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석 의원 발언

신봉석의원입니다.의원여러분!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해를 마무리하고 모두가 바쁜 일손가운데 본의원이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 라 질문서를 보낸 내용과 같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질문순서는 의료원 건립계획의 타당성과，민영화방안, 이를 연계하여 국공립의대 위탁경영등의 내용과 아울러 이와 명맥을 같이하는 보건의료원과 병설되어있는 보건소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번째， 울릉군 보건의료원 건립계획에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릴것은 수십개월전부터 우리군의원로로 볼 수있는 민원인으로 부터 보건의료원이 새로운 건물을 짓는 이전계획에 대한 절대 반대건의서를 받은일이 있습니다. 본 건의는 우리 의회에도 접수되었고 상부에도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처리 경위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현재에 운용되고 있는 보건의료원 건물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현재 의료원 건물이 용도상이나 위치또는 병원으로서 구조가 잘못되어 이를다른 용도로 쓰기위한 계획이 별도로 있으면 말해주시고 병원으로 지은 건물이 내구년수를 다하여 위험한 건물이 되었는지도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지의 위치에 주차장 면적도，응급환자도 위치가 좋은 그곳을 버리고 다른곳으로 이전해야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두번째 질문은 보건의료원이 병원과 보건소를 통합한 병원 이름으로 이를 보건의료원이라 칭하는줄 알고 있습니다.병원에 보건소가 붙어 있는 셈이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질문은 보건소가 아닌 병원을，민영화 방안에 대하여 분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보건의료원 소속하에 진료기관이 의료원을 포함하여 전체 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97년도 한해에 운영비가 소모된 예산이 년간 14억이 넘습니다. 연간 평균지출예산이 14억이 넘는데 대하여 진료수입은 불과 과반수 50%에 해당하는 7억내외로서 지금까지 적자운영을 계속하고 있음이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오직 섬주민의 의료시혜와 복지증진을 위한 부득이한 행정이라고 일축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우리 주민의 의료혜택의 현주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중환자는 모두가 헬기로, 선편으로 실어 보내는 병원, 고작 한다는것이 응급처치 기관이 되고 있는 실정아닙니까?어디 그것뿐입니까, 운영도 못해보는 고가장비, 40명이 넘는 진료와 행정부서 인력，필요없는 연구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막대한 예산, 거기에다 공무원조차 합세하여 최고의 연구비를, 정맥급여식으로 지급하고 있는줄 군수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찌 이렇게 방치해 두고만 있습니까? IMF로, 구조조정으로 절약행정이 아니고는 살아남을길이 없는 현실앞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진료기능 조차도 민원의 소리조차 상실함이 매우 오래 전의 지적입니다. 년간 7억이상 적자운영을 두고 볼 따름입니까? 지난 10년을 추계를 해보면 7억의 10배 70억 없어지는 거대한 몸집을 어떻게 하시렵니까?본의원은 여기에 대한 대책은 국공립의대에 위탁경영 방안이 또는 민영화 방안등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또한 보건의료원 신축건립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이기회에 의견도 듣고 싶으니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우리 군에 가장 절실한 구조조정이 되어야할 부서는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감사자료에 의하면 의료원 근무자 인력 전체가 41명중에서 보건 행정인력이 27명이나 됩니다. 거기에서 보건의료원내 실 근무자 30명중，보건행정 인력이 25명이나 되고 있습니다.보건의료원내에 근무하는 인력중에서 83%에 해당하는 인력이 보건행정 인력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순수한 병원진료 업무를 빙자하여 생기는 거품 인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의료업무의 쇄신과 활성화를 위하여 네번째 질문에서는 보건소 구조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서면 보건지소 통페합 방안에 대하여 의지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다섯 번째 질문에서는 울릉군 보건의료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의 조례는 1989년 3월 10일에 제정된 안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등과는 일치되지 않는점이 많아 개정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보아지므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다음은 농민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울릉군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관광개발의 자연조건이 어느 시군보다 앞서있고 개발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리한 여건도 많아 개발의 속도도 늦을 수 밖에 없는 점도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민선군수의 의지를 담은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으며，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농어민 소득중대 방안을 질문하고저 하는 본의원이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은 이또한 농어민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입니다. 우리군은 관광개발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우리의 현실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관광수요 및 수급분석에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관광의 초점을 국가 경제성장이 플러스 일때만 맞춘 일반적 산술수치 계산으로 일괄하였기에 개발계획자체가 지역경제 또는 지역산업과 분리되어 졌다고 보아집니다. 농어촌은 어떠합니까? 기반조성사업, 작목개발, 약소계열화사업, 농어민 지원사업 복지정책, 농어민단체지원등 다각적인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는 뚜렸한 작목이 없을뿐 아니라 약초, 산채도 사향길에 접어들었고 소입식 사업도 발돋움 한지 오래되었지만 이농현상 및 노령화 현상은 계속되고 최근에는 유휴 농경지가 늘고 생활의 방편으로 공공근로사업등 막노동등을 생각할 뿐 아니라 영세민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어촌에서는 지역적인 특수성이 어획의단일화，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한 불이익 예상, 연안어업의 불황，해안의 갯녹음 현상등으로 인한 황폐화, 환율인상등으로 인한 장비구입 부담가중등 어민들이 감당하기에는 힘겨울 정도가 되었다고 봅니다. 설상가상으로 IMF, 구조조정등이 더욱 우리군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농어촌의 어려움은 우리군의 인구감소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농어민들의 설 땅은 점차 좁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현실 타개를 위하여 군수님의 정확한 경기진단과 전망조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독창적인 개발, 그리고 지난번 구조조정 때 건의 드린바와 같이 수산·산업등 지역산업과 관광산업과의 연계 개발등 다각적인 정책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첫째，유통구조 개선과 둘째 울릉군,농협, 수협등과 연계한 대도시 직판장 개설, 셋째 농,수산과 관광을 연계개발등에 대하여 정책수정 또는 군수님의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군수님께서는 예를 들면 서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도동과의 거리가 급한 경우에는 한 10분에서 15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배치면에 보면 4명내지 5명이 상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도동하고의 거리가 15분대 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거기는 진료소로서도 충분히 충당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조금 전에 최의원 질문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장기적인 전망이나 또는 복리증진，의료시혜 확대 측면에서 우리가 적자가 나지만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부분에서 는 일부 동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대다수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가지는 효과는 조금 적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인력배치 문제라든가 또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서면 같은데는 4명을 2명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어떤 배치문제나 또는 인력축소로 인해서 생기는 여유 인력을 적절한 지역에 유용하게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최의원 말씀하신 것 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최대한 적자 투자지만 거기에 효과를 볼 수 있는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보자는 의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대도시 직판장 문제는 수치적으로 확고한 계획만 서면 의회와 협의후 설치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준비라든가 또는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저희 질문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산업과나 수산과에 99년도 예산서 올라온 사항을 보면은 예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업계획이 많았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농어민 소득방안의 일환으로서 수산이나 산업에 어떤 정책 변화 일부를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주시고요. 특히 제가 볼때는 지역 산업분야가 관광산업과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독단의 방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회계질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재무과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도비가 수반되고 지방비가 첨부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영달 후에 사업계약 하게되어 있습니까? 전이라도 계약은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제 98년도에 보면 두차례 정도가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계약 금액과 사업비가 부족되는 사례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이월되는 쪽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액수가 크다고 보면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일례로 한가지만 내가이야기 하겠습니다. 남양궁도장 같은데는 올해 1,300만원 모자랐지요. 모자랐는데 그것이 99년도 사업비에 첨부되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1,300만원 98년 공사금액 대금으로 주는걸로 저희는알고 예산심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부분들이 이것과 유사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그러면 예산위원장님 1,300만원은 그런 성질문 것이 아니었습니까?

재무과장님 그것이 우리 의원님 질문사항하고 그런 예가 어떤 것이 있냐 하기 때문에 일례로 들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그 사업이98년도에 일례로요 삭감되었을 때 그 사업비가 부족되어 지불을 못했지요. 현재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영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 체결되었을 경우에 보조금이 삭감되었다고 보면 군비로서 막연하게 충당한다고 보면 금액이 크다고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까 내용 그대로라요.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쪽인데 앞으로만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억단위가 넘었다고 볼때는 군비로 투입하는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할 것은 지금 현재에 이것이 회계질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뭐 건설과장님하고 같은 동종 질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사 행사항을 보면 수의계약이든 또는 공개입찰계약이든 계약이 된 후에 2차 공사로 또 들어갑니다. 거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때로는 공사입찰 차액을 소모시키기 위해서하는 것 이라고도 이해가 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 대표적 예로서는 태하동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사를 주고 난 다음에 2차에 몇천만원씩，몇천만원씩 이래서 그 내용을 보면 계속 한 업자가 하기 위해서 또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때는 상당히 입찰 그 자체에 또는 계약자체에 고의성이 있지않나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회계 질서를 상당히 문란스럽게 하는 방법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어떤 개선책이라든지 생각해 봤습니다.

과장님 방향이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동일사업장에 처음부터 그 구간에 사업을 충분히 될수 있다는 쪽에서 입찰이 되고 해야 되는데 물론 계획서가 올라온데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울릉군내에 작고 크고한 공사에 읍면에도 내려가는 공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보면 한공사 뒤에 2차공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사동 장홍 국민학교 옆에 공사하는데 벌써 업자가 2차공사 어느정도 떨어진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안해쓰냐 하니까차2공사 곧 나옵니다 그럽디다.

분명히 이런것들이 나는 재무과하고 합작이라고 봅니다. 왜 동일업자를 주기위해서 어떤때는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갈라놓은 공사가 또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가지고 완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공사 끝나기도 전에 2차공사 초안 설계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회계질서도 문란하게할 우려도 있고

그것이 그렇게 돌아갔지 않습니까？ 계속하던 사람이 해야되니 이런식으로 해서 아까 그 내수전간 같은 경우에는 성질상에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지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끝났습니다.

의장님 제가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은 제가 먼저 행정감사때 자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북도에서만 하는사업입니다. 그리고 농협협동조합에서도 개발기금을 1년에 4,500만원씩 냅니다, 그리고 수협에서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군에서도 내고 하는 경북도 전체의 관한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이번에 조사한 바로서 수산과에 지금 일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과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는것이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모든것을 알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산과에서는 일반적인 자연현상에 대해서 정부에서 진홍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발표내용 그대로를 지금 낭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상태이든 간에 인위적이든 또는 자연적이든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대책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첫째 원인규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울릉군으로서도 지금 상당히 곤욕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제가 생각할때는 어떤 경우에든 간에 가능성 있는 쪽으로 빨리 점검해서 그 사 업시행이 소규모라도 빨리 시행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이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보면은 수산기 반조성사업 이 라가， 대어 민지원사업，복지，중식사업저리지원，이렇게 대비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어촌계쪽에서 보면 아까 이야기 하듯이 치패사업 더구나 올해는 치어사업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잠수기 어선 건조비 지원，종패사업, 권역별 사업등 이런 여러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또 지원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장님께서는 어촌계가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또는 가시적으로 혜택이 되어진다고 보는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에 전체적인 수산정책중에서 어촌계 지원을 많이 했 잖습니까? 특히나 최근에는 권역별 사업해서 서면지구에 35억이라는 돈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생산기반쪽도 있지만 현재에 한 사업중에서 어촌계가 그렇게 많은 사업을 혜택을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생활권에 혜택이 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현재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조금전에 우리 이철우의원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장관광자원화 방안으로 어장개방 이런 문제들은 어민들의 생활을 좀더 복되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들을 어촌계에 투입을 했지만 실지 현재에가서 어민들에게 물어보면 1년에 어촌계의 생산고가 몇천만원이 되던 그 양이 많든적든 간에 어촌계 공이 똑같습니다. 출자금 몇푼해주는걸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운영과정에서 참여하는 총대들이나 어촌계장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민들이 특별히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전혀 현재까지는 없습니 다. 출자금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는 바와 같이 전복 뭐이런 모든 사업들이 자원화를 현상유지하는데에 긍지를 느낀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어촌계가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어촌계가 물적 재산권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어촌계가 될 사업등이 있습니다. 기초적인, 현재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사업등을 어촌계에서 성실하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우리 이철우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우리 바다 백화 현상중에 하나가 갯닦이 옛날에 일정시대에도 어촌계원들이 했습니다. 그런 노력 소위 말하면 적극적인 노력이든 소극적이든 간에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투석사업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해볼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어촌계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어민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잡아 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연계해서 하면 우리는 백화 현상도소궁여책이나만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장개방 문제는 스킨스쿠버 또는 다이버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제가 한가지만 물어봅시다.우리 수산관계법중에서 입수가 금지되어 있습니까? 입어가 금지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혀 물에 못들어가는것으로 관 계법을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수산법에는 입수는 금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어는 그목적 자체가 어업에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어의 뜻은 입수는 물에 들어가는 것이고 입어자체는 어업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과장님 분명히 다음에 수산법 적용에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것과 같이 제가 질문 사항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장개방 이것도 그것 일례에 속하는데 어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제가 구조조정때에 열몇가지한 건의한 사항이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이철우의원께서 명철하게 판단하셨다고 보는데 어장을.개방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에든 간에 어민들 에게 실 소득은 없다는 것올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질문드린것 은구조조정 심의과정에서 전문설계팀을 발 족할 용의가 없느냐 해서 행정에 거절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단일 사업장에 대한 설계를 끝을 내고재원이 확보되는데로 단계공사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있어서 설계상의 미흡한점을 보완하겠다 해서 설계완료후에 금년제도 비슷하게 하겠다 하 셨는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준공때도 여럿이 모여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입 방향을 검토해보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일례를 들자면요 한구간의 사업장 같으면 현재 우리가 내려온 사업비가 천만원이라고 할지라도 그구간내에 설계를 완공해놓고 그러면 총공사 비 예정공사비까지 나오는것 아닙니까?그렇게 해놓고 사업비가 영달 되는대로 2차, 3차 공사가 같은 지역에서 설계변경해가면서 하는 경우가 없지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간단하게

다음 보충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