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제62회 정기회 5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정제 위원, 간사에 심재동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99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26일 제2차 회의에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6년도 세입·세출승인의건 및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진병조 위원, 간사에 권병철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을 12월 22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12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3.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수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 12월 1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12월 16일 제9차 회의에 상정하여 12월 24일 제10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4억5천7백6십2만6천원, 특별회계 3억2천원을 합해 총 17억5천7백6십2만8천원을 추경재원으로하며, 97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70억8천2십1만원, 특별회계 204억5천3백7십7만5천원, 총 규모 1,075억3천3백9십8만5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예산을 심의한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에 대한 조정과 부득이한 여건 변화로 인한 미집행 사업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예산등을 재원으로 하여 97년도 자체 사업추진과 각종 시책사업의 최종 마무리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분야에 대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전 위원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 11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예비비 55억3천9백3십만7천원 중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변경 설계비외 4건에 1억5천6백2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68억2백6십8만9천원중 파수농공단지 입주계약자의 해지로 인한 부지대금 반환금 6천7백2십7만1천원등 총 2억2천3백2십9만6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특별위원회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차 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 결산액은 1,271억1천8백1십6만1천7백5십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57억7천4백8십3만7천8백5십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13억4천3백3십2만3천9백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제시된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세입예산의 과소 편성, 이월액 및 미수납액의 과다발생 등은 집행부의 정확한 예산편성과 운용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으나, 본 안건은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할 것을 바라며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는 정확한 예산편성과 운용을 기하고 의회는 보다 심도깊은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본 안건은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제의원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를 승인받아 1997년도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회의식 감사와 서류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행정계획수립의 타당성과 그 집행과정, 결과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사항 2건, 처리사항 1건, 건의사항 3건 총 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는 1997년 12월 26일 본 특위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진병조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조례안은 1997년 11월 22일, 12월 4일, 12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2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것으로써 1997년 12월 22일, 23일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가 1994년 7월 18일 조례1297호로 최종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실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의 활성화에 현실성과 읍면 지역간의 운용이 균형에 다소 맞지않아 사안을 현실에 맞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위원회에서 처리할 심의사항 정비, 위원회 구성원수 및 임기설정, 또한 현실성 없는 특별위원회 설치 및 안건 송부의 종전 규정조례 제6조, 제7조 전문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의 활성화와 동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는 등 내용이 현실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납세자에게 고지서 송달에 따른 법적근거를 명문화하여 납세분쟁 해소와 세무조사등에 의하여 과세권자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처리되어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여 사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납세고지서를 세무공무원이 아닌 리장, 반장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으로 납세분쟁을 해소하고 세무조사 등에 의한 고지세액에 대하여 과세권자의 사전통지에 따라 납세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는 15일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과세처분전 사전 심의에 의거, 구제제도를 운영함으로서 납세자에게 편의를 도모키 위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과세전적부심사제는 세금의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납세자의 이의가 있으면 과세의 적법성을 고지서 발부전 충분히 심사케 함으로써 군민의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게 되어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된 조례의 시한 연장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지원, 사회교육시설등, 농어촌주택개량등, 대중교통등, 지역발전지원등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으로 총 7장 전문 29조 부칙 3조로 종전조례시행 적용시한이 1997년 12월 31일로 된 것을 다시 그 시행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로 하는 적용시한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군세감면에 관한 조례로서 종전의 조례에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조례시행에 한시적 사항을 두고 있는 것은 감면대상이 시기적으로 유동상황이기 때문에 적용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내무부의 준칙시달에 의한 것으로 군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되어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가 1988년 2월 28일 조례 979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동조례 개정이후 계속된 물가상승 등으로 비현실적인 소모품의 구분을 현실화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 변경하고 『물품매입 등의 요구』본문중 단서조항을 삭제하며『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의 내용중 품종구분 기준에서 비품란에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을 "취득단가가 10만원이상"으로 하며, 소모품에 "취득단가가 3만원이하"를 "취득단가가 10만원이하"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앞서 보고드린 제안이유 내용과 같이 조례제정이후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비현실적인 비품과 소모품의 품종 구분을 현실화함으로서 물품관리의 효율과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아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처리하던『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대법원 유권해석 및 내무부의 업무처리 지침에 읍면, 출장소에서 처리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임대차인의 편익제공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제130조에 의거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 모든 경쟁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당 600원으로 하고 입찰참가신청 1건당 10,000원으로 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앞서 보고드린 제안이유와 같이『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청구』업무는 종전에 법원에서 처리하던 것을 대법원 유권해석 및 내무부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읍면, 출장소에서 처리토록 함에 있어 동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편의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가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거 1991년 3월 12일 조례 1205호로 개정 시행되어 왔으나, 1995년 12월 31일자로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읍면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원수, 기능, 위원추천 및 선임근거, 임기를 설정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읍면에서 농지 및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동 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기능을 강화하고 그 역할이 극대화되도록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변경에 따라 당연직위원인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산업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현 직제대로 개정코저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제안이유와 같으며, 심사결과는 이 조례는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단순 직제 명칭 변경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근거법인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 폐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함안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상위법폐지에 따른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가 1996년 4월 8일 조례 제1347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던 중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고, 또한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시책과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을 심의, 자문하는 사항으로서 유사한 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통합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종전의 함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함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로 조례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동 조례개정은 동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내실을 기하는 것으로 보여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가 1995년 10월 25일 조례 제1333호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상수도 사용료가 판매단가 생산비의 절반이하로 책정되어 있고 또한 시설분담금이 현실화되지 않아 매년 상수도 경영에 적자가 누적되고 상수도 시설 확충시 많은 부채부담으로 주민에 대한 수도시설 확충이 어려워 상수도 보급률 향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수도 관리운영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수도사용료 및 시설분담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시설분담금을 인상하고 수도사용료를 용도별로 7.2%∼8.9%로 각각 인상하며 업종별 구분을 변경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앞서 보고드린 제안사유 내용과 같이 동 조례의 개정은 부득이한 조치로 받아들여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