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97년 12월 20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본도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장관주 부교육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관주 부교육감은 제주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 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997년 12월 20일자로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당일자로 기획경제위원회와 내무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7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안과 1998년도 전국 자치복권발행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조례중 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충청남도 기조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충청남도 휴양림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농 촌진흥원 심사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고시 사항입니다. 제117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19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 12월 16일자로, 19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97년 12월 20일자로 각각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있었 으며, 19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97년 12월 15일자로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보고서 접수 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기획경제위원회와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은 12월 26일자로, 농림수산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12월 23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있었으며,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영농보상금 과다지급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는 12월 26일자로 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질문에 관한 서면답변 사항입니다. '97년 12월 2일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시 길호일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이 '97년 12월 22일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부여 출신 박병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7년도 제3회 충청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금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 후 환경부에서 20억원의 국고보조금과 내무부에서 8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하여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조1,930억원 보다 0.23%인 28억원이 증가하여 1조1,958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779억원으로 기정예산안과 동일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총 28억원만 계상되었으므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7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후 의결된 내용임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송일권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충청남도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조례안과 '98 전국 자치복권 발행 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배경은 각 부서에서 용역을 발주 시행하면서 그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용역기관 선정의 적절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전례 답습적으로 운영되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각종 용역업무 추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이 조례는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으나 좋은 제도라고 심사하였고, 공무원 용역 참여제, 대상 공무원의 선정기준과 전문가에 대한 자문료 지급기준 등은 세부적이고 치밀한 관련 규칙으로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 전국 자치복권 발행 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복권 발행 배경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2 및 내무부의 지방자치복권 발행 승인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발행 판매함으로써 그 수입금으로 자치단체, 문화예술, 복지 등 공익사업과 각종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려는 것이고, 지난 '95년 7월 1일부터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발행되어 왔습니다. 심사과정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이 자치복권 발행 사업은 수입금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내무위원회 정순평 의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주요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사시 통합방위 작전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통합방위법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재장학생 선발제도 중 예능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예술분야에 대한 초중고생의 선발을 확대하여 꿈나무 조기양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청남도 기조례 개정조례안은 1969년도에 재정된 도 기조례의 명칭과 내용 및 용어 등 상당부분을 개정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 현행 충청남도기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이며,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개정조례안은 소방법의 개정과 소방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 중 충청남도 기조례 개정조례안은 조례공포 시행일을 지정하여 시행의 융통성을 부여했고, 다른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들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조명호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중고등학교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학생의 서열화를 지양하기 위해서 전체 석차 기재에서 과목별 석차를 기재하도록 변경된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재방법 변경에 따라 일부 장학생 추천을 위해 전체 학생에 대한 종합 석차를 선출해야 하는 등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및 비효율성 초래로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학생의 서열화를 지양하고자 하는 학교 육성의 발전적 조치에 따라 장학생의 요건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정용해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제정조례안과 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내용은 미리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정 및 개정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및 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가의 13 70%에 불과한 현행 시설사용료를 인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 66 75% 수준으로 인상하여 현실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휴양림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휴양림관리사무소 보령분소가 구 보령댐 건설지원사업소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분소의 위치를 보령시 성주면에서 보령시 대천동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또한 충청남도 농촌진흥원 시험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농약품목 등록시험 연구기관과 출하전 비료검사 의뢰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민원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관계 규정을 제정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 결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농정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간 열띤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결과 세 건의 개정 조례안과 제정 조례안 모두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신호균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공공 건설시장의 개방 등으로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화에 맞도록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 관계법령에 적정하게 부합이 되도록 현행 조례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기술향상과 전문기술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으로 지방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서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공법선정의 적정성 확보 등에 대한 완벽한 설계심의로 건설공사의 신뢰성을 제고코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과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서 현행 조례 및 내용과 설계를 상위 관계 법령과 합치되도록 하는 한편 조문별 체계를 전문적으로 재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 보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송일권 의원입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한 '97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관리실 등 도 본청 5개 실국과 천안 등 4개 의료원 서울사무소와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 충남발전연구원을 비롯한 금산군, 홍성군 등 총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중점 사항으로는 행정수행 과정에서의 오류는 없었는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와 나태하고 안이하게 수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주로 점검하였으며, 특히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후퇴적이고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는 무엇인지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다각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 본청 실국의 경우 주요시책 구상과 그 실현 가능성을 타진 또는 제시해 주었고, 4개 의료원의 경우는 의료서비스의 활성화 및 개선책과 합리적 경영에 의한 수지개선, 대책 강구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소와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그 본연의 업무와 도정과의 연계업무 추진이 타당한지를 중점적으로 보았고, 홍성군과 금산군 감사에 있어서는 도비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 또는 보조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하였으며, 앞으로 행정이 나아갈 방향과 시군별 특색을 살린 국정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의 결과 총 12건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시정요구 사항 7건,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 요구사항 5건등으로 분리하였으며 행정부에 처리 요구하기로 하고 '97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7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도원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21일 부터 11월 29일까지 9일동안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 주요감사실시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감사 중점사항과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중점사항으로 내무국등 도 본청과 공무원교육원, 계룡출장소에 대해서는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중 미진한 부분과 앞으로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도세의 안정적인 확보방안, 도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집행사항 등에 중점을 두었고, 일선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사업 및 도세부과 징수업무의 도 위임사무의 추진사항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종합하면 시정요구는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인사우대등 4건, 처리요구는 도민체전 운영 내실화등 17건, 건의사항 3건등 모두 24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조명호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1997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사회복지 및 여성복지, 여성회관 업무중 사회복지시설 점검 및 관리에 15개의 단위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예식장 사용시간 연장에 대한 건의사항과 장애인 공무원 채용확대외 6건의 시정요구사항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철저외 1건에 대하여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보건환경국은 보건위생, 환경수질분야 업무중에 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외 27건의 단위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 약물 오남용 방지대책외 1건의 건의사항을 보령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외 6건의 시정요구사항 그리고 보령댐 주변 식품접객업소 허가외 6건에 대하여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입농수산물 검사현황외 4건의 단위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자원봉사요원 적극 활용외 1건에 대하여 건의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심의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여성정책 심의관실은 성비 불균형 관련대책외 3건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청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교육청의 감사는 교육개혁 실천현황및 교실개혁, 교사 초빙제 관련사항외 7건의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급식학교 부식물 구입 철저외 3건의 시정사항 및 불법운영학원 지도 감독 철저외 8건에 대하여 처리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최중묵 의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경과보고를 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9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농정국과 농촌진흥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5개 시군 9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정국 소관의 지하수개발 및 사후관리, 농업기반시설 운영실태, 경지정리지구 민원처리, 축산분뇨 및 폐어선 처리대책, 임도시설 사후관리등 각종 농정시책에 대한 이행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농촌진흥원 소관의 농촌지도직의 결원해소, 우량품종 보급의 확대, 신종 외래병해충 방제에 대한 대책, 환경보존농업 확대방안 등을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한 결과로는 시정요구가 8건, 처리요구가 16건, 건의사항 8건등 모두 32건으로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준우입니다. '9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동안 실시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또는 처리를 요하는 사항은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봉당천 개수공사 지구내 설치한 취입보중 부실시공된 취입보 1개소를 재시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를 요하는 사항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중 수해 상습지역 특별관리대책등 12건과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개발용지 분양저조에 따라 전반적으로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등 공영개발사업 추진 철저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으로 국비확보, 민자유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중앙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 철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환경친화적 개발의 조기정착 문제, 각종 개발사업의 지역별 균형지원문제, 동서산업철도 건설계획 수립관계 보령댐 관련 민원해소 대책마련등 4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송일권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조사토록 회부된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영농보상금 과다 지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지난 12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안면도 관광지개발과 관련하여 태안군에서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유물건보상 중 영농보상금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발견되어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소관 실국 업무추진과 태안군에 현지 조사하여 과다 지급에 대한 회수대책등 대안을 모색코자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실시 내용은, 영농보상금 과다지급 관련 업무보고 청취, 영농보상금 과다지급 경위추궁 및 사유규명, 과다지급액 회수대책등 관계 공무원 및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답변 진술을 듣는등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여 그 대안을 도출하는 등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영농보상금 대상인원 68명에 정당금액이 5억9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5억3,900만원을 지급하여 10억2,900만원을 과다 지급하였습니다. 보상금 착오사정 경위는 영농보상금 산정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사정토록 되어 있고, 산출기초는 농촌진흥 청장이 조사 발표한 농축산물 표준소득표에 의거 보상단가를 사정하여야 하나 태안군은 건설과에서 작성된 영농보상비 단가사정표에 의하여 사정하고 다시 3배를 곱하여 사실상 영농보상금 지급액의 2/3를 과다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태안군 공무원이 관련 법규나 지침 연찬없이 안일하고 전례답습적 행정형태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또 도에서도 시군 위임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이 소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사결과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 3건과, 처리요구 사항 3건 총 6건이 되겠으며, 이는 집행부 및 태안군에 처리요구 하기로 하고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영농보상금 과다지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