열성과 능률이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이어서 상이한 것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은 수의계약을 법상 지당하기 떄문에 시행하셨다 하셨는데 회계법상에는 수의계약은 전차 계약율보다 낮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개 경쟁입찰은 91,2%이며, 수의 계약은 96,5%인데 이것이 낮아야되는지 아니면 유사하든지 이것이 더 높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욱 수의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영세업체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부실시공하고 우리가 신실한 업체에 주기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은 보통 공개경쟁입찰보다 프로테지가 높은게 사실입니다.

본군에서 시행하는 수의계약은 그래도 영세성을 면한 전문업체가 하는 사업입니다. 75건이나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낙찰율을 봐요. 96,5%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은 15건에 91.2%입니다. 사업은 우리가 법상은 낙찰과 수의계약은 구분 해야겠지만 울릉도 사업은 다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법상 전차율보다 계약율이 낮아야 되는데 6%, 7% 더 많으니 지적을 하는겁니다.

다음 질문하실의원님예, 최종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관계 신창근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의계약 관계가 군의회 의원들학소 군행정하고 서로 견해차이를 가지고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하면 물론 1억짜리. 5,000만원이하의 군의 수의계약도 그렇겠지만 특히 읍면관게에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보통 보면 우선 예를 들어서 도동 앞종로에 10m 도로를 보수를 한다 2,000만원 따놓았으니까, 저것 하는데 100만원이 들던 이돈 2,000만원으로 설계를 해라. 그래서 예산 2,000만원 따 놓았으니까 설계도 네가 2,000만으로 해라 해놓고 A라는 업자를 불러다가 당신 이거 2,000만원 설계되어 있으니 이것 2,30만원 깎아서 당신이 할 수 있도록 넣어봐라 쉽게 말하면 이런식으로 예산 2,000만원 따서 2,000만원에 설계를 해서2,000만원 한도내에서 특정한 업자가 하라 하는 이런식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원들의 공통된 의문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은 비록 2,000만원을 땄지만 실질적으로 그 보수나 설계를 해보니 1,500만원이 든다든지 혹은 2,300만원이 든다든지 실질적인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한 두사람 업자에게 내역서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소 우리 의원들의 의문이 풀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최수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신창근의원님이나 최종철의원님이 나열한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부군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여러가지 어떤 우리가 소규모 공사 읍면에 수의계약 건에는 사업비가 계상되어 그 다음에 품의가 계상되어 설계되어 물가품셈을 해서 그 다음 군수님 걸재를 받아서 그다음에 경리부서에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신창근의원님 말씀대로 내려가보면 업자 내역을 공지를 주어야 되는데 사실 울릉군에 업자 내역을 쓸수 있는 업자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편의적으로 흘러가니까 주위에서는 유착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와 또 우리지역 업자를 위할수 있는 이사업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어ᄄᅠᇂ게 하면 좋으냐 이 보완책을 가져보자 이것이 우리가 2, 3년 전부터도 간이입찰제를 도입을 하자, 도입을 하면 간이입찰이라 부실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부실공사 업자는 참가 제외를 하자 이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서로의 불신이라든지 어떤 평등이라든지 감안해서 하자고 했는데 안된다고 흘러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현재는 타지역에서는 이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왜 안된다고 했는데 타지역에서 되고 있는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지금 방금 두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부분을 깨끗하게 또 더 원활하게 우리가 주민들에게도 공동 참여할 수 있고 또 우리 지방 재정도 더 증가 할 수 있는 간이입찰제를 한번 도입을 해서 우리가 지금 전문직아니면 1억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1억이라는 공사라 하면 수의로써 넘어가기는 너무나 큰 공사입니다. 적어도 5,000만원에서 1억사이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역업체를 아까 말씀하시는 지역업체를 도운다는 뜻에서 지역업체를 입찰을 제한을 하고 그래서 간이입찰제를 만들어서 또 여기서 한번 두번에 대한 어떤 부실공사가 있으면 자격제한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투명서 있는 간이 입찰제 그러니까 우리 지역업체 2,000만원 미만 업자가 1억까지 갈 수 있는 재무부령을 좀 했으면 안좋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왈가왈부할 것 없이 이 부분을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수일 의원님, 재무과장이 답변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예, 그러지요.

그러면 재무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최종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문점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신창근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전차공사보다 율이 낮아야 된다는 것은 동종사업장에 1차 계약했던 사람하고 뒤에 수의계약을 했을적에는 전 비율보다는 낮아야 됩니다. 낙찰율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것이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장이 동일 사업장에는 전차 계약율 보다 낮아야 되지만 울릉도 사업장은 유사하기 때문에 사업장은 비율을 같이 해야된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이지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이가 보통 보면 아까 신창근 의원님께서 91.몇%고 수의계약은 96.몇%라고 말씀한 5%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그것을 같이 맞추어서 할려면 이 수의계약이라는 자체에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영세업자를 살려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한것이지 저희들 차이를 둔 것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 5%차이를 둔 것이지 거기에 저희들이 어떤 군비를 축내기 위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축내었다는 것이 아니고 영세업자를 살린다 그러면 읍면으로 이관을 해야지, 읍면에서는 2,000만원 이하로 하는 사람이 영세업자지, 단종 전문업체가 군에서는 1억5천씩 하는 것이 영세업자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저희들에게는 단종업자가 올해 단종업자가 있었지 그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신창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무부령업자를 말씀을 하시는데

재무과장님 최수일의원의 답변을 해주십시오. 신창근의원님 마치고 난다음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하다 잊어버렸는데 한번 더 말씀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군에 재무부령 수의계약 소규모 공사있잖습니까, 수의계약 한다면 2,000만원 하다가 5,000만원 하다가 1억까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단종업자가 와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지역의 업체에서 다량으로 일하는 사람, 역시 잘하기 때문에 많이 갈 수 도 있고 못하는 업자에 대한 불만 그리고 소규모 공사라서 관심이 적은지 몰라도 부실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제 수의계약도 앞으로 사업을 원만하게 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네들도 이제 경쟁을 해서 잘해야되겠다는 것 보다, 당연히 준다하는 공동 배분식을 떠나서 입찰을 해서 당연히 잘하면 많이하고 여깃 ㅓ잘못하면 제외된다 하는 의식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타 시군에도 간이 입찰제도 실시를 합디다. 여기는 지역업체를 두고 하는데 만약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00만원짜리 공사를 부실공사를 했을때 업체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자격제한시켜야지요 타시군에서도 자격제한을 시키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실시를 합디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여러 가지 사업부서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주어도 뭔가가 있어서 더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불신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또 배분을 해주니까 당연히 안주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바에야 투명성있게 간이입찰제를 도입해서올해부터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올해 5,000만원에서 1억까지 상향조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내부 규정을 하나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5,000만원에서 1억까지에 대해서는 그때는 단종업체들 저희관내에 몇 개가 생겼습니다. 현재는 8개 단종업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5,000이상 1억미만에 대해서는 저희 단종업체 8개 중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5,000이상 1억미만을 하지를 않습니다. 전체 저의 관내 8개업체에 공개경쟁을 붙이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5,000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할적에는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건수에 대해서 안배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건수별로 안배를 하고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가 부실하다는 판정올 받았던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는 그사람 수의계약을 제재할 수 있는 저희들 규정상을 전부다 만들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한번 현재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 한번 봐주시면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다른 문제가 안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부군수님꼐서 부실공사에 대한 최수일의원의 제안을 해달라하는 요청을 그것만 말씀을 드리면

신창근의원님의 발의하신 내용인데 마지막에 감사기능 활성화방안 대책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이 지금부터 계획된 현시점에서 금년에 보다강도를 높여서 활성화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 당연코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회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의원님들이 검사, 감사 이런 기회가 있어서 그래서 공직자들이 1년동안 감사를, 수시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좀 알고 발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봅니다. 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금년도 무사안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자료를 한번도 자료를 받고 감사나 검사를 실시해 본바가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검사, 감사를 하게되면 말이죠.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또 대조도 해보고 발췌해 본바에 의하면 엄청난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직감으로 느껴지게, 금년에도 약속해서 12월 행정감사입니다. 요약 해보면 중요한 사항 열 몇건이지요. 올봄에 검사를 실시한 바 54건이지요.이것은 엉터리 없는 이야기는 검사 자료가 안나올것이고 감사자료가 안나옵니다.그래서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고 엄격히따지면 엄청난 공직자 처벌까지도 될 수있는 어떤 과오를 범한 사실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이 감사기능을 활성화 시켜서 한번 다르게 방향을 이끌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말이죠 자체 행정에서 인력을 더 보강시켜서 수시, 분기별로라든지 이런 어떤 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공직자 자세도 달라질 것이고. 해이해지지 않을것이고. 그러면 의회에서 검사, 감사에 대한 부분은 굳이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날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부군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또 검사가있습니다. 99년도말에 가면 또 감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건수를 축소할 수 있고 사전에 시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말씀만가지고 하겠다 이런 쪽으로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걸 교훈삼아 내년에 99년도지요. 그때 모든 부분에 감사에, 자체감사에 노출된 것은 자체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회에 적발되어서 사회에 노출이 되게되면 이것은 공개가되는 사항아닙니까? 이러면 피차간에 행정에도 불미스럽고 의회에도 평소에 우리가 못챙겨봤다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이러니까 보다 폭넓은, 말씀하신 데 대해 책임을 끝까지 지시라 하는 말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신봉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회계질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재무과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도비가 수반되고 지방비가 첨부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영달 후에 사업계약 하게되어 있습니까? 전이라도 계약은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보조금이 수반된 사업에 대해서 교부결정이 되고 나서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부 결정만 되면요.

그런데

자금은 영달이 안되더라도 교부결정만 되면 사업은 시행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8년도에 보면 두차례 정도가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계약 금액과 사업비가 부족되는 사례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이월되는 쪽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액수가 크다고 보면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잘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일례로 한가지만 내가이야기 하겠습니다. 남양궁도장 같은데는 올해 1,300만원 모자랐지요. 모자랐는데 그것이 99년도 사업비에 첨부되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1,300만원 98년 공사금액 대금으로 주는걸로 저희는알고 예산심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부분들이 이것과 유사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그것은 당초에 그 7,000에서 도비가 2,000으로 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올 해서 저희들 군비부담하고 군비 부담을 넣고 나서 모자라는 것이 도비가 비록 2,000만원이 감이되었더라도 군비부담한 것을 넣고 그러면 계약 차액이 되겠죠. 그것을 넣고 나니까 부족한 것이 1,3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99년도 사업비하고는 결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위원장님 1,300만원은 그런 성질문 것이 아니었습니까?

아까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교부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업을 실시해도 관계가 없다 답변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신봉석의원이 그렇다면 만약 경우에 교부결정이 된다음에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것인가 아마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도비 삭감이 된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투자를 해도

그것은 현재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현재 상황을 이번에 정기 추경때 1,300만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99년도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재무과장님 그것이 우리 의원님 질문사항하고 그런 예가 어떤 것이 있냐 하기 때문에 일례로 들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그 사업이98년도에 일례로요 삭감되었을 때 그 사업비가 부족되어 지불을 못했지요. 현재 못하고 있지요

예, 정기 추경에 그것이 1,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출을 할려고

그래서 지금 현재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영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 체결되었을 경우에 보조금이 삭감되었다고 보면 군비로서 막연하게 충당한다고 보면 금액이 크다고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바로 그런 문제는 나중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부서에서 설명이 의회의원님들에게 어ᄄᅠᇂ게 설명

아까 내용 그대로라요.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쪽인데 앞으로만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억단위가 넘었다고 볼때는 군비로 투입하는것도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계약을 하면서 고충이 있는 것은 조기 발주를 하라고 지시는 늘 내려옵니다. 내년도에도 조기 발주 70%하라는 지시로 내려오는데 사실은 도비 내려와서 사업 발주를 할려면 전부 하반기에 다 해야됩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겄은 뭐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사전에도하고 절충을 해서 확고한 약속이나 그런 것이 되었을 적에 저희들 사업착공 하는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 것은 앞으로 생기도록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할 것은 지금 현재에 이것이 회계질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뭐 건설과장님하고 같은 동종 질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사 행사항을 보면 수의계약이든 또는 공개입찰계약이든 계약이 된 후에 2차 공사로 또 들어갑니다. 거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때로는 공사입찰 차액을 소모시키기 위해서하는 것 이라고도 이해가 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 대표적 예로서는 태하동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사를 주고 난 다음에 2차에 몇천만원씩，몇천만원씩 이래서 그 내용을 보면 계속 한 업자가 하기 위해서 또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때는 상당히 입찰 그 자체에 또는 계약자체에 고의성이 있지않나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회계 질서를 상당히 문란스럽게 하는 방법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어떤 개선책이라든지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종업체에 대해서 경쟁입찰 거기에 규정을 만들면서 그런 조항에 대해서 넣었는데 그것은 저회들이 사업부서에서 품의를 해서 사업시행 품의해서 넘어오게 되면 저희 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군도 내수전- 죽암 군도 같은 경우는 경계가 분명히미터수로 나가기 때문에 분명히 경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수의계약을 안했습니다. 1차 수의계약을 안하고 그것은 또 입찰을 붙여서 새로 시행을 했는데 단，구암에서 태하령 사업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거기는 올라가다 추가 옆에 그것이 위치가 다른곳이 아니고 그 동종 사업장 내에 그 사업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것이지 거기에 어떤다른 것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방향이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동일사업장에 처음부터 그 구간에 사업을 충분히 될수 있다는 쪽에서 입찰이 되고 해야 되는데 물론 계획서가 올라온데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울릉군내에 작고 크고한 공사에 읍면에도 내려가는 공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보면 한공사 뒤에 2차공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사동 장홍 국민학교 옆에 공사하는데 벌써 업자가 2차공사 어느정도 떨어진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안해쓰냐 하니까차2공사 곧 나옵니다 그럽디다.

그것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런것들이 나는 재무과하고 합작이라고 봅니다. 왜 동일업자를 주기위해서 어떤때는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갈라놓은 공사가 또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가지고 완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공사 끝나기도 전에 2차공사 초안 설계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회계질서도 문란하게할 우려도 있고

그것이 현재 공사하 는 업자가 또 얼마있으면 나온다고 안한다는 그자체는 저가 들었을적에는 집행부서의 상당히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것은 알수도 없는것인데 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단，저희들로써는 그 업체하고 어떤 뒤에 수의계약해주마 그런 것하고는 저희들은 무관합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돌아갔지 않습니까？ 계속하던 사람이 해야되니 이런식으로 해서 아까 그 내수전간 같은 경우에는 성질상에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지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의원님들이 생각을 또 하실수가 있는데요. 그걸 전차공사한 사람에게 다음에 얼마안있으면 또 공사한다 너희에게 갈거다 하는 그런것은 저희들 계약부서하고는 동떨어진

그 부분에 절대적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는 사실인

정규화의원님， 신봉석 의원님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정규화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절대적이 아니다. 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사실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큰일나지요, 그런데 지금 말이죠. 당면한 사업들은 연계가 되니까 너가 하던 다음이니까 너다. 이렇게 되는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나 담당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아직까지 설계도 안나오고 시행도 결정도 안된 사항인데 그 문제입니다.임도개설 이것 벌써 사업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손들고 내가 한다 이렇게 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겁니까? 이것 좀 깊이 생각한번 해보십시오.

임도개설에 대해서 제가 잘모르겠는데요.

이것 얼마나 중요한것이요.설계도 안나왔다. 아직도 예산이제 우리가 승인해서

임도개설 올해

어느 사업자가 벌써 내가 하는 사업이니까

정규화 의원님, 부군수님에게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계시도록 해놓고 재무과장에게, 재무과는 다음에 또 있습니다.

부군수님 좀전에 신봉석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남양궁도 장과 행정선 수리하고 우리가 보면 존치 과목도 어디 지정되지도 않고 예산이 얼마인지 뭐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공사 시행 다 했어요. 행정선도 21일날 예산결산 심의결의를 하는데 행정선은 수리를 다해서 도동에 입항하고 있어요. 이런것은 우리 좀 부군수님 경리관으로서 철저히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모르니까, 의결하고 난다음에 지출을 한다든지 집행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껍데기가 앉아 있습니까?

신의원님 재불찰입니다만, 의회에서 말씀을 약간 드렸습니다.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안계시면 부군수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15건인가 그것을 공개경쟁입찰하지 말고 전부 다 일색으로 수의계약하면 공사가 부실공사도 없고 튼튼할것 아닙니까?

최수일 의원입니다.본의원은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군이 일주도로 보상금 30억을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관리 계획이 어떠한지 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그 돈이 농협이니, 수협이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초 울릉군이 계획하고 목적한대로 활용이 되지않고 전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주도로 보상금 30억을 지역개발자금으로 전환하여 그 용도를 우리지역 경제의 대종인 접객업소에의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줌이 타당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잘아시다시피 오늘날 울룽도의 경제가 어떠합니까? 농촌과 어촌이 어떠합니까? 울릉도 개척이래 최악의 상태라 감히 말 할수 있습니다. 농민은 영농의욕을 잃고 도대체 돈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촌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형편이 나아지면 떠날려는 무기력한 상태로 울릉도에 정주의지가 없습니다，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울릉군은 주민을 위해서 관광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만, 관광객을 맞는 접객업소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울롱도는 가장 좋은 자연경관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수용시설은 전국 최하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것입니다. 이런 이유등으로 기확보된 재원을 관광객맞이 업소로 여관, 식당，농촌민박, 어촌민박등에 저리로 빌려줌으로써 실의에 빠진 지역민에게 정착 의지를 주고 또 울릉군은 군대로 재산세 를 더 받을 수 있고 다소나마 원금과 이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함으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올릴수 있다고 보는데 울릉군의 의견은 어떠한지? 의욕이 넘치는 행정행위가 울릉군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일의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 서 답변해주시기 바람니다.

존경하는 이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의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최수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주 도로 계약보증금 청구소송 위약금수입 활용방안에 대하여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주도로 계약보증금 청구소송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소송건은 울롱일주도로 남양〜태하간 개설공사로서 1995. 8. 25 (주식회사> 정방，(주식회사) 금강종합건설과 공동도급으로 낙찰 금액 189억4,150만원，계약보증금 5억6,824만5천원과 차액보증금 98억2,015만3,540원으로 계약되어 95.9.1 착공하였으나, ’96, 1.18계약희사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재기하지 못하여 발생한 민사소송으로 지난 3년동안 수차례 걸쳐 소송을 진행되어 오던중 지난 ’98. 7. 9 울릉일주도로 보중금청구소송 항소심 2심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 보증 회사로부터 위약금 32억 5,522만 9,670원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은 군금고인 농협 울룽군지부에 C.D 와 정기예금으로 관리 하고 있으며，’98. 10. 17까지 예금이자는 2억6,679만 6400원입니다. 첫째, 일주도로 보증금 청구소송 위약금으로 지역개발기금에 편성하여 접객업소에 지원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천혜의 도서관광지로서 매년 관광객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각종 서비스 시설이 빈약하고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것은 시실이나，일주도로 계약보증금 청구소송 위약금으로 융자하기는 매우 어려운현실입니다. 현재, 본군 주민이 접객업소 보수，수리 등 제반시설을 원할시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품진홍기금으로 융자하고 있습나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진홍법 제기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여 년리 7% 저리자금으로 3년균분상환 조건으로 식품제조 업소에는 3,000만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2,000만원까지 융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5년도 1건 1,000만원, ’96년도 4건에 4,000만원 ’98년도에는 7건에 1억4,000만원을 융자하여, 접객업소 서비스 개선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업소에 많은 융자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과와 협의하여 경북도와 긴밀한 협의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지역개발기금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사업은’95. 5.13 울롱군조례 제1268호에 의거울릉군 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경상북도로부터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년리 7%,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차입하여 지역 농 어촌정주기반조성과 농수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울릉군 수협에 융자하여 관리하고 있으며，매년 이자를 1억4,000만원 납부하고, 1999년도 부터는 원금4억원을 상환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일주도로 계약 보증금 청구소송 위약금을 농어촌 기반조성사업에 지원하여 관내 접객업소에 융자하기에는 관련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나，’95년도 발행한 지방채 상환완료 기간인 2003년 8월26일 이후，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새로운 지역개발기금을 지방채로 기채하여 관련 조례를 재검토 개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으로 연구 하겠습니다. 셋째，일주도로 보증금 청구소송 위약금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천혜의 관광지로서 개발잠재력은 많으나 재정 여건이 빈약하여 과감한 투자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일주도로 보증금 청구소송 위약금으로 단순한 투자보다는 21세기를 향한 수익사업개발에 역점을두고 투자할것이며 특히, 본군의 전략산업인 관광산업육성으로서 지리적，지형적 여건과 산업기반 문화 관광자원을 토대로 청정환경이 보존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살기좋은 지역으로 도약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투자 하는데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없으나, 장기적인 개발구상，미래 지향적인 발전방향，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 하는것이 바람직하여 ’99 당초예산에 울릉개발계획 용역비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투자방향이 검토되면 일주도로 위약금 뿐만 아니라 국비，도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추가 확보하여 투자하겠으며 또한，여러 의원님의 자문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지난 6월20일 농협중앙회장의 울릉도 방문 시 울릉도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종합개발계획 필요성이 대두되어 울릉군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이 부족하면 농협중앙회가 저리자금으로 융자하겠다는 협의가 이루어진 적도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투자방향은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여러의원님들의 협의 속에서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여 투자 방향을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주도로 보상금 32억을 이야기 하기 이전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20억을가지고올때어 떤 명목으로자금을가지고 왔습니까?

예 그때 농협사업과 수협사업을 병행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말자체 개발기금이지요.개발하고 시설자금 이지요,

예.

그돈 어디에 주었습니까? 그돈

1차는 농협과 수협에 갈랐다가

시설했습니까?

시설한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부 수협에 가서 어민들에게 융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금 부족부분에 안썼습니까? 올 어떻게 그돈을 그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 감사 착수할까요. 왜 정상적으로 시설자금으로 주라한것을 환자금으로 주어놓고 현재 거짓말을 하고 있고 현재 현안적인 우리 울릉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지역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울릉군이 여러분들도 포항，대구, 서울에 가보면 숙박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있습니까?한번 가 보셨습니까? 우리군 숙박시설이 최하위 아닙니까? 여기 관광객 맞이 주거환경개선이 잘되어 있지 않아서 관 광객들의 편의시설이 미비로 불편을 느꼈다고, 그러면 농어촌 관광기반조성도 옳게 되어있습니까? 안되어있지요. 무엇을，울릉군이 무엇을 하나 했습니까?새로이 어떤 시설을 하는데 어떤 편의를 주고 어떤 협조를 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것이 지역개발기금은 20억 가지고 와서 환자금 막는데 주어서 불법으로 해두고는 지역민이 좀 잘살자 하는 이야 기는 법이 안된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이야기 입니까? 울릉군이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와서 환자금으로 농협，수협에 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시설자금 입니다. 행정을 마음대로 하고 일주도로 보상금으로 관광객 맞이 시설자금 및 농어촌관광 조성자금으로 쓸려니까 안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단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용역을 해서

용역，어디다 어떻게 합니까? 어느방향으로 아까 군수님도 의회 에 모든 그것을 한다했는데, 용역에 방향이 없지 않습니까？ 방향이 뭡니까?

용역을 할때는 계획을 세워서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어떤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때 용역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아니， 용역도 그래,그러면 내가 들은 이야기를 한번 할께요, 현포에다가 땅사가지고 울릉군 호텔지어서 관광사업한다, 지금 일주도로도 다 안되어있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입장에 사동 황대봉씨 수천억이 있어도 호텔 안하는 상황에 그사업 합니까? 그러면 부지 조성해가지고 그것 판매하는 사업합니까? 무슨사업합니까? 당장에 지역주민들은 지금여기 시설비가 없어서 집수리도 못하고 또 우리 여기 한번 보세요, 그냥 주는것 아닙니다. 이자, 저리이자 주는것이지 이자 받습니다. 또 우리 세금 또 거두어들입니다. 주민들은 좋은 시설에 영업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관광객들도 편히 쉴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무튼 일주도로 보상금을 현시점에서 어려운곳에 지원과 아울러 수익성이 있는 사업비로 활용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무슨 조례를,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돈 주었어요, 20억 그것도

여하튼 나중에 최의원 말씀대로 해서 만약에 환자금 돌아가고 사업비에 개인에게 어떤 융자가 안되고 했으면 받아서 일단 반납하는 방 법도 안있습니까? 있고 새로운

아니， 받아서.... 행정이 그렇게 합니까? 지역개발기금 가지 고 와서 현재 내준것이 몇년째 됩니까?

그렇게 해도 전부 우리 지역에 투자된것 아닙니까?

지역에 투자하는건데，그래, 자역에 투자하는것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시설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설하면 개인 민간인에게 득이가야될 돈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상세한것은 제가 상세한것은 모르겠습니다만，아마 개인에게 융자도 되었는걸로

그러만 답변하러 안나와야지요. 상세히 모르면, 답변하러 나오신분이 상세히 모른다하면 무엇을 답변합니까?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잖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감사를 해볼까요. 감사 해서 고발 할까요.

지역개발기금을 의회 협 의없이 집행부에서 임의로 집행, 보상금 30억 숙박 개보수, 농어촌 관광 주차난해소등 수익성 사업 전환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농어촌 시설자금으로 가져 왔습니다. 한 희섭 군수 왔을때 가지고 와서 그래서 기타사항을 하나 넣자 그랬습니다. 농어민 그러지만 지역에 숙박시설과 관광개발에 미비한 어떤 팀에다 기타사항을 넣어서 시설을 같이 해주자 가지고 왔는데 한희섭 군수님이 그때 못했습니다. 줄려고 하니까 시설자금으로 줄려니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못주고 갔는데 그다음에 지방의회 출범하고 난다음에 이것을 농,수협에 주게된 것입니다. 그때는 안주었습니다.

의장님 제가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은 제가 먼저 행정감사때 자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북도에서만 하는사업입니다. 그리고 농협협동조합에서도 개발기금을 1년에 4,500만원씩 냅니다, 그리고 수협에서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군에서도 내고 하는 경북도 전체의 관한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이번에 조사한 바로서 수산과에 지금 일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과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는것이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모든것을 알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원께서 말씀하신것과 최수일의원의 질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왜 잘못했느냐 32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법으로 안된다 하니까 거기서 이야기가 나온것이예요. 법으로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수협에 개발자금을 가져와서 그렇게 하는냐 하는 그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것이 안됩니까? 일주도로 보상금 32억에 대해서

이제 보상금이 법으로 되는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가 재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조례 범위내에서 썰수 있다. 이 이야기를 말씀 드렸고요. 할때는 이제 식품접객업소 이런데 썰수있다 하는것은 그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만이 이지역기금을 썰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냥 보상을 해주는것이 아니고, 보조를 해주는것이 융 자를 하는것이거던요, 안그렇습니까? 이자 놓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2억을 합쳐서된다 하는 그것은 이야기가 되지만 현재 지역개발 기금을 조례상으로 해서 줄 수 있는것은 수협농협으로만 해서 줄수 있도록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지 식품업소나 이런대는 주도록 되어있 는것이 없거던요. 없기 때문에 할려면 조례를 재정해서 넣어서 해주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32억에 농수협 주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이제 지역개발기금이라는것을 거기에 포함시킨다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뭐냐 하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잖습니까? 우리 조장 행정기관아닙니까? 군민이 누구를 믿고 삽니까? 군청 믿고 안삽니까? 지금 20억 이니 개발기금 그렇게 흘러 간것을 이해를 해주고 있잖습니까? 안그래요. 그러면 잘못주고 있으면 20억을 회수시켜야지요. 그래, 잘못주고 있으니 20억을 회수시켜야 될것 아닙니까? 회수시켜서 20억을 빌릴자리를 만들어 내놓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 붙일 자리를 만들어 놓아야 될것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잘못 씻다고 이렇게는 생각을 안합니다. 수산과장님 계시지만

지금 그것 어디 주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 보류 할테니까 원천 감사를 할테니까 그것 다 제출해 주세요.

20억이것은 농어촌 개발자금으로

그러니까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억에 대해서 농어민을 위 해서 개발자금을 가지고 와서 수협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32억에 대한 일주도로 보상금 받은데 대해서 이것을 우리 울릉군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법으로 안된다 했으니까? 답변이

그것이 아니고요. 듣기를 잘못들으신것 같은데，듣기에 달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개발기금에다가 포함해서 지급할 수 없느냐 이런 내용으로 들었는데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2억 관계는

32억 관계를 이야기 하니까 안된다 했지않습니까？ 안된다 하 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20억을 이야기한것은 20억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32억 이것은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한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일주도로 보상금 받아 놓은것 아닙니까? 보상금 받은건데 이것이 우리군이 첫째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에 쓸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안된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된다 하는 이해 차이인데 내가 안된다 하는것은 그32억을 울릉군 농어촌기반조성사업비 20억에다 포함해서 같이 줄 수 없는냐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였는데요. 그래서 답변이 잘못된걸로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다만 32억 가지고 최의원 말씀대로 그것을 어떻게 써느냐고 할때는 거기에 따른 32억에 대한 식품접객업소나 이런데 썰수 있도록 조례를 고쳐서 새로 재정을 하든지 해서 썰수 있도록 하면 그렇게 썰수가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아까 제가，저는 받아들이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어촌 기반조성사업비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같이 취급할 수 없느냐 이런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아니，그렇게 주게되었고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농어촌개발기금 20억 이야기를 한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듣고 그랬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것 이해가 갑니까?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신봉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수산과에서는 일반적인 자연현상에 대해서 정부에서 진홍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발표내용 그대로를 지금 낭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상태이든 간에 인위적이든 또는 자연적이든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대책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첫째 원인규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울릉군으로서도 지금 상당히 곤욕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제가 생각할때는 어떤 경우에든 간에 가능성 있는 쪽으로 빨리 점검해서 그 사 업시행이 소규모라도 빨리 시행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이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해중림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철우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콘크리트 벽을 해서 넣는 방법이라든지 흔히 지금 하고 있는것이 해조류 씨앗올 굴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상당히 돈이,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그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할 수 있는것은 갯닦기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전체적인 어장은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표본적인 일정한 면적을 위해서 표본적으로 갯닦이 라든지 그 다음에 저쪽 구역에는 투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작해서 넣는 다든지 그 다음에 바위 덮기，뒤덮기를 한다든지 소량의 소액의 사업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런것을 우선으로 저희들한번 해볼그 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중림 조성사업은 저희들 군 사업비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쪽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시군에, 최근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받아서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에 지원받는 형식으로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의원님,예，최수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철우의원님 하시는 말씀에 농어촌사업 유치를 해서 일본에 성공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지 없으면 그냥 이야기한것은 아닐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갯닦이를 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우리 군은 인공어초 사업을 많이 안했습니다. 타시군에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가장 사업비가 적게 들고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인공어초사업이 아니겠느냐 인공어초 사업을 유치를 시켜서 일단 이사업을 한번 연계하면서 또 현재 우리각어촌계들마다 미역 같은것도，지금 울 룽도 미역해봐야 큰 돈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것도 채취를 하지말고 고기 먹이가 되고 포자가 뻗어나갈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해 본다든지 아무튼 이러한 부분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지금 보니까 우리 울릉군이 전체의 3분의 1이 백화현상이 일어났다하면 앞으로 자원 고갈이 안 있겠습니까? 해초가 없으면 전복도 없다 해산물도 없다, 일반 고기도 없다. 살아갈수 있는 터전을 잃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3분의 1같으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러한 부분을 대처를 해야되는것이지 이런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아까 하신다 하니까 좀 깊이 좀 생각해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어장을 휴식제로 하면 안좋겠는냐，삼면을 다하지말고 범위를 정해서 올해는 북면을 한다. 안그러면 북면 서면을 한다. 3년후는 읍하고 어디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돌려가면서 해야 자원이 살아나지 매년 한 지역가서 다하니까 자원이 고갈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이 휴식제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 휴식제라도 유치를 해야 될것요. 이 휴식제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 휴식제라도 유치를 해야 될것 아니냐,그래서 키워가면서 잡을 수 있고 또 관광객들와서 관광낚시 개발도 될 수 있고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안있겠느냐 이렇게 한번 봅니다. 인공어초 이것도 분명히 일본에서 성공사례가 있어서 발표된 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주시고 미역 문제나, 휴식제 문제 이런것을 깊이 생각을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공어초사업은 저희들 경북도 사업으로 지금 올해 삽입대를 19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해상기상이 안좋아서 이월 시켰다가 내년초에 현포 투하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투하를 하면 그러한 방법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찰을 하겠습니다, 하고 미역채취는 저회들이 미역귀가 있잖습니까? 미역을 채취하되 미역 포자가 붙는 귀는 채취하지 말라고 저희들 지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역귀 위로만 채취하더라도 될것이고，귀 있는데는 포자가 부착 되어 있습니다. 미역을 채취하지 말라고 저희들 어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중망에 대해서 휴식년제는 저희들 지금 검토하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금년내로 끝낼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삼중망 조업올 하는 분들이 저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설득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를 하도록 그분들이 최대한 반발심을 최소화 시킨 후에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지 이 합 법에 대해서 무조건 밀고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반발심을 최대한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저희들 세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해서 해주는것 아닙니까? 이사람들, 이사람들 위해 서 해줘는겁니다. 한해두해 잡고 끝내지 말고 계속 자원을 많이 중식시켜서 계속 많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것 인데 자기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예,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보면은 수산기 반조성사업 이 라가， 대어 민지원사업，복지，중식사업저리지원，이렇게 대비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어촌계쪽에서 보면 아까 이야기 하듯이 치패사업 더구나 올해는 치어사업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잠수기 어선 건조비 지원，종패사업, 권역별 사업등 이런 여러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또 지원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장님께서는 어촌계가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또는 가시적으로 혜택이 되어진다고 보는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선

지금 현재에 전체적인 수산정책중에서 어촌계 지원을 많이 했 잖습니까? 특히나 최근에는 권역별 사업해서 서면지구에 35억이라는 돈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생산기반쪽도 있지만 현재에 한 사업중에서 어촌계가 그렇게 많은 사업을 혜택을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생활권에 혜택이 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어촌계 어민이지요 지금 어촌 종합개발사업은 지금 올해 끝 났기 때문에 그점은 장기적인 문제이기때문에 지금 논하기는 어렵고 지금 직접적인 것은 일종의 증식사업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3년간 한 넙치 살포사업은 아마 99년도와 2,000년도에 가시적으로 어느정도 나타날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전복 치패살포사업은 어촌계에서 어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은 안보더라도 저희들 자원을 그대로 유지 해왔다는 그것에서 저희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좀

지금 현재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조금전에 우리 이철우의원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장관광자원화 방안으로 어장개방 이런 문제들은 어민들의 생활을 좀더 복되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들을 어촌계에 투입을 했지만 실지 현재에가서 어민들에게 물어보면 1년에 어촌계의 생산고가 몇천만원이 되던 그 양이 많든적든 간에 어촌계 공이 똑같습니다. 출자금 몇푼해주는걸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운영과정에서 참여하는 총대들이나 어촌계장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민들이 특별히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전혀 현재까지는 없습니 다. 출자금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는 바와 같이 전복 뭐이런 모든 사업들이 자원화를 현상유지하는데에 긍지를 느낀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어촌계가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어촌계가 물적 재산권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어촌계가 될 사업등이 있습니다. 기초적인, 현재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사업등을 어촌계에서 성실하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이철우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우리 바다 백화 현상중에 하나가 갯닦이 옛날에 일정시대에도 어촌계원들이 했습니다. 그런 노력 소위 말하면 적극적인 노력이든 소극적이든 간에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투석사업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해볼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어촌계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어민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잡아 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연계해서 하면 우리는 백화 현상도소궁여책이나만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장개방 문제는 스킨스쿠버 또는 다이버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제가 한가지만 물어봅시다.우리 수산관계법중에서 입수가 금지되어 있습니까? 입어가 금지되어 있습니까?

입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혀 물에 못들어가는것으로 관 계법을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수산법에는 입수는 금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어는 그목적 자체가 어업에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어의 뜻은 입수는 물에 들어가는 것이고 입어자체는 어업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과장님 분명히 다음에 수산법 적용에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것과 같이 제가 질문 사항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장개방 이것도 그것 일례에 속하는데 어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제가 구조조정때에 열몇가지한 건의한 사항이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이철우의원께서 명철하게 판단하셨다고 보는데 어장을.개방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에든 간에 어민들 에게 실 소득은 없다는 것올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시에 개발기금 설명을 아까 요구를 하시던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마쳤는데 끝나고 뒤에 가서 설명을 받도록하고 설명 끝났 으니까

예， 그러면 수산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한 10분간 휴식을 하시고 하시겠습니까?(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서영광입니다. 이철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임도시 설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임업의 생산 기반을 존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것은 국유림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보조로 시행하는것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지역은 조림이나 육림이나 간벌등 산림사업 대상지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산불예방등 산림보호관리를 위한 임지, 그다음에 농촌이나 산촌마을을 연결시키는 도로 개설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 개념이 달라져서 확대되면서 지역개발사업에도 임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이 임도시설 사업 추진경위는 임도시설 기본계획서를 저희들 도에 제출합니다. 하게 되면 도에서는 타당성 검 토를 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확정지은 다음에 시군에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면 다음 년도에 임도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서 지침이 시달되어 시행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변경이 전혀 불가피한 경우는 아닙니다.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숭인올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임도시설사업은 97년도 5월달에 기본계획이 보고 되었습니다. 보고 되어가지고 종전까지만 해도 저회군에 임도가 시행이 되지않고 있다가 작년 올해 처음으로 나리동에 2,05km 약2억5천에 임도사업이 처음 시행되어서 준공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이제 태하동에 계획이 되어서 4km에 2급도로 유효폭이 약 3m됩니다. 사업비는 2억 4,900 약 2억5천이 되고 서달에서 미륵산까지 99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이번 예산 심의때 저회들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이 시행이 될지 의문시 됩니다. 되고 걱정이 되는것이 종전까지는 임도 사업을 시군에서 입찰을 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내년에는 아직 공문은 시달이 안되었습니다만, 도에서 직접 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도산림환경연구에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시행지만 확정을 시켜주면 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가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 랍니다. 예， 이철우 의원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 기이 임도시설에 따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조금전에 보니까?이것 임의대로 꼭히 어떤 사업의 목적이라 하는것은 지역개발사업에도 투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그래서 당연코 이런 어떤 투자사업에도 가능하다 하면 필히 이 사업장올 결정을 할적에 입안되는 특수한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이철우 의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그러면 사전에 공청회라든지 지역주민들이라 든지 이런 특수한 협의를 거치지 안하고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지금 현실로 봐서는 안맞는 그런 이야기라고 봅니다. 옛날에 의회가 정착이 되지않고 군수 일방적으로 군수가 입 안한다고 보면 이것도 가능하겠지요. 하나 그 의원님들은 7명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현안들을 실지 무엇보다 많이 챙기고 있고 여론도 우리가 수렴할 수 있고 우리가 판단도 하는 그런 어떠한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 이것은 전혀 이제와서 임의로 결정했다. 할 수 있다 하는것은 지나친 발상이라고 봐지는데 그래서 아무리 공직자가 해야될 어떤 특수한 목적이나 자신감에서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오늘 이자리에서 말이죠. 그런 말은 의원들 조롱하는것 뿐이라고 봐지는데 이것 할 수 있다. 안되는 조건이 뭐냐 이렇게 되풀이 말한다는 것은 불설입니다.

제 말씀은요

어디 그런 말을 함부로할 수 있어요.

도에 승인된 사항인데

그러면 앞으로 모든 부분은 산업과장이 일괄 다 하는 그런 것 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이제와서 보니 군수 이자리에 안나올것, 당신 답변 잘했으면 군수가 이자리에 안나올것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저는 의원님들 의문사항을 답변해 드리러 나온사람입니다.

말씀만 굽실굽실하게 이것은 불가피 앞으로 지역사회도 투자할가능성이 있다하는 것은 금년에 예시가 되기이전에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올 늦 게야 회시를 받다가 보니 의원님뜻에 불만족스러운 어떤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정지는 몇군데로 해놓았으나 그래서 깊이 있게 우리가 못 살펴봤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답변한다고 보면 당신도 편하고 군수도 이자리에 나올 필요성도 없는데, 그리고 또 의원들이 말이죠. 질문하는 과정에 뭐가 당신이 잘 났다고 말이지，

제가 잘났다고

내가 다책임지고 어떻다저떻다

제가 그런것이 뭐 있습니까?

말하는 근본 취지가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이거야.

사유가 합당하면 변경한다 안그랬습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하겠다 안그랬습니까?

당연코 이사업이 여러가지 심의를 거치고 했다고 보면 예외로 칩시다. 이 중요한 사업을 갖다가 임의대로 군수가 일방적으로 군수도 민선으로 된 사람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산업과장 부서라 해서 군수가 임의대로 두사람이 결정한 걸로 밖에 생각이 안되고 이 문제를 안고 , 의회에서 오래전에 부터 사업에 현실을 봐서 울릉도는 시급한 부분이 너무도 많다. 개발사업에도 투자를 해야되고 그 외에 우리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니，심도 있게 하고 만약에 이렇게 무질서하게 이런 쪽으로 임도를 개설한다 하면 울릉도 이것 남아날곳 없어요. 지금 나리 분지에 거기에 그 임도시설해서 무슨 유용함 있어요. 그만큼 훼손만 많이 되었고 또 봐서 관광객들이야 편리하게 관광코스가 되니 좋다고 보지만 우리 군민으로 봐서는 아까 군수님께서 울릉도 천혜의 관광지로 서 자원이 풍부하고 뭐 한다 하는것 이것 임의대로 말이지요. 이런 골짝 골짝구석구석을 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한다고 보면 사실 울릉도 가치 없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마는데 이것이 저희들은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것은 이사업이 예시가 되고 부터 여러가지 심의를 거치고 한마디로 공청회를 거치든지 또 안그러면 깊이 있게 어떤 내용이 합법화 되 어 있으면 그때 일어난일 그렇게 심의를 거치고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불가피 했다 하는것도 직감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요은 전혀 없고 태하동 주변에서 몇사람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미 거기에는 말이죠. 우리 지금 뭡니까?승용차는 못다녀도 짚차 저것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노선이 나와 있어요.길이 있고 보강한다 하면，그것도 사실상 길 만들적에 군비 투입해서 길 만들어진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2억4천이나 투입하는 방향을 돈을 투입하기 위해서 어떤 뭐 형태로 설계가 될런지 몰라도 사실상 너무 억울한 돈이 투입되는것 아니냐. 거기에는 지금 조금만 보강해주면 충분하게 그 운영이 가능한데 하는 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머지 아마도 의제가 내포되어 있는것 같은데 조금 하는일들이 모순이 왔잖나 하는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철우의원님，정규화의원님 지금 현재 군수님이 북면에 출타중 입니다. 그 답변은

과장님 군수님 오시면질문 하시는겁니까?

예, 군수님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답변은 안 받았습니다만, 지금 북면 출타중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한가지묻고 싶은데

예，신창근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이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결정， 지역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선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해야된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집행한 사업같으면 이번 예산에 군비가 반영이 되 었습니다, 군비가 반영되었는데 삭감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데요.

예，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군비가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도에서 지정을 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군비는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방침이 그렇게 결정 된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일 군수님 오시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외원님， 예, 안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내일 군수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산업과 소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화 의원 입니다.본의원은 건설부분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건설과장에게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태까지거듭 반복되는 일로 지적한 내용이 아무런 매듭도 없이 순간만 모면되면 실천에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미루어왔다는 사실 마땅이 비판받아야 할 줄압니다. 본군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는 어찌된 일인지 발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7년전으로 후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과장된 표현이라 하시겠지만 사실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 중요한 내용 을 살펴보면 일주도로，남양 구아머간 도로 포장 균열된 부분 50곳 재시공과TTP 700개 거치중 18개 파손부분 재거치한바 있고 현포령 일주도로 부실로 인하 재시공과 특히 학포 터널 높이 20cm부족분이 모두가 준공처리후 적발되어 하자처리되어 많은 교훈을 깊이 있게 심으신 줄 생각했으나 그후 내수전 죽암암거 부실, 남서일몰 전망대와 시공중인 일주도로 터널 나무 받침목등 감독하는 공직자의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되어 연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명심하여 두어야 합니다. 이런 엄청난 공사부실에 대하여 그누가 책임을 지며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 처벌된 자가 누가있습니까? 본의원이 생각컨대 공무원복무자세가 전면 해이되고 그 책임 소재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년중 행사와 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건설과장님 부임하시기전 일입니다만，과장님은 매사에 철두철미한 분으로 기대하는데 본의원이 앞에 지적한 사항에 어떻게 소신있게 다루어 나가겠습니까? 앞으로의 부실이라는 말이 본군에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반면 상벌을 적용 그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솔직히 답변하시고 지난날에 사항등은 모른다는 핑계는 마시고 문제시되고 있는 모든 사항에는 한치도 의혹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성화입니다. 정규화의원님께서 일주도로등 우리군내 부실공사 사례를 지적하시고 앞으로는 부실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 대책과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도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기술공무원의 한사람으로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부실공사의원인을 분석하면 첫째 건설업체 종사자와 건설공무원의 부실예방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부족하고 둘째 설계상의 미홉과 셋째 시공관리 부적정등 세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으며， 이세가지만 해결된다면 부실공사는 근절될 수 있다고 보며, 내년부터는 이세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부실공사 방지 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건설업체종사자와 건설공무원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심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건설업체 종사자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가자겠으며, 기술공무원에 대하여는매분기마다 교육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심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설계상의 미흡을 고쳐 나가기 위한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측량을 할때에는 그사업장에 관련되는 관계자를 초빙해 자문을 구하도록 하여 뒤탈이 없게할 방침입니다. 가급적이면 설계 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의 완벽을、기하기 위해 본청의 6급 기술진으로 설계심사반을 구성하여 어느 부서의 사업할것 없이 설계도서를 사전에 면밀하게 심사하여, 지적되는 사항을 보완한후 공사를 발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공관리의 부적정을 고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구조물 기초터파기나 땅속에 묻히는 부분의 시공에는 필히 공사감독의 검측을 받은 후에 다음 공정을 시공토록함과 동시에 그시공과정의 사진 촬영을 해서 공사감독의 출장복명서를 필히 제출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매몰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실이 안되도록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철근 배근이나 콘크리트 타설등 주요 공정에는 업무가 좀 바쁩니다만, 반드시 공사감독이 상주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고요.그 다음에 우리군의 문제점이 골재가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어려운 과정에도 골재사용에 있어서는 양질문사용이 습관화되도록 검사를 철저를 기하여 불량 골재의 반입이 자연적으로 봉쇄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출시 현장에 못들어오도록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사는 차지하고 5천만원 이상의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가 준공되기 1개월 전쯤에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해 봄과 동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준공전에 시정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부실시공을 한 업체및 현장 대리인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부과，자격정지등 제 재를 가하고 관련공무원에게는 사안에 따라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내년부터는 부실공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정규화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중에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정규화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는 가운데 지금 내용을 봐서는 소신있는 답변이고 앞으로는 절대 부실이라는 말은 본군에서 사라진다 할 정도로 명철하게 하시겠다 하는 그내용은 이자리에서 답변하신 부분입니다만，그러나 여태까지 이런 이야기는 아마 의회가 발족된 7년동안 회의때마다, 질문때마다 듣는 이야기로 알고 넘어갑니다. 과장님 절대 오늘 말씀한대 대해서 책임의 한계는 분명히 하셔야 될 줄압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예,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질문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난 물론 건설과에서도 속해지는 사업장을 두고 말입니다, 태하령입니다. 보수공사 1억 몇천되어있지요, 그다음에 또 밑에 4천，4천, 2억3천되어 있는데, 이번에 말이죠 감사를 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절대사업장에 말이죠. 사업하는 경우에 특별한 경우를 피하고는 추가 설계라 하는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 말하면 문제는 여기 추가 설계에서 부터 이 문제가 생긴다. 즉 말하면 사업자를 봐주고 싶으면 기사의 마음입니다. 그래 서 이것 때문에 지금 사회에서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고 또한 공직자들이 여기말이죠. 추가 설계라 하는것 사업도중에 하는데 그것도 얼마 조금 하다보면 조금 모자라는 부분에대해서 하지만 1,300만원이라는 것이 추가 설계가 된것이 4천，4천，8천，9천이 들어가서 천삼백이 들어가서 추가 설계를 했더라고요. 과장님 먼저 이야기가 절대 이것은 하지 않겠다 약속한 부분입니다. 시인하시지요.

예，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를 조사해보니 1,300만원이 또 추가 설계되어 사업은 마무리 되어있는걸로 우리가 봤는데 그래서 건설과장님 그렇게 의회앞에 약속올 해두고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사업비 천몇백만원을 갖다가 추가 설계를 해서 이렇게 공사는 물론 추가설계를 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봐지면 필히 해야되고 원만하게 한것은 좋습니다. 하나 반드시 설계를 추가 설계할때 어떤 요인이 발생되어서 해야된다 하는것을 필히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것을 역설한 바가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고 또하나 답변하시기 전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적한 내용인데 근본 박스 내수전 박스는 이미 여러번 지적이 되었고 공영방송에도 나왔고 신문이 났고 이렇게 된 상황에 끝까지 은밀하게 검토를 해달라 요구가 있어서 하는데 먼저 12월 20일경 무슨 엔지니어입니까? 전문업체에서 와서 검증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문제가 언제 결판이 나느냐， 회신이 오느냐 1개월내 일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의회에서 답변을 하면서도 역시 부실공사는 반복되더라, 그리고 책임은 책임지겠다 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점에 대해서 저도 와서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어쨋든 99년도 부터는 부실공사가 없도록 저자신도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벌백계로 다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실의 정도가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첫째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때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두번째 태하령 포장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처음에 한1억5천만원정도 되는 공사가 4월달에 설계를 해서 5월달에 착공이 되었습디다. 그리고 추가로 4억 몇천만원 정도가 10월달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처음부터 1억9천이든지 2억이든지 하지 1억5천해서 발주를 시켜놓고 뒤늦게 한참 지난후에 추가로 해서 저가 자세히 못봤습니다만, 수의계약인가 되었을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다보니까 사업을 주기 위해서 분리 발주한 그런 의혹을 살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안타깝게 생각하는것이 처음에 1억 5천 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할때에 그 돈을 아끼는 차원에서 설계가 되었습디다. 바꾸어 말하면 차라리 저쪽 태하 찬물래기 부터 구암 밑에 까지 전구간 눈찔끔 감고 서로 싹 계속 하는걸로 해서 설계를 해버렸으면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을겁니다. 그런데 이 설계해서 착공당시만 해도 금 조금 적게 간것은 놔두고 심한것만 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것이 다루어 진것 같습디다. 그후에 이공사가 실지로 되기는 10월달 넘어서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면약 6，7개월동안 상태에 계속 균열이 확대가 난것이 당초 설계 처음 할 때보다도면적이 확대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몽땅해서 엎을 것이냐， 엎으면 엎은대로 설계변경이 많이 불어나니까 지나치게 배보다 배꼽이 크지는 문제가 나오니까 설계변경을 엎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이 부득이 분리되어서 추가 발주가 된걸로 저가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 생각 같았으면 사실은 이제 앞으로 설계를 돈도 아낄것은 아껴야 되지만은 기 시작할때, 기 건드릴때에 어느 결점구간을 완전히 개수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하다 보니 더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 안나오는 방향으로 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득히한 경우도 완전히 없을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사례가 앞으로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그것은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제가 맥락에서 답변을 바란것이 아니고 이미 억5천사업이라 하는것은 알고 있고 날짜는 9월말에 1차 준공이 되었고 그후에 10월 21일까지 발주가 2개가 되었어요 4천, 4천 발주가 두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발줘한것은 좋습니다. 이미 우리가 저희들이 그때 한번 짚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는데 단 모호한것은 1,300만원이 4천만원 추가중에 추가설계를 해서 그것을 마무리 되었다 하는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300만원요

내용을 아십니까? 추가설계가 되었다는것을，되었던데요,

추가 설계된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조사할때에는 처음 9월24일 현장을 조사를 해서 그 설계발주된것이 천상도씨 집에서 석산위에까지 그 구간입니다. 전체는 한400m 구간이 되는데 그 우리가 조사할때에 심한것이 233m 였습니다. 그것도 시공하는 과정에 보니까 당초에 골재관계때문에 현장 보셨겠지만은 당시에 그것을 놔두고 준공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최대한 중간에 몇미터，몇미터 놔두고할려니 문제가 있어서 그중에 75m가 더 연장된것은 1,300만원이 아니고 1,130만원입니다. 추가된것이, 현재 천상도씨 집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아주 험한 구간은 다떼우고 그래도 우리가 좀 그럴까 싶어서 일부에 좀 놔두고 했는것인데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것은 놔두고 안할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한것입니다. 저회들이

예, 좋습니다. 어차피 제가 지적한 것은 뭐냐 하면 건설과장님에 게 이미 처음 발언대에서 서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는 절대 추가 설계에 대한 문제는 특수한 경우를 피하고는 절대 하지 않겠다， 또 그렇고 하더라도 사업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하면 기어코 의원님과 협의를 한번하겠다. 그 이야기는 분명히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 타과에서는 사업을 하다가 추가설계가 나 왔다 하면 그것은 건설과에서 직접 타과 사업이니까 나중에 총괄적으로는 알지만은 바로 알지는 못할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직접 건설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바로 한달전에 약속을 해주고 1,130인가 이돈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하는 대는 의미가 있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그때 한달전에 과장님께서 의원님들 하고 약 속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거리감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약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왜 이런 1130만원 하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추가 설계를 해가면서 사업을 마치느냐 하는데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건데 앞으로 말이죠 과장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약속을 해두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점진적으로 이 이야기는 어 떠냐 하면 추가 설계라 하는것은 당초에 설계를 하다가 불가피한 요인이 발생하든지 하다가 보면，찔끔 찔금 하다가 보면 이것은 처음에도 내가 요점은 이로 인해서 공직자와 사업자하고 봐주기식이 된다 하는 그런 논리가 포함되었다 하는 이말이었기 때문에 뭐라합니까, 추가 설계하는것은 공직자가 사업자 봐주는거지 뭐, 이렇게 밖에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런것을 근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고 또 반드시 이것을 중간에 돈이 남았다 해서 함부로 투입하지 말고 이것도 재원을 남겨놓고 안되면 떼놓고 1년에 두세번씩 추경하지요. 그때 재원을 남겨서 운용합시다. 이말입니다. 하여튼 건설과장님 이번에는 대층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만, 앞으로 이부분에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켜주시라 하는것을 거듭부탁 드립니다.

예 소신껏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 내수전 암거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 내수전 그것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든간에 저가다 맡은것은 그때부터 모든것이 제책임 입니다. 그래서 제책임하에서 일을 추진 할려고 애를 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전 암거에 대해서 지금 부실 공사가 되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고 그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저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했고 그래서 역서 제가 답변 드리는데 대해서 흡족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정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그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하고 다만 책임한계를 따지는것은 아닙니다. 저가 왔을때 그때 상황에서 판단파악된 상황은 제로분리 쉽게 말해서 꼼보 난것은 긁어 내고 애폭시 몰탈 고강도 몰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다 발랐고 그 다음에 부분적 균열가서 누수난것은 부분적으로 보수한것이있고 하천바닥에서 물이 올라온것은 아직 보수가 안되었습디다, 그 상태에서 제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뒤에 언제까지 했나 하 면 9월 25일에서 10월30일까지， 9월 25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의회의 지적한 사항을 제가 읽어 보고 현재 의회에서 이 구조물에 대해서첫째 제일 중요한것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구조적으로 이것이 과연 앞으로 존치시켰을때 강도있는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두번째 그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다깨어 낼것이냐 아니면 부분 보수를 할것이냐， 부분 보수를 한다면 어떤 공법으로 할것이냐 이것을 공무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막상 그 문제에 다달으면 그래서 제가 와서 방향을 제시한 것이 이것이 시공자 부담으로 안전진단을 해야된다 해서 그래서 시공회사에다 안전진단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요구를 해서 아시다시피 11월 5일부터 11월말까지 계약이 되었습디다.KSRE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회사입디다. 그래서 그것을 11월 20일인가 현지확인도 했고 그때 그 팀장이 공학석사 2-3명이 와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현지 확인할때 이런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그 구조물을 완전 분해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와서 한것이 강도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봤는데 강도시험을 8개소를 했습니다. 본체가 6개소, 날개비 2개소고, 그다음에 철근 배근 조사를 5개소했고 초음파 균열강도 시험을 3개소 했습디다. 그리고 왜관조사라 하는것은 그위에 균열갔는것 물 샌것 이런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보고서가 지난 20일날 우리군에 접수가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강도상의 문제로 구조물의 안정성에는 현재 문제가 없는 걸로 우리가 설계조건에 210K 강도인가 그런데 그것 보다 더 나온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암거 바닥에 조인트 사이에 밑에 물이 올라온 바닥은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는 없지만 유지관리상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용출 부분을 애폭시몰탈공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수를 해라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하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재시공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3의 공정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만약 그 판정을 한것이 강도가 안나온다 하면 그것은 다 헐어내어야 됩니다.어쨋든 제3의 공중을 받아보니까 구조적으로 강도상의 문제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를 헐지는 못하고 다만 거기에 보수 같은것은 지시한대로의 보수를 해서 그 기능을 살리도록 이렇게 지금 할 계획이고요. 이 보고서도 바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전진단을 의뢰를 한 사실에 조사를 하고 그분들이 울릉군에 회시한것은 지금 안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예, 구조적으로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예，지금 안전상에 이상이 없다 하는것은 그것은 옳게 제대로 공사가 된걸로 이렇게 판정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것은 이렇습니다.저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하는것은 이상 이 없다하는것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놓았습디다. 그것도 강도시험을 해보았고 이런 모양인데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것입니다. 어떤 시설물이든간에 원천적인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물이 형성되고 난 후에는 그 시설물 다시 깨어낼려고 들면 거기에 대한 강도시험과 어떤 데이타를 가지고 덤벼듭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업무처리를 할때에

과장님 모든 부분에는 우리가 상식에는 극히 벗어나지는 않습니 다. 우리 법이 관습에서 생긴것이고 일괄성이 있게 우리가 눈으로 봐서 옳지않다，옳다 판정이 되면 아 이것 옳지 않은것 아니냐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좁은소견으로 느낌을 받는데 그래서 물론 전문가들이 판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언제까지 그러한 쪽으로 따라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도 이미 국영방송에 방영이 되고 신문에 기사로 난 후에 저희들이 올 8월달에 검사를 했지요. 그래서 토목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도 우리가 같이현지에 가서 우리 그 부분에 대한것을 우리 깊이 있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벽，그런것이 7군데 입니다. 벽이 만약에 제대로 원만하게 되어있다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굵어도 자갈 안나옵니다. 철근 안나옵니다. 망치가지고 몇번 두드리니까 다 얽어져서 함마자루로 굵어니까 자갈이 줄줄 떨어지고 바로 두께가 70cm, 80cm된다 하는데 철근이 휘어나와서 그냥 몰타르만 발라놓은 그런 부분으로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 모든 부분에 공정이 확실하게 매듭짓기 전에는 몰탈을 바르지 말아라 노출시켜놓아라 이렇게 그날 굵었으면 다 긁어냈어요. 자갈, 그러나 이정도면 우리가 느낌을 받았으니 했는데 얼마후에 가보니까 안전진단을 받는 수단이지 사실은 굵어놓으면 보기 싫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시한까지 이것을 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러나 얼마 뒤에 가보니까 몰탈르 다 발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느정도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뚫어서 불어넣고 했는 부분도 봤는데 이것을 말이죠 물론，전문가들이 인정을 했다하니 인정은 다소 갑니다만， 아무튼 누가봐서도지금 이라도 말이죠， 우리가 그 부분을 제하고 또 어느 부분을 망치로 두드리면 요. 바깥에 시멘트만 떨어지면 자갈이 줄줄 나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7곳을 다해도 다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꼭 그 부분만 한것도 아니고 어느 부분을 한건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확실하게 진단결과가 강도라든지 이상없다 하는데 대해서 되풀이 될 기미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아쉬움을 안고 98년도를 보내야 될 상황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진단 문제는 저가 오기전까지 거론이 안되었습디다. 아까 의원님말씀대로 몰탈 보수를 했습디다. 했는데 그 상태에서 저는 뭐냐하면 저가 그때의회와서 답변을 드릴때 저가 조치할 수있는 방법은 저 입장에서는 저것을 현재 저 상태에서 저것을 깨어낸다 안깨어낸다 하는것은 저는 임의로 결정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제3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안된다 그러면 깨어내어야 되고 안전하다 하면 보수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과장님 어차피 사업자 부담을 해서 어디에 의뢰했다 하니 군비 부담을 해서 어디 의뢰 한번 해보세요.그럴수도 있지요.

예, 저도 사실 이런 문제 찝찝합니다. 업자가 부담했기 때문에 할것이 아니냐 하는 저도 솔직히 의흑을 살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용인을 해주신다면 이번이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는 예산만 되면 저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보시는 시각이 시각의 정 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허용한다면 군에서 직접 다시 일종의 감정이 라고 할까 재 안전진단을 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저도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은 군비를 투입하지 않고 사업자가 바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좀믿음이 덜 갈수도 있 지요. 우리가 기이 짚어야 될 문제면 필요한 얼마가 투입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단연코 그런 어떤 것이 이루어 진다면 우리가 한번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실하고 하자하고 개념상은 비슷한데 다만, 시기적으로 볼때에 공사준공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때 통칭이야기를 할때 부실로 보통 이야기 합니다. 하고 공사준공검사가 끝나고 난 후에 공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때는 하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통칭으로 봤을때는 다 부실인데 시기적으로 구분할때 저희들 보통 시공중일때는 부실공사라 하고 공사끝나고 준공되고 난후에 문제가 생기면 하자로 처리해서 지금 교량같은 경우에는 하자담보기간이 10년입니다. 강화되어서， 일반은 5년이 되는데 그기간내에 그시설물에 어 떤 이상이 발생했을때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하도록，그럴때 보통 하자라 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하자나 부실이나 지적이 되어 재시공하는것이 더러 있지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후에 그것도 마찬가지 또 부실이 되면 부실, 부실 합 니까? 안그러면 이름을，구분을 한번 해 보세요. 뭐라합니까? 우리 용어를 한번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의원님 말씀은 그래서 보 수했는데 보수했는것 그 자체 또 부실이더라 그런 말씀입니까?

그 용어를 좀 알아야 되겠잖아요. 과장님도 알아야 됩니다.

역시 부실이나 하자나 같은 비슷한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 에 똑같이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반복되는것이 이름도 없다. 그대로 끝납니까?

거기에 따른 특별한용어가 있는가는 저가 잘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이름이 나올것 아니라요.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신창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부실공사장에 대해서 설계내용이나 시방서나 공법상 제대로 안되면 안전진단을 의뢰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딴것 안물었습니다. 이야기 멀리가지말고 이번 사업장 부실공 사장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또 정규화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자리에 대해서 그 공법이나 시방서나 설계내용에 안전진단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시설물

딴것은 가지말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안되어있습니까?

일반 시방서에는 그런것 없습니다.

없고，예.

우리가 어떤 행위를 제재를 가할려고 할때는 제3의 공증을받는 입장입니다. 제재를 가할려면，다시 바꾸어 말하면 다된 부분을 부수어 낼려면， 각각 우리 집행부와 각각의 어떤 충돌이 일어 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판정할 수 있는 판정기준이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아직까지 가장 명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명시되지는 안했죠.

명시 그런규정은 없습니다.

설계서 내용에 명시되지는 안했지요. 시방서에

그것은 명시된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자리에 안전진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것이 깨어 낼것이냐. 존치시킬것이냐 하는 판정은 그때부터 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잡기 위해서 저의 정밀진단을 의뢰합니다.

그것은 좀 뒤고 앞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규정이 나 규약을 명확히 말씀을 했잖아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말씀했잖아요. 앞으로 부실공사 없도록 대책을 말씀했지요. 그러면 공무원이 그자리에 상주하도록 되어있던지 감독하 도록 되어있지요.

감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독, 그날은 고요히, 그날은 그러면 꼼보가 났다 그러는데 무식 한 말로 꼼보가 났다 그러는데 그것은 감독관이 있었더라면 꼼보가 안났을것 아닙니까? 공법대로 시행했을것 같으면 꼼보안났을것 아닙니까? 누수되었다는데 누수되었는데 누수 장치를 했더라면 지수판을 써든지 장치를 했을것 같으면 누수 안될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철근이 바깥으로 나왔다, 노출이 되었다. 노출이 되었다.노출되었으면 70전 넓이인데 거기에다가 15전 15전 간격으로 두줄 써도록 되어있는데 육안으로 보인다 말입니다. 이것은 설계대로 안되고 공법대로 안되고 시방서대로 안되었는데 이 부실공사 사업장을 어떻게 해서 안전진단을 의뢰하는겁니까? 이것 이유가 뭡니까?

그것안전진단이라하면

이것 부실이라고 판정이 되었잖아요. 부실을 놔두고 어떻게 안전 진단을 하는겁니까? 공무원이 지켜야할 준수 사항은 안지키고 또 시방서대로 또 공법대로 설계서 내용대로 안했는데 이것은 무슨 배경으로 무슨 목적으로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이것

안전진단은 제가 했는 취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의원님 말씀도 지적하시는것도 그것도 저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다만 저희 입장에 제가 와서 판단을 한것이 어떤 판단을 했는냐, 모든것은 형체가 다 이루어진상태고 다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것을 깨어내는것은 후차적인 문제고 우선 이것이 구조적으로 안전한가，불안전한가 이것이 제일, 만약에 안전하다면 의회에 서 우리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제일 중요한것이 철근콘크리트 210K 시공된 구조콘크리트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강도시험을 하여 구조물의 안전도와 부실등을 판단하여 재조치하라 하는것이 제1번 질문시 나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고 답변이 어떻게 되었나 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고 저가 중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것이 이것 강도 시험을 하기는 해야되겠는데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간에다가 의뢰해서 판단을 하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행위가 가장 합리적인 그런 행위라고 봤거든요.

과장님 제가 질문한것은 그것이 아니고 현장에 일어난 제가 질문한 그것을 답변을 요한겁니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물이 샌다，지수판 사용 해야되는데 안했다, 왜 꼭 몰탈 배합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꼼보되었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푸집을 사용하게되면 1회를 봐주든지，2회를 봐주든지 간에자재를 어떤것 사용하든간에 감독을 소홀히 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골격이 서는데 철근이 바깥으로 나와 있잖아요. 육안으로 보이잖아요. 지적이 우리가 봐도 지적이 되는데 이것을 물은것이지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그것을 지금 물은것 아닙니다.

아까 전문기관에 꼭 진단을 해야되나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생각이 안났는데 이런사례가 있었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 금 현재 이 문제가 좀 저도 봐도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어떻게 할것인지 저도 답답한데 그 심지어 저가 결과가 안전하다는 말이 나왔기때문에 저가 실지 실무팀들하고 이런 이야기 까지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이것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용인을 하겠느냐, 이해가겠는냐 하는 저자신도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했는데 그렇지만은 이것 을 가지고 일방조치하기 참 어렵고 그래서 저가 이런것 까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방법없이 이진단할때에 책임 기술자， 책임기술자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들어오라해서 다시 의회오든지 현장에가든지 해서 의문사항 모든 부문하고 거기서 책임기술자가 자기가 책임지고 답변해주어야 되고 이런 의혹이 없도록 이것이 뭔가 좀 있어야 될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기술자를 1월달에 한번 들어 오도록 해야안되 겠는냐， 진단했는 책임 기술자가와서 자기도 자기도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이런 서류는 한번 만들어지면 진단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이 진단기관이 책임을 집니다. 이정도로 법이 엄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도 답답해서 1월중에라도 책 임 기술자 들어오라해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에 대해 속시원하게 질문하고 토론하고 답변을 들어보고 이렇게 했으면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공식적인것도 아니고 이해서 제나름대로 고심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자꾸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하시네요. 그러면 저가 질문을 철회를 할까요.

철근 나온것，꼼보난것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실이냐 부실아니냐 그 어떤 한단면을 보면 부실입니다. 제가 시인을 합니다. 한단면을， 단편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러면 일문일답합시다. 그 단면을 보면 부실인데 그러면관계공무원이 상주해서 감독을 했더라면 그것 봐주는것 밖에 더 됩니까?

예， 안타깝습니다.상주를 했더라면 저도 저 욕심에 과감하 게 징계처분을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참 저가 궁색한 답변인지 모르지만은 저도 여기와서 직원들 행동한것을 쭉 파악해보니까 현장에 제대로 못나갑디다. 못나갔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대책을 세울때 어떠한 일이 있던 간에 기초할때 사진찍고 보고서 제출하고 어떠한든간에 주요공정때 주재를 시킨다. 그래서 제가 오자말자 …일부 러 천부보내서 주재 시켜보았습니다. 도동오지말고 거기서 자고 마치고 거기있어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구조물을, 예 만들어야 되는데 감독관이 본청에나 읍면에서 오늘 감독하기전에는 공사 하지마라 하면 공사안합니다. 업자들 그런사 람 없습니다.

99년도 부터 저의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99년도 부터 주요공정할때 공사감독 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겠지만 할 수 있는데 까지 저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루어 질지 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밑에 팀들이 얼마나 따라 줄지는 모르겠지만 저회들도 고생을 할겁니다.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이 안되도록은 뭔가 하기는 해야됩니다. 제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가 앞으로 책임지고 한번해보겠습니다. 몇개월 좀 시일을 두고저가 하는것올 좀 보시고 그다음 또 많이 나무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가지 시인을 했잖아요, 철근도 밖을 나온것 부실맞지요

그것 한 단면이

그것 한단면 나와있는것 부실 맞지요. 그러면 사용 지수관이나 방수물건을 사용해야되는데 사용안했기때문에 누수돼지요.

지수관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안했으니 그것은 누수될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사업장을 놔두고서 무었때문에 아까 이야기 하듯이 무엇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습니까? 이러변 두번째 지적입니까?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뜻 입니다. 이것을 이 전체 구조물을 봤을때 일부분의 부실을 가지고 전체를 깨어낼것이냐 안깨어 낼것이냐 제가 머리가 좀 나빠서 죄송합니다. 그런상황판단하기가참어렵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일부분을 가지고 이것을깨어내고 한다는것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선책이 저 나름대로 차선책이 안전진단 해보면 그 어떤강도가 나.올것이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한것이고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사실 저 입장에서는， 이것도 안전진단 이야기가 없는것을 꺼내었습니다.

과장님 좀전에 이야기 하시기를 답변에 규정이나 규약을 공무 원이 철저히 지키면 이런일이 없을것 아님니까?

예，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규화의원입니다. 지금 사업장이 말이죠, 작년에 여러가지 우여곡절끝에 잘못된 부분 이야기 하면 한이 없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기초부터 시작해서 날개，그런데 그것이 사업이 말이죠 금년도 사업이 위에 마무리가 다되었는데 내수전도로 말이죠, 그것이 지금 금년도 사업도 준공이 된 상태인데 지난해 사업말이죠, 박스는 아직까지 준공처리가 안된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것은 최종적으로 모두 완결되어서 보수방향은 보수방향이든 모든것이 완결되고 난후에 준공이 됩니다. 그전까지는 하자보수 준공처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에 그것 아주 엔지니어링，어떤 특수한 사업체에서 안전진단 이상이 없다하면 준공처리해주어도 되네요.

안됩니다.

화성산업 말은 어디까지 준공식 하는 모양인데

안됩니다. 구조물 에는 일단 안전성이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것이고 그다음에거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용출 수라든가 거기에 보면 부분적으로 보수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구조물 본체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그래서 그조치가 다끝나야 이공사가 하자 공사가 준공이 됩니다. 그전까지는 준공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자기간이 5년이렇게 걸려 있을겁니다. 제가 3년인가 5년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기간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하자 또 때립니다. 계속갑니다. 이것이 최종 준공이 되었다 해서 끝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5년 하자기간동안 준공도 처리도 못하고 있다 말입니까?

우선 이 문제가 나중 최종 협의가 되고 최종 결정이 되면 보수할것은 보수하고 하면 일단 이순간만큼에 대해서는 하자 준공처리 해줍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그것을 해줄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저가 보고드리는것이 구조적으로 안전에 이상이 없다하니까， 저도 참 답답한 마음이고 차라리 가부도 안났다 하면 속이 시원한 데 저도 이렇게 되니까? 저도 참 어려운 입장이 되어 버렸고 그래서 그 의원님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해볼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상태에서 현재 그 보고서에 제시한 보수공법에 따라 보수를 해서 일단락 짓는 방법, 그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일을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답변에 앞으로 감독관은 현장에 상주하겠다 이런 말씀을 남겼네요.그래서 지금 어느 사업장을 예를 듭시다. 화성에서 하고 있는 터널공사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유심히 보고 느끼고 하는데 상당히 지금 지주 쇠 둘레를 뭐라고 합니까?

강지보입니다.

아, 강지보이죠. 그것이 지금 반입된지가 4월, 5월입니다. 금년 에요. 그래서 쓰기는 지금 10월에 쓰고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깥에 노출되어 녹이 새파랗게 다 쓸었어요. 그것이 지금 강지보가 70cm，lm 50이래서 굴 두개에 엄청난 많은 양이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70cm있고 한 lm50이렇게 되어있습디다 벌써 그때 3분의 1 저쪽 너머에는 다되었고 이쪽 큰 터널에는 조금 일부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목격한것이 그 새파랗게 녹쓸은것을 그냥 그대로 콘크리트로 타설하고 있는것을 보고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후에 우리가 이것을 또 몰래 가본다는것이 어떻게 알려져서 가니까 우리가 왔다 하니까 그것을 지금 그 높은데 발돋움을 해서 브랜다로 빼빠로 닦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후에 토목계장에게 반드시 이것은 감리에 맡길것이 아니라 당담당자가 이것 할때까지 상주를 해라,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후에 어느정도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갔는지 그것을 목격했는지 제대로 닦아서, 닦는이야기라도 했는지 안했는지 의문시 되고있는데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공무원이 출장나갔다.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다.

저가 알기로는 그후 로그때의원 님 가셔서 지적을 하시고 이래서 그 후로 하는것에 대해서는 계속닦아 가면서 그것이 한번 치는데 9m입니다. 다 닦을 필요없이 한번 치는 그 앞에까지， 이런식으로 해서 계속 닦아가면서 저가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현장을 불시에 나가봤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닐때 사전 예고를 안합니다. 예고를 했다하면 알기 때문에 가만 안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시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닦고 있습디다. 그래서 아, 우선은 저 눈에 비친것은 그렇게 비치니까 현장에서 정신을 차려 가구나 이런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녹은 계속 닦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셔서 결과가 완벽하 다하니 다소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이에 여러번 수시점검을 해야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나갈 기회가 없어서 못나간데 대해서 조금 불미스럽다.지적만 해두고 그 결과는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쪽이 되었고，강지고 밑에 지금 받침대가 아까도 내가 지적한 사실인데 거기 지금 콘크리트나 안그러면 시멘 받침대를 넣어서 하고 때에 따라서 목짐을 썰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규정에 보면말이죠. 그러나 하중이 말이죠. 어느 정도에 많이 비중을 받는것은 절대 나무를 넣어서 안된다 이렇게되어있고 하중이 다소에 무리가 없을 경우에는 나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니 이런 문제를 안고한번 발의를 해보았는데 군에서 말이죠 건설과에서는 그것은 밑에 나무 받침이 들어가도 하등의 하중에는 관계없는 사업이다. 그러니 여기 시방서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으니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십사 이런쪽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말이죠 그지금 산을 뚫었지요. 하중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주대는 70cm, lm간격으로 해서 또 한번 위장하고 떠 덮고 말이죠. 콘크리트도 아마도 적어도 50cm넘게 콘크리트 타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중에 받침대라 하는것은 이것을 둘레를 고착하기 위해서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받침대 세웠고 온갖 것을 빙자를 해서 일단 그것이 바로 서서 연결이 되게 되면 옆으로 가로가 연결이 되게되면 빼고 그속에 타설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과장님께서는 그 하중을 얼마나 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해보세요. 그것 엄청난하중입니다. 그래놓고 현재 공직자는 하중이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나무 받침이 들어가도 좋다. 거의 지금 받침이 다 들 어가 있어요.

또 저가 이자리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또 궁색한 변명이 됩니다. 그것을 저가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저쪽 사무실에서 사전에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그자리 못갔습니다. 못갔는데 이자리에 서서이런 답변을 드리게 되면 저가 솔직히 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저회들이 한것이 정당한 식의 답변되기때문에 저가 참 곤욕스럽습니다. 곤욕스러운데 저 강지보 넣는 저 과정이 말입니다. 원래 저 유래가 저가 울릉도 있을때 저가 넣었습니다. 강지보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처음에 섬목도로를 하다가 한번 저가 검사를 들어갔다가 그것이 내려앉아서 저가 죽을뻔 했습니다. 저가 나오고 2분후에 내려앉아서 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저가 설계를 보강하면서 강지보를 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강지보는 근본적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 보시면 좌우에 판자가 쫙 들어가 있지요. 그것 원래 강지보는 이 하 중 막는 라이닝이 50cm입니다. 두번 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라이닝망하고 이터널 구조 깎은 각도에 따라서 라이닝망하면 원래 강도를 견디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강지보를 해서 판자 다끊어 판자 박아놓고 돌 떨어지지마라고 판자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퇴치할것이냐 하다가 그때 이야기가 기왕이면 이것도 영구시설이니까 묻는 방법으로 하자 이래서 이것 처음 시도한것이 남양쪽 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기왕 그것도 받쳐져 있으니까 강도를 받아주면 훨씬 더 좋은 강도 입니다. 좋은데 근본적으로 강지보 자체가 강도가 전체받는것은 설계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지보 한다해서 판자를 떨어지지 말라나지 말라고 그런공의 일종인데 그래서 강지보시방서도 보면 밑에 암벽 깍아 놓은 것이 빨이 안맞기 때문에 쇄기목이라든지 끼워서 받치도록 이렇게 그런 개념에서 되었고 그것이 이제 콘크리트속에 매립되어버리면 그것이 썩는다든가 50년 60년 갈동안에 썩는다든가 만약에 그것이 썩는다면 옆에 측면에 판자들도 다 썩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벽체가 벌어지면 공간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 저가 묻는 말은 말이죠. 그 강지보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하중을 감안하는지 여기에 보면 말이죠."하중에 의한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지보 바닥에 바닥판을 붙이고 필요에 따라 받침을 설치하여 충분한 지력을 받도록하여야 한다. 또이 밑에 보면 하중이 매우 큰 경우는 필요에 따라 바닥 보강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지금 바닥에 강지보 밑에 나무판이，나무가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것을 지금 파보면 압니다.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왜 이랬느냐하니，그 이야기가 공직자들 이야기 입니다. 사업자는 이것 넣어서 안됩니다.빼겠습니다. 했는데 그후 공직자의 이야기는 이것 괜찮습니다. 괜찮은 이유를 내어놓아라， 이것을 보내오면서 봤는데 내가 단 건설과장에게 묻는 이야기는 지금 과장님 판단에는 지금 강지보가 말이죠. 거기위에 이중삼중 콘크리트가 되어 위에 산을 떠받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하중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목침을 넣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그러면 빼야 되는것이라고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구조는 저도 해석을 못합니다. 솔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터널구조는 저도 해석을 못합니다. 못하 니까 현재 우리 설계상에 구조적으로 강지보에 하중이 얼마나 걸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 구조강도계산 분석하면 나옵니다. 데이타에 나오게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설계상에 설계할때 모든 구조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을 하게되어있습니다. 수치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다시답변드리도록

그러면 과장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어차피 더 검토를 해야되고 기술적인것을 파악하신다 하시니 아마 2월달이나 신년도나 되게되면 아마도 군정보고를 하실걸로 아는데 그때 상세한 내용을 발췌해서 아직 공사는 아직까지 계속사업이 되고 있으니 그때 느낌을 받고 또한번 대책을 강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최종철 의원 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무 지루한데건의를 하나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하고 조금 동떨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이해해 주시고 금년도 군에서 사업을 공사를 했는데 제일 부실이라고 입에 오르내리는, 말씀드리자면 건설과 소관은 이제까지 토의가 있었으니까 차제하고 수산과에 어항공사하는데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남양궁도장이나 남양일몰전망대나 삭도시설 관계같은것 그다음에 내무과에 새마을 길 포장같은것 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부실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 과별로 기술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는데 저가 봤을때는 8급 내지 9급의 하위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공무원으로 처음들어와서 아무 경험도 없고 초보인데 그사람들에게 일임해놓고 그다음에 위에 계장, 과장이 사실 행정직 아닙니까, 이래서 이것이 자꾸 말썽이 생기고 오류가 되는데 이 기술직 공무원들은 건설과장이 통괄해서 공사나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기구에 조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양 궁도장도 그것도 수억공사고 , 억대공사인데 8, 9급 아주 초보 기술자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거기에 떠 맡겨놓고 총지휘는 행정직 공무원 계장 과장이 앉아서 땅땅 뚜드려 버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건설과는 뭐할려고 있습니까? 그러니 건설과에 적어도 계장，과장정도되면 수십년했고，그런데 이런분들이 그 기술을 통괄해서 감시감독하고 결과를 할수 있는 이런 어떤 체계는 안되는지 이것은 내가 한번 건의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신봉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질문드린것 은구조조정 심의과정에서 전문설계팀을 발 족할 용의가 없느냐 해서 행정에 거절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단일 사업장에 대한 설계를 끝을 내고재원이 확보되는데로 단계공사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있어서 설계상의 미흡한점을 보완하겠다 해서 설계완료후에 금년제도 비슷하게 하겠다 하 셨는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준공때도 여럿이 모여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입 방향을 검토해보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그것 답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의원님이 말씀하신것 같이 한건 설계를 해서 그 설계비가 1，500만원 든다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안그러면 첫번째 말씀하신

일례를 들자면요 한구간의 사업장 같으면 현재 우리가 내려온 사업비가 천만원이라고 할지라도 그구간내에 설계를 완공해놓고 그러면 총공사 비 예정공사비까지 나오는것 아닙니까?그렇게 해놓고 사업비가 영달 되는대로 2차, 3차 공사가 같은 지역에서 설계변경해가면서 하는 경우가 없지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설계기획팀을 말씀하셨고요. 우선 첫번째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저는 이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보통 대형공사일 경우에는

간단하게

앞으로 이런 문제 조금 제도가 아니고 우리 앞으로 업무를 집행해 나가는데 조금 개선을 할 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총괄로 본다 돈얼마다 전체 이만큼 더는데 이만큼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기본계획이라 할까 간략한 그 정도는 앞으로 우리가 해볼려고 애를 써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팀 기술직 최의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기술직에 대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나름대로는 신년 들어가면 교육도 하고 같이 어울려 설계 참여하고 이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조금 가능하면 안 벌어지도록 좀 힘닿는데 까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충분합니까?

다음 보충하지요.

다음 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