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식 의원 발언

회계과장 신홍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위 위원회의 위원님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대단히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오철수 위원님께서 저희들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버스를 위원님들이 당초 1억 예산을 세워줘서 버스를 8,500만원에 사고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것 중에서 저희가 3회 추경에 1천 그...저 본청에서 1701 엑셀이 13만km 탄 91년식 6년된 노후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차가 아닌 대체 폐차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고 해서 1,100만원에 해서 이번에 1,100만원 요구하고 3회 추경에 1,100만원을 요구하고 400만원을 깎는걸로 예산 요구를 저희가 기획담다관실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할 안건은 없습니다마는 이 재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전문가 아닌 다음에는 일반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만은 투명하게 하도록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본회의에서 까지 몇 번에 걸쳐 논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 회계과장은 이 재정법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일점의 의혹도 없이 처리하는 내용이 투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 재산 취득비에서 회계과장이 그 목이 같으니까 하신 모양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이지 우리 위원들이 그 부기대로 의안 심사를 합니다. 예산 심사를 하는데, 우리가 부기 하나를 고칠려면 별 소리를 다하는데 말이야 앞으로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부기 가지고 심사하는데, 그러고 부기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부기를 하나 목을 고칠려고 하면은 별 소리를 원칙을 찾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기 가지고 심사한 위원들한테 일언반구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좀 유감스러운 일이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려를 하겠습니다.

나도 한말씀 드려야겠네. 실은 인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건 법정과목은 원래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하니까 법정과목을 주고, 이것은 법정과목 이외는 우리 시장 맘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거든? 그러나 이것은 뭐 당연해. 법을 위배했다는 것은 지금 위원들 얘기가 반여. 그러나 법정과목만 내놓으라고 앞으로. 그러면 예산심의가 안돼. 우리가 선 것을 꼬박꼬박 묻고 넘어가면은 앞으로 뭐한다 하나 하나 따지면 석달 간다 이 얘기여.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어느정도 관행으로 돼가지고 거즘 다 지금 얘기대로 목에 나온것도 그대로 썼다, 이런 관행도 중요하다는 얘기요.

예 잘 알았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이 한번 무너지면은 앞으로 의회가 심의할�� 더 빡빡해진다는거. 이게 별거 아닌거 같아도 말요 사실은 위원님들에게 오는 마음에 닿는건 큽니다 지금. 그건 정말 명심하셔야 해요.

예, 유의하겠습니다.

잠깐요!

저..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의 없으면 지금 얘기해서 통과하고 나머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이것만 합시다.

아! 그래요? 같이해도 되나요?

예, 예, 그래요 그럼.

9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중에서 수정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에 보시면 비고난에 나와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넣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

위원장님!

저기 담당관님!

예.

화월리 소교량 2,200만원 삭감이 됐네요?

김위원님이 넣어달라고 하는 사업 넣는 것으로 해서 소교량 그것을 삭감을 거기에서 먼저 화월리 안넣기로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깎아서 회학리 마을안길포장 1,200만원 하고 화월 1리 흠관설치 1천만원을 넣었는데....

우리가 사업예산 배정 받은 것은 5,500만원을 숙원 사업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나머지는 5,500만원을 다 넣어 달라고 하셨는데 2,200만원을 우선 넣고 3천만원은 해당 부서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 예산으로 넣어 드리든지 아니면 시장 포괄 사업비로 해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급한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면 분담 직원들이 다 가서 파악을 해서 사업을 올린 것인데 이게 다 부락에서도 사업할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바로 조치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1,100만원은 아까 우리 본예산에도 들어고

아닙니다.

틀린 겁니까?

승용차 1,100만원은 대형버스 구입하는데 1억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본 예산에 400만원을 먼저 추경에 400만원을 깎는 것으로 했고요 1,100만원은 소형 승용차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본예산에도 들어와서 아까 그렇게 설명해서 넘어 갔잖아요 오위원 말여.

다른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본 예산에 들어간게 아닙니다. 이것은 딴 것입니다.

그래요?

예.

위원장님!

예.

1억 2천만원인데 도비인데 이게 지금 교향악단 단장 관사가 있지 않아요?

없습니다.

관사가 있는데 부서장님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시장 유덕준 관사로 했다가 그것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 됐습니까?

위원장님!

전통 사찰 마곡사 정비가 원래 도비 2억이 있었죠?

내년 예산에 도비 2억이 시비 2억 부담하라고 그것은 시비 삭감하기로 먼저 한거고요, 또 연말에 엊그제 2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무부에서 떨어졌습니다.

또 온겁니까?

예, 그것 말고 있습니다.

말구요?

예, 97년도 예산으로 엊그제 떨어졌습니다.

예, 제가 수정안 예산을 설명 드리기전에 개괄적인 개요에 대해서 한 1분간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저희가 교부세가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거보다 9억 8,1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도내에서 교부세를 제일 많이 받았고 천안보다도 100억을 더 받았고 논산보다도 120억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부세가 매년 7~8%의 신장을 갖고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5%를 잡았는데 1.6%밖에 증액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억 8,100이 감액했고 일반 사업으로 쓸수 있는 개발 양여금 6억 7,7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을 하기 위해서 일부 저희가 이자 수입이라든지 지방세를 더 잡은 반면에 또 한가지는 저희 박물관이 내년도에 부지를 확보를 해야만이 문체부에서 박물관 예산을 주겠다해서 그것이 시비가 17억, 도비가 17억 해서 34억으로 확보해야 되는 과정에서 시비 7억을 확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하고 예산을 잡아서 수정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시장께서 현장에 나가서 주문 받았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업을 넣기 위해서 한 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속됐던 사항 4건이 들어가고 해서 예산에 편제 뒀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예산서 설명) 아까 삭감 자료에서 특별회계에서 나왔었는데요, 옥룡동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에 있는 기금입니다. 옥룡동 유일 하이츠빌라 앞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1억을 세웠었습니다만 주민이 협조가 안되고 해서 1억을 깎아서 옥룡동사무소 옆에 5천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120페이지 하고 1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거기에 뭐한다고요?

주차장 설치를요.

유료예요? 무료예요?

무료 설치죠.

동사무소 옆에다가?

예.

중학동에 있다가 옥룡동에다가 합니까? 왜 변두리에다 놔요? 말도 안돼요.

해당과에서 어렵게 올라왔습니다.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변두리 보다는 중학동 그 옆에 1억이면 된다고 몇년전부터 얘기해도 나는 참 얘기 안하지만은. 그리고 시내쪽에다가 하나라도 세우게 해주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매년 자금이 확보돼서 특별회계 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확보하는게 장기적인 어디 어디 하는 것은 제가 전혀 사전에 협의가 안되고 해당과 의견을 들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72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수시해결 사업이라고 해서 6억이라고 내려왔다고 아까 6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개별적으로 담당관님을 만났을때는 시내 지역중에서도 농촌지역에 연결된 동은 3천만원을 주신다고 분명히 발씀을 하셨는데 여기 계산된거 보니까 2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1억 6천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5억을 가지고 읍ㆍ면 지역 3천만원, 동지역 2천만원 그렇게 되면 4,9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이 더 확보가 되면 면 지역 4천만원, 동지역 2천만원 그렇게 되면 딱 6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보를 하고 신관, 옥룡, 금학, 또 금흥....

안되는데만 얘기해요.

동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 포괄사업비도 있고 1월달에 다시 추경을 해야 될테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재원 확보가 안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은 가우끼 해서 천만원 까서 거기로 넣어요. 아니, 아주 지나친게 말 안한다고 해서 그까짓게 뭐라고. 나는 참! 그것을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읍ㆍ면ㆍ동은 갈르는 것은 좋은데 3개동은 작아요. 상관없는데 딴 그 동에서 나보고 뭐라고 하는거요. 그러니까 각자 의원 사업비에서 1천만원씩이면 동은 3천만원씩 되지 않아요? 그까짓 3천만원이 뭐라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달에 다시 추경을 해야 되니까....

1월달에 넣으셔요, 1천만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53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설비에 이번에 가로수 식재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이것이 기동성 있게 쉽게 식재가 되도록 면에 시설비에 세워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예, 전봉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ㆍ도비가 갑자기 늦게 떨어졌기 때문에 지역 환경은 해당과에 맡깁니다.

이거 어디다 하는건지 아직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읍ㆍ면ㆍ동 숙원사업요.

예.

의원 사업비가 1억 7천만원이 있죠.

예.

그래서 1억 7천만원 사업비를 선정을 해서 의사국에 내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또 면에다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제출하라고 그랬죠?

면 보고할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1억 6천만원은 위에다 넣고 그 다음에 면 상의한 사업을 넣어갖고 같이 신청하라고 해서 예산에 편제 했습니다.

이따가 답변 하세요.

예.

그런데 면 숙원사업을 따로, 의원숙원사업 따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지 알았어요. 반포면의 경우는 그래가지고 면장이랑 사으이해서 이렇게 우선 순위를 정해서 21번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의회사무국에 냈다 이말입니다. 1억 7천만원씩을. 그래서 이번에 수정발의에 의원 사업비를 제1순위로 해서 12건 넣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예산이 있다고 하면 면에서 올라온 것을 순서에 의해서 넣어다오 해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안넣어 놨네요?

그 내역을 주세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의당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1억 7천만원 범위, 반포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바꿔드릴께요.

위원님들 그렇게 보증 서시겠어요? ( 장 내 소 란 )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의원 사업비를 왜 사무국에 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넣자고 한 겁니다.

넵 필요가 없는거죠.

왜 낼 필요가 없습니까?

1억 7천만원을 합해서 면에서 사업신청을 해라, 이렇게 했으면 그만이지 우리 의회에 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그때 우리끼리 내서 하자고 하고 행정 당국은 의회에 낸 것을 상의해서 또 내라, 거기도....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의원 사업비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해드려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흥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럼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부문 공히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98년도 예산안중 세입부문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총 12억 25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항별 세부 삭감내역을 보면 재산관리항에 4억 6천만원, 문화재 시설관리항에 2억원, 체육진흥관리항에 1억 3,500만원, 국제교류항에 1억 750만원, 도로건설항에 3억원 등 총 12억 2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항에 증액하기로 하고 기타 부문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