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정기회 를 시작한지 벌써 34일이 지나 오늘이 회기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안건 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병석입니다. 휴회 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평택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은 각각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되었고, 12월 26일자 제출된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제1회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거쳐 오늘 부의되겠으며, 또한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부의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23일 각각 접수되어 오늘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하실 안건 은 조례안 11건, 동의 안 1건, 예산안 1건, 승인안 2건, 채택안 1건등 총 16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3.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표태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제3회평택시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어서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사유 및 예산개요를 말씀드린 후,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97년 12월 16일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과 12월 19일 제출된제 1차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를 거쳐 97년 12월 2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2월 24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에 이어 계수조정 을 마친후, 12월 27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산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시정 역점시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알찬 한해를 마무리 짓기 위해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예산규모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확정이후 증감된 세외수입 및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감액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과 일부사업의 년내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계상등 97년도 예산의 최종정리를 위한 것이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6%가 감소한 6,431억9천3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가 2,877억6천9백만원, 특별회계가 3,554억2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4.9%가 감소한 2,877억6천9백만원으로 세입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택지개발지역내 하수시설 원인자부담금등 140억7천9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로 인하여 보통교부세가 5억4천5백만원이 감소된 반면, 특별교부세는 5억2천8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또한 변경내시에 따라 6억4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개 특별회계중 추경예산이 편성된 4개 특별회계의 세입감소액은 90억5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877억6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인 147억3천8백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으며, 증감내역을 장별구분에 따라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대비 1.6%인 8억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 또한 기정예산보다 144억7천만원이 감액계상된 반면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0.7%가 증가한 8억9천8백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대비 8백만원이,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억5천3백만원이 각각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5%인 90억5천5백만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그 증감내역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대비 2억5천6백만원이 증액계산된 반면,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대비 2억4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73억8천2백만원,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16억8천9백만원이 각각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등 총 76건에 409억1,999만4천원으로 관련기관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중단에 따른 절대공기부족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이 97년도 예산의 최종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체적으로 23억7천3백만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이 제2회 추경예산 확정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등의 관련 사업비 조정과 일부 사업의 년내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계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집행부 요구안을 전액 인정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고 다음은 9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96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9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안건 은 지난 10월 7일 접수되어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 으로서 97년 12월 26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실·국장으로 부터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결산검사의 주된 목적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반성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정리코자함에 있으므로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에서 세입확보를 위하여 어느정도 노력하였으며, 그 실적은 양호한가, 그리고 예산과 비교하여 조정액은 어느정도이며, 미수납액이 발생한 주요원인은 무엇인가, 또한 결손처분된 미수납액은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최대의 징수노력을 하였는데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세출면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은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지출되었는가, 또한 투자에 대한 성과를 어느정도 달성되었으며, 불용액은 타당한가에 대하여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의 지출에 있어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을 확보하였는가, 또한 예비비의 사용은 적정하였고, 사용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그리고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불요불급한 보조금등을 집행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본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의회가 선임한 평택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필하였고,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동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검사를 필한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중점 착안사항을 토대로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1996년도일반 및 199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3,399억9,415만9천원, 세출결산액 2,321억2,485만2천원, 세계잉여금은 1,078억6,930만7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는 세입결산액 3,266억9,779만6천원, 세출결산액 2,245억5,997만1천원, 세계잉여금은 1,021억3,782만5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32억9,636만3천원, 세출결산액 75억6,488만1천원, 세계잉여금은 57억3,148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장석근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어 검사한 199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시 지적된 총괄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의 세입분야입니다. 첫째, 미수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당해년도 미수납액은 총77억3,193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15.9%가 증가하였고, 이중 지방세 미수납액은 67억9,530만6천원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는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결손처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세 과년도수입의 경우 결손처분액은 1억6,161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3%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실태를 추적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 나, 실제로 받을 수 없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정밀 분석후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명목상 통계수치만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세수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셋째, 과오납 반환문제입니다. 당해년도 지방세과 오납반환액은 총 3억402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14.2%가 감소되어 세무행정에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보여지나 과오납 반환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뿐 아니라 시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오납 축소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의 세출분야입니다. 첫째,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의 과다발생입니다. 당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지못한 익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5건, 사고이월 126건, 계속비이월 1건등 총 181건에 733억5,51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감소추세에 있으나 이월사업비가 예산 현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도 이월사업비가 축소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5%를 차지하는 207억3,275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불용액은 주로 예산절감이나 예비비등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상당수가 당초 예산을 과다 계상하였거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경우 제2회 추경시 삭감하여 주요 숙원사업비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소홀히 하여 추경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는 분야입니다. 첫째, 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1.3%에 해당하는 총 145억8,619만1천원으로서 이는 일반회계 의 6.5% 보다 월등히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84.5%를, 서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97%를,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90%를 불용처리하고 있어 특별회계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미수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62억7,470만9천원의 42,9%에 해당하는 총 69억7,940만4천원으로 이에 대한 수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의 77.1%에 해당하는 62억5,760만8천원이 미수납되었기 때문에 특단의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편성의 소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편성시 징수결정액 6억6,068만5천원의 26%에 해당하는 1억7,15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의 97.3%를 수납하였고, 또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도 징수결정액 36억7,856만9천원의 48.3%에 해당하는 17억7,590만3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의 83.4%를 징수하였는 바,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세입재원소요 판단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2,721억4,105만8천원, 세출결산액 1,663억4,570만1천원, 세계잉여금은 1,057억9,535만7천원으로서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394억8,204만2천원, 세출결산액 264억3,170만1천원, 세계잉여금은 130억5,034만1천원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2,326억5,901만6천원, 세출결산액 1,399억1,400만원, 세계잉여금은 927억4,501만6천원입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동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된 회계감사보고서의 지적사항과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30쪽부터 35쪽까지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26쪽부터 3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785만3천원으로서 청북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외 1건에 9,575만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9,575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청북 공설운동장 조성관리비로 3,525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6,050만1천원등 총 9,575만6천원을 지출하였는바 예비비는 모두 불가피하게 집행하여야 할 경비에 적법절차를 거쳐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과 1996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 1996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 대체로 적법,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보여 지며, 1995년도에 비하여 예산운영에 많은 발전이 있었을뿐 아니라 결산검사시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위 집행기관에서 시정하였거나 개선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예결위원 모두는 97년도제3회추가 경정예산안과 96년도결산안,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등을 심사함에 있어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보고드린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오며, 아무쪼록 본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결산안,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태정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을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와 예결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도 예결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도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 이기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등 의회운영과 관련 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시기간은 97년 12월 2일 하루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1개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반 편성은 별도로 감사반을 편성하지 않고 김창수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여 6인 운영위원 전원이 감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장소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난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보고, 질의 답변, 자료검토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실시 내용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9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집행현황과 미집행액에 대한 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 위원회의 연수 및 연찬 실시관련 사항으로 위원의 해외연수 실시현황 및 국내외 교류계획에 의한 해외출장 현황과 해외연수등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차질없이 실시 되었는지 감사하였고, 또한 의안심의등과 관련 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 연찬실시 현황과 그 개선방법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관련 사항으로는 의정보고서 등 9,002건의 홍보물 발간내역과 그 배부현황, 의회 소식지 발간 및 배부내역, 그리고 의회 방청 확대방안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의회에서 접수한 진정·건의등 민원등 민원처리현황과 현재 처리중에 있는 3건의 진정에 대한 내역 및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의정활동 지원 및 사무국 운영사항으로는 의정활동 관련 민간인 시상현황, 그리고 회의록 제작과 그 배부현황등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먼저 의회 행정자료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구입시 의원 추천도서등을 우선 구입하도록 하고, 내용도 사전검토토록하여 비치자료의 충실을 기함은 물론 열람대설치등 자료실 시설도 개선토록 건의하였으며, 다음 의원연찬과 관련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과 의회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의원연찬 계획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해 나갈것을 요망하였고, 또한 의정활동 홍보방안의 일환으로 각급 단체, 학교등과 협의· 회기 중 의회 단체 방청 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아울러 속기 록 작성기간 단축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컴퓨터 속기 구입등 기록업무를 전산화하는 방안도 연구검토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에 있어 의회운영의 활성화와 의회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인식하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의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택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6회 정기회 를 개최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로 97년도 정기회 회기 가 종료되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내무위원장 이익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바 있는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대상기관, 넷째, 감사반 편성,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 여섯째, 주요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곱번째 감사결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그리고 특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69건으로 시정 및 조치요구가 25건, 건의사항이 읍·면·동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27건, 특기사항이 17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실·국·소별 지적사항에 대한 중점요지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으로는 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회계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부분감사등 자체감사 실시의 미흡으로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되는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는 이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적하였으며, 둘째, 총무국 소관은 불합리한 행정기구의 조직정비와 각종 위원회 운영의 소홀함과 읍·면·동 체육조직 임원의 임명부당사례, 학교체육 육성지원금 예산편성 부당과 시유재산 관리의 미흡성, 관용차량 운행제도 개선의 필요성,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의 지도 철저등 7건의 시정 및 조치토록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환경국 소관사항은 장애인 작업장 운영활성화 방안과 무수건 위생처리업 단속강화, 사용기간 만료묘지 재계약 추진철저 및 묘지관리의 문제점 해소대책 수립시행, 주부기예 경진대회 시상자의 과다선정, 그리고 재활용 수집 미담사례 홍보철저등 6건을 지적하였으며, 넷째, 보건소 소관은 의료기관 행정지도 및 지도단속 철저, 물리치료실 냉·난방관리철저, 읍·면보건진료소 직원근무 철저, '9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소홀등 5건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섯째, 송탄출장소 소관 사항으로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안중출장소는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여섯째, 서탄면의 농지가격증명 발급 불허사례와 송탄동, 도원 동의 농지자격증명 발급 부당사례를 지적하였고, 안중면은 97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송탄출장소 감사계를 본청 감사담당관실에 보강하는 방안으로 조직 진단시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총무국 소관은 직장 운동경기부의 종목변경과 신청사 건립부지 확대지정 및 정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환경국 소관으로는 청소년 지도협의회 위원위촉시 택시기사등 위촉 희망자 선정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동사무소 공통사항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제도에 있어 동사무소 차량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방안등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특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자연 정활활동 미담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신평 동의 평택쌀 직판장 운영시책을 지속발전시키고, 통복 동의 위민 봉사행정, 비전1 동의 민원배달서비스 행정, 비전2 동의 여름방학특강 한자교실 및 예절교육, 세교 동의 환경친화기업 현장견학 시책, 중앙 동의 장학회 사업, 서정 동의 도시소공원 민간관리제운영, 도원 동의 휴경지생산화시책, 지산 동의 불우이웃과의 결연사업 및 아파트단지 중계민원실 운영, 송북 동의 아파트 동대표와의 정기간담회 추진, 신장2 동의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시책, 포승면의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 지속유지와 농촌마을 자매결연 추진, 현덕면의 국가판매시책, 안중면의 면사무소내 청소년 놀이공간 설치등에 대하여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그리고 특기사항등 주요 지적사항에 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재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내무위원장 이익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의 평택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안건 은 지난 97년 12월 1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 으로서 97년 12월 15일에서 12월 16일까지 내무위원회에서 해당 실·국장으로부터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평택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코자하는 안건 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협의회의 개최에 있어 매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되어 있는 의무규정은 무의미하므로 이를 협의 안건 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둘째, 사실상 사문화된 읍·면· 동의 분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셋째, 협의회와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 사항중 소속 협의회와 관내 전 협의회의 회의개최사항을 삭제하고 회의개최사항으로 수정하여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제안 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같이 97년 1월 13일 통합방위법이 제정되고 97년 6월 1일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평택시통합방위협의회와 평택시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적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으로부터 통합방위 대비책을 강구하고 유기적인 운영을 통하여 통합방위작전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키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협의회 구성은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에는 시장이, 그리고 부의장 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둘째, 협의회의 심의사항은 통합방위대비책과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과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의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상황실장은 총무국장이 되어 총괄지원반등 8개의 지원반을 관장하며 각 지원반은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토록 하였으며, 또한 읍·면·동에도 지원본부를 두어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원본부의 분장사무는 통합방위법 제9조 제2항과 같이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통합방위취약지의 주민신고 체계확립, 기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기 규정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에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중앙의 통합방위 본부장은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취약지역 대비책을 강구토록 되어 있어 안 제8조에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통합방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평시 및 전시시 적의 침략·도발이나 그 위협으로부터 유기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제정코자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제안 이유는 첫째, 97년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공영개발사업소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년내 마무리 되지 않아 존 속기 한을 99년 말까지로 2년간 연장하되, 일부 기구·인력을 감축토록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었고, 둘째, 당초 96년도 말에서 97년도 말까지 11년간 연장승인을 득하여 관리하면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의 한시인력은 존 속기 한의 재연장이 불가하여 감축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정원의 총수가 현행 1,641명에서 20명이 감축된 1,621명으로 조정되고, 둘째,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규정에 있어서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의 ";정원 558명의 존 속기 한은 '97. 12. 31일까지로 한다";를 ";정원 46명의 존 속기 한은 '99. 12.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 또한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도 현재 ";정원 8명의 존 속기 한은 '97. 12. 31일까지로 한다";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구·정원의 세부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공영개발사업소는 건축사업과와 시설관리과등 2개 과와 3개 계가 폐지되고 이에 따라 5급 2명, 6급 3명, 7급 5명, 기능직 2명 등 12명이 감축되어 공영개발사업소의 정원은 총 58명에서 46명으로 조정되는 것이며, 둘째,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도 2개 계에서 1개계가 폐지되어 6급 1명, 기능직 5명, 별정직 2명등 8명이 감축되어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의 정원은 총 18명에서 10명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97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의 한시기구가 현재 진행중인 안중·합정·송현곡·어연·한산 공동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평택 종합레포츠타운 조성사업등 많은 대단위 개발사업이 년내마무리가 불가하여 99년말까지 연장토록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공영개발사업소와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의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이에 따라 연간 약 4억5천여만원의 예산절감효과도 따르고 있어 조례개정의 필요성도 인정되었으며, 또한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제안 이유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 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이 종전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어 이를 정비 보완하고 송탄공단 폐수종말처리장관리에 관한 사무를 송탄출장소장에게 위임하며, 또한 일부 불합리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코자하는 안건 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농지전용협의등에 관한 사무에 있어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9개항목의 권한을 송탄출장소장에게 위임하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3개 항목의 권한을 송탄출장소장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신고에 의하여 전용된 토지의 타목적 사용승인의 권한을을 송탄 출장소장과 안중 출장소장에게, 대리경작등에 관한 4개항목의 권한을 송탄 출장소장과 안중 출장소장에게, 불법농지단속 및 조치에 관한을 각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9개항목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농지소유 및 농지원부관리에 관한 2개항목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송탄 공단폐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사무를 송탄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또한 청소년 선도 및 육성에 관한 사무가 총무국에서 사회환경국으로 조정됨에 따라 관할부서를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종전의 농지관련법령이폐지되고 새로제정된농지법법이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법체계에맞도록 조정하고 , 또한 송탄공단폐수종말처리장관리에 관한며 사무를 송탄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각종 민원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키위한 개정안 으로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나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고자 하는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취득재산으로 현재 청북면 청사 및 보건지소부지의 일부인 청북면 현곡리 293-8번지의 4필지, 대지 1,281㎡는 안중농협 재산으로서 소유주로부터 매입요청이 있어 불가피하게 취득코자하는 것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참고로 공시개별지가는 총 4억9,350여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처분재산은 구 군청사 부지인 평택시 비전동 632-4번지의 1필지 대지 9,437㎡와 구 군청사 본관등 건물 8동 5,421.37㎡로서 신청사부지 대체재산 확보를 위하여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서 토지 및 건물의 공시개발지가 및 과표는 총135억 5,575여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군청사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의회로부터 기위 95년말 정기회 의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한바 있어 지방재정법 제84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2회계년도가 경과되는 97년도 말에는 효력이 상실되므로 금번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상정 되었기 때문에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이유는 3개 시군 통합당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하향 조정한 후 96년도에 판매가격을 인상치 못하였을뿐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쓰레기 반입부담금 및 수수료를 대폭 인상함에 따라 매년 적자폭이 누적되어 부득이 쓰레기 봉투가격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아울러 현행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쓰레기 봉투가격의 인상폭은 1매당 5ℓ는 60원에서 70원으로, 10ℓ는 110원에서 140원으로, 20ℓ는 200원에서 280원으로, 50ℓ는 550원에서 700원으로, 100ℓ는 1,100원에서 1,400으로 인상하고, 아울러 3ℓ짜리 규격봉투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3ℓ짜리 규격봉투를 신설하여 4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규격봉투의 규격도 3ℓ는 가로세로 22×39.5㎝로, 5ℓ는 25×35㎝에서 26×46.5㎝로 10ℓ는 33×40㎝에서 33×56.5㎝로 20ℓ는 41×49에서 42×69.5㎝로 , 50ℓ는 56×67에서 56×91.5㎝로 100ℓ는 71×85에서 71×113.5㎝로 개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격으로 제작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대형폐기물 수수료중 장농의 수수료가 종전에는 규격이 120㎝이상 1쪽 15,000원에 90㎝미만 1쪽은 10,000원으로 오류되어있어 이를 120㎝이상 1쪽 15,000, 120㎝미만 1쪽 10,000으로 하여 90㎝이상에서 120㎝미만까지의 공백을 바로잡아 업무에 혼선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넷째,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시 보관용기설치기준을 종전에는 50~100가구당 1개조의 공동보관용기 및 적재함과 아파트별로 재활용 집하장 2개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50~100가구당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1개조,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2개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1대, 생활쓰레기 수거용기 11개조, 재활용집하장 1개소를 설치하도록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난 5월 제21회 임시회 의시 상정 된 바 있으며, 당시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규격봉투 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였으나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가계부담의 가중, 기타 공공요금 인상이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차기에 재심사키로 하고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은 안건 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정부에서는 수수료율의 주민적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98년도까지 70%, 2001년도까지 100% 현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개정안 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제안 이유는 95년 5월 10일 3개 시군 통합당시 제정된 이후 본 조례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 규칙 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 규칙 이 5회에 걸쳐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보완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조례의 제명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개정하여 법체계와 부합되도록 정비하였고, 둘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예를들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부과항목중 제1항 나목, 다목, 라목, 마목의 부과금액은 얼마이상에서 얼마미만으로 규정하여 실무자의 재량권이 많도록 되어 있어 부과금액을 명시하였고, 또한 제1차 위반이나 2, 3차 위반시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반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법률의 허용범위내에서 2, 3차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과중되도록 하는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삭제, 신설, 수정된 부분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명확히 보완 정비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안건 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제안 이유는 본 조례의 모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 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제반사항을 법체계에 맞도록 개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크게 세가지로서 첫째, 합병정화조 설계체계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수정화조시설 설치대상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토록하여 제도상 오수의 정화처리가 미흡한 설정이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수세식 화장실, 주방, 욕실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수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합병정화조 설치제도가 입법화되어 동시설의 설치 및 신고기준, 절차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합병정화조 설치제도 신설에 따라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실례를 들면 제1항에 가-1목에 합병정화조란을 신설하여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00인 미만인 시설 4개항목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00인 이상인 시설 4개항목에 대한 부과금액을 신설하였고,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제2항 나목과 제3항 가목2호, 나목 2호와 제4항 나목에 합병정화조와 관련된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법개정에 따라 신설을 요하거나 현행조례상 누락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강하였습니다. 먼저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 제4의 2항을 신설하여 승인을 얻지 않고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신설하였고, 또한 제5의 2항과 제6의 2항, 제8의 2항, 제9의 3항을 신설하였고, 제16항도 신설하여 축산업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이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과태료 부과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 의 개정에 따라 법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또한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오수 및 분뇨처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한 개정안 으로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안건 하나하나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재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안도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평택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 평택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5.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평택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