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재복 의원입니다. 인제군주민소득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인제군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신청시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만 연대보증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보증인선정이 어렵고 수혜의 폭이 좁아지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연대보증인 거주지역 조건을 인제군 전체로 확대하여 주민편리 동원 및 소득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융자 신청시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2인에 연대보증을 받던것을 인제군에 거주하는 2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점차 어려워져 가는 보증인 선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재복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제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지적과장 마재상 입니다. 인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후 유휴지로 방치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 토지의 가격 및 이용 개발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허가목적대로 토지를 이용개발 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처분통지, 청문, 이의제기 및 법원에 통보방법에 관한 사항 세번째로는 과태료 귀속 및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기준에 대해 주요한 부분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법 제21조의 11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통지된 유휴지의 개발. 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예를들어 2개월 초과 6개월이내에는 토지가격의 5%, 6개월 초과했을 때에는 토지가격의 10% 한도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 제21조의 11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통지된 유휴지의 개발 이용계획서 또는 처분 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이것은 토지가격의 10%로 해서 한도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법 제21조의 8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휴지로 결정되어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한자가 그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6개월 초과 12개월이내는 토지가액의 5%, 한도액은 200만원입니다. 12월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토지가격의 10% 역시 한도액은 200만원입니다. 네번째 법 제21조의7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 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6월초과 6월이내 토지가격의 5%, 6월 초과시는 토지가격의 10% 한도액은 200만원 입니다. 다음 다섯번째 법 제21조의7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를 받고도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신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가액의 10%입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법 제21조의18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이용목적의 변경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 취득일로 부터 아래의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가 되겠고 1년 초과 1년 6월이내에는 토지가액의 5%, 1년6월을 초과했을 때에는 토지가액의 10%입니다. 다음 일곱번째 법 제21조의8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건 토지가액의 10%입니다 한도액은 2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지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국토이용관리법중 토지거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유휴지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유휴지에 개발. 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법정기간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기간이 경과후 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 또는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법정기간내 신고하지 않거나 선매협의 통지를 받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및 허가받은 취득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제정은 이와같이 상위관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의 공정과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기준을 정하였고 과태료 요율 또한 타시군과 형평을 기하였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인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