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덕영 의원 5분자유발언
덕영
김덕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찬석
박찬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제27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김해시환경기본조례안이 상정처리 되겠으며 이어서 ‘98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끝으로 ‘96 공영개발특별회계 지방채 기간 연장 승인 안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환경기본 조례(안)(시장제출) 2. '98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안)(시장제출)
10시 13분
덕영
김덕영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 김용길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용길 위원장입니다. 1997년 12월 26일 제1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환경기본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4일, 12월 15일 김해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7일, 12월 6일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의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 이념과 시 사업자 시민의 생명을 명확히 하고 환경보존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므로서 환경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관리 보존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8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따라 공유재산은 현물 출자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환경기본조례안, ‘9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2건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덕영
김덕영의장
총무위원장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용길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가 있었고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김용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환경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김용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공영개발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기간연장 승인안(시장제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공영개발 특별회계 지방채 기간연장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재 위원장입니다. 1997년 1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6공영개발 특별회계 지방채기간 연장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11월 24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지방채기간 연장 승인안을 97년 12월 27일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 공영개발특별회계 지방채 기간 연장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기간연장승인안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해시 구산동 삼계동 일원의 96년도 북부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부지 매입비 사유지 보상비 등에 소요되는 선수분양금의 분할 납입으로 발생되는 부족금 5백억원을 96년도에 농협사모공채로 1년간 차입하였으나 경기침체로 공동주택시 선수분양금 미납으로 인한 재원부족과 북부지구 상업용지 분양대금 분할납부가 불가피하여 1년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계획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96년 공영개발특별회계 지방채 기간 연장 승인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상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김영재 위원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재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웅 의원
창웅
허창웅의원
총무 상임위 소속 허창웅 의원입니다.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기분양된 북부공동주택지 선수분양금 미납으로 인한 별도의 연체료율은 몇%이고 또 연체료 징수시에 차질은 없다고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산업건설위원장
방금 허창웅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분납이 원활하지 못하여 지금 사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모공채 발행했던 것 1년간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자결손 부분의 연체부담료는 사업자가 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전혀 손해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의원
연체료가 몇% 입니까?
영재
김영재산업건설위원장
2백억원에 대한 96년도 10%이고 다시 1년간 연장하는 것도 10%입니다. 전혀 이율은 변동이 없이 연장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는 사업자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손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웅
허창웅의원
사업자가 내는 부담으로 연체율이 얼마입니까?
영재
김영재산업건설위원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공영개발 특별회계 지방채 기간 연장 승인안에 대하여 김영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공영개발특별회계 지방채기간연장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97년도 정기회를 마치는 과정에서 시장님에 대한 인사와 또 20일 시정질문때 학생체육관에 대한 경위를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장님께서 97년도 정기회를 마치는 과정에서 또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집행기관과 의회간에 서로 의사대립 관계는 오직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것으로 유감을 표기하고 98년도에는 보다 나은 이해와 행정의 결속을 다짐하는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우리가 집행기관에 섭섭한 점은 시장님의 이러한 인사말씀에 이해를 하시고 오늘 회의를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철 의원
홍철
박홍철의원
박홍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의 인사말은 회의진행 사항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고 또 지난번 시정질문시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들간에 이해관계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시장님께서 유감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음하는 방향으로 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철호
배철호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유감의 뜻이라고 저는 전혀 인정을 안하겠습니다. 인정이 안됩니다. 시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걸 가지고 시장이 답변한 그 말씀이 흑색선전이라고 시비거리가 되지 않는다 하는 답변은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여서 그런 답변이 나오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야 의장이 아레께 시장님 나오신다고 해서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분명히 하신다고 의사진행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장의 답변이 그냥 설명만 하고 거기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의 언급을 본의원이 아레께 요구한 것이지 다시 의장님 의사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금시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김해시 발전이나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에 의견충돌사항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 시장님께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받아주기고 98년도에는 보다 나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되는 방향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35일간의 정기회 기간동안 시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결산심사 및 98년도 예산안의 심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서서히 정축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해동안 우리 시 의회는 9회를 걸친 임시회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는 각종 안건을 처리 또는 종료했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에 반영시키는데 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시민이 우리 시의회의 존재와 그 역할에 지대한 관심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미진한 부분을 메꾸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97년 한해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그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왔는지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솔직한 심정으로 스스로 우리를 되돌아 보아 올해 추진하지 못했던 시민의 숙원사항이나 여망이 새해에는 이루어지도록 스스로 약속합니다. 경제위기와 IMF 협약으로 시민들이 피부로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가 필요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의회운영에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30만 전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면서 35일간의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