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광주군장학금지급조례안, 제2항 광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3항 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광주군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 제6항 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7항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광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 제9항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제11항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제12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성기선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무과장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주요골자만 5개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개정되는 것만이죠?

예.

그래서 조례안은 이미 다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발언을 드립니다. 바뀐 부분만 지금 알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선 의원께서 발언하셨듯이 감면부분에 대해서 바뀐 부분은 지금 다 설명이 되신 겁니까?

예, 설명드렸는데……. 관계조항만 읽겠습니다.

바뀐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각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4조(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2항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음은 13페이지의 부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면조례가 9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 홍용산입니다. 광주군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군내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로 경안천을 더욱 맑게 하고 팔당상수원을 보존하기 위해 시설되는 광주군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처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관리·운영은 군수가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의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하는 규정을 두고, 나. 수집·운반 및 지역은 신고대상시설 미만의 축산폐수를 원칙으로 하여 부족할 경우 신고대상시설 이상의 시설도 대상으로 하고 지역은 광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수집·운반대행은 능률적인 처리 또는 농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행업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대행업자를 지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라.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용에서 수집·운반수수료는 ℓ당 5원으로 하고 처리비용은 없는 사항입니다. 광주군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군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사업장"이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축산농가"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와 축산폐수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저장액비조"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이하 "축산폐수"라 한다)을 저장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처리시설 관리·운영은 군수가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의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임대할 경우 임대료 산정은 지방재정법 및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또는 경영수지분석을 토대로 한 적정금액을 부과한다. 제4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축산폐수 수거대상 지역은 광주군 전역으로 한다. ②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시설 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시설의 축산폐수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대상 이상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와 분뇨의 일부도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저장액비조 설치 권장) ①군수는 축산폐수 및 축분을 원활히 수거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시설 미만 축산농가에 대하여 저장액비조 및 축분 보관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축산농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집·운반) 군수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별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제7조(수집·운반대행) ①군수는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농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축산폐수 수집·운반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대행업자 선정, 대행기간, 계약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대행업자의 자격요건) ①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 및 계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 소 : 공고일 현재 광주군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2. 종사인력 :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 3. 시 설 : 사무실 전용면적 15㎡ 이상 4. 장 비 :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총용량 3,600ℓ) 이상 ②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폐수 수집·운반대행업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무실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잇다. ③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폐수 수집·운반 대행업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무실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업의 대행신청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축산폐수 수집·운반 대행계약이 최소된 자로서 계약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①축산폐수의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는 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의한다. ②축산폐수를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수수료를 징수토록 하고 처리시설 사용료는 사정에 따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 등) 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징수한다. 1.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기타 군수가 처리시설 이용을 승인한 자 제12조(수집·운반수수료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감면수수료 금액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축산폐수의 처리능률 향상과 축산농가의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점검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할 수 있다. 1. 대행계약요건 구비 실태 2. 수집·운반 수수료의 징수 등 적정 여부 3. 기타 수집·운반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5조(포탈된 처리비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처리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별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는 수집·운반수수료만 1ℓ당 5원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를 실시하였으나 우리군내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로 경안천을 더욱 맑게 하고 팔당상수원을 보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례안이라 할 수 있으므로 표결에 붙이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장!

성기선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몇 가지 확인좀 해야 되겠는데요. 지난 사전설명회에서 다시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 들으셨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조례안이 다시 올라왔습니까? 꼭 다급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수정해서 처리해 주시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수정안 내면 그대로 시행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의장!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성기선 의원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제8조에 대행업자의 자격요건 기준이 나오는데 자격요건을 보면 기존 오수·분뇨수거업자가 사무실하고 시설기준만 맞으면 여기에 축산분뇨 수거차량만 구입하면 기존업자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보면 기존업자들이 차고지가 없는지 고수부지에도 대놓고 주택가에도 차량을 방치해 놔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아마 과장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기로는 4항 뒤에 5항을 둬서 차고지 시설기준을 한 대당 15㎡이상으로 확보토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유명무실한 차고지가 아닌 실제로 외관상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량 1대당 15㎡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12조를 보시면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수집·운반수수료 감면은 수거업자가 감면하는 것이지 군수가 어떻게 감면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군수가 직접 수거하는 분 같으면 군수 재량에 의해서 수거료를 감면해 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대행업자가 수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2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것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예.

세번째로 현재 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 별표 2의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 요율이 존치하고 있으므로 이중 수수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칙 1항을 다른 조례의 적용이라고 하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별표 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를 오수·분뇨 처리시설 청소수수료로 한다. 이렇게 하고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2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조례안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제안 수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방금 성기선 의원께서 광주군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 중 제8조 5호 "차고지"를 삽입하고 제12조의 제목 (수집·운반수수료 감면)을 (수집·운반수수료 등 지원)으로 변경하면서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부칙에 다른 조례의 적용을 삽입하는 사항으로 이는 기존에 있던 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기선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광주군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군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10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10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군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은 끝에 실음)

건설과장 정석준입니다. 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현재까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관리되어 오던 비법정하천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이 95년 7월 6일 제정됨에 따라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 및 제7조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 제9조∼제12조의 수익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 및 제13조의 점·사용료 및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 제16조의 점·사용료 및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와 부당이득금, 수익자 부담금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년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 이상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한다. ④점용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 면적단위가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며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한다. ⑤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부당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하게 된 경우 당해연도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사용과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허가수수료는 현금 대신에 광주군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납입고지서의 발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부담금의 부과대상자 등) ①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하천정비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공작물 또는 시설의 공사 시행공고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 소하천의 신설·개축 및 보수 2. 소하천공작물의 신설·개축·변경·제거 ②제1항의 경우에 공고 당시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음이 없이 당해 토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때에는 당해 승계인에게 부과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공고 당시의 소유자와 그 승계인이 모두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에게도 부과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있어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공사준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에 있어 토지 등의 시가가 공고당시의 시가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제10조(부담금 부과액의 결정 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자에게 부과할 부담금은 현저한 이익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하되, 그 부담금의 부과총액은 당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 수익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당해부과금액을 수익자가 받은 이익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과한다. 제11조(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등의 가액조사) 군수는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공사를 이행하기 전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토지 등의 가액 및 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당해부담금을 부과할 토지 등의 가액을 각각 조사한다. 제12조(부담금 부과기준 등) 부담금은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토지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공사후 1년 6월 이내에 부과한다. 제13조(부담금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전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면제 2.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일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액만큼 감면 3.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때에는 면제 제14조(납입통지) 군수는 부담금을 결정, 부과한 때에는 부담금의 종류, 금액, 납입장소 및 납기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분할납입) 부담금액이 많아서 일시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당해 수익자에 대하여 연리 5%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기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일내에 분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강제징수) 점용료 등과 부담금 및 부당이득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17조(이의신청) 점용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과 부담금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등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관리되어 오던 비법정하천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끝에 실음)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서 소하천 점용료 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 징수 권한을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의결된 광주군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해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위임사항) 별표 건설행정란 일련번호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련번호 2 위임사무명. 건설행정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단위사무명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징수업무. 근거법규 소하천정비법 제22조, 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18조. 수임기관 읍·면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료 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 징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능률화와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한 내용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위명택입니다. 광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지역내에 보건의료 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거 답습적인 예방접종 및 방역사업 일변도의 중심 사업에서 더 나아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노인보건관리사업, 가정방문보건사업, 성인병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및 상수도 불소화사업 등 현실에 부합되는 보건의료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소의 환경을 개선하고 보건소 조직을 재정비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전문의, 한의사 및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노안예방을 위한 고밀도 측정기 등의 장비를 마련하는 등 군민 개개인에게 좀 더 적극적인 보건의료 혜택이 주어지도록 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은 각종 질병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치료·재활 및 건강증진사업 등의 의료서비스를 포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제공코자 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은 끝에 실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요금,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의 비현실화에 따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다소나마 현실화를 시키고자 하며, 주민불편사항으로서 상수도 요금체계 중 기본요금 폐지, 32㎜ 상수도계량기 도입, 독립세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가구분할 적용 및 합산부과의 문제점 대두에 따라 수도계량기별로 상수도요금을 부과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상수도요금 체계를 구경별정액요금과 초과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수도요금을 평균 9.8% 인상하는 안입니다. 셋째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의 현실화입니다. 넷째 상수도계량기 중 32㎜ 계량기의 도입입니다. 다섯째 상수도요금을 상수도계량기별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여섯째 가구분할 적용의 확대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수도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요금) 중 "기본요금"을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한다. 제29조(업종의 구분) 중 제3항을 삭제한다. 제30조(요금의 조정) 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각 수도계량기 별로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수도요금의 누진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시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인 경우 독립세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공동주택 등은 가구분할을 직권으로 적용한다. "별표1", "별표2",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를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도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으로 무분별한 물 낭비와 현재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물가안정을 감안한 최소한의 요금인상과 세대분할 운영개선 등 군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하여 급수조례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민 의원입니다. 97년도 12월 20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과목정정이나 부기정정,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 정리식 예산계상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마무리 추가경정을 하듯이 사업 잔액을 예측하여 전액 삭감조치한다고 하였으나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예산액 전체를 삭감 요구한 내역이 총 31건에 8억 8,544만 7,000원에 이르고 부기정정 및 과목정정이 총 18건에 18억 9,908만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보다는 각 부서별 업무수행의 부적정에서 빚어진 사유라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편성시 이와 같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서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신 후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드립니다. 또한, 미집행 사유를 분명히 밝힌 후 내년도에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으로는 세입·세출예산 중 문제점으로 도출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벚꽃길 조성 사업비의 잔액처리상 문제점입니다. 96년도 벚꽃길 조성사업비 1억원 중 입찰잔액 2,000만원의 도비를 잔여사업지에 사용하지 못하고 97년도 마지막 추경에야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추후로는 사용 가능한 국·도비에 대하여는 알뜰하게 사업에 투자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남한산성 매표소 설치 사업비 5,000만원의 계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입니다. 남한산성내 매표소 설치를 위한 예산액은 도립공원임을 감안하여 도비를 요구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나 매표소 설치를 위한 예산을 군비로 5,000만원씩이나 계상했다가 도비가 추후로 지원되자 추가로 토지매입을 하여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진·출입을 자유롭게 하여야 함에도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삭감요구한 예가 있으므로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의 문제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을 정산한 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에 세입으로 반영하여야 하나 10억 2,142만 2,000원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까지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금번 마무리 추경에서야 계상하는 등 특별회계별로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입니다. 다음으로는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의 문제점입니다. 98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총 103건에 599억 8,398만 4,000원으로서 이는 96년도 66건 257억원, 97년도 70건 368억원에 비하면 건수는 147%, 금액은 162% 증가한 것으로서 97년도 우리 군 예산액 약 1,576억원의 38%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으로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전례답습 형태에서 탈피해 새롭고 능동적인 사고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기 바라며, 사업추진 주무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고 세밀한 계획과 심도있는 사전 준비를 통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의원 여러분과 같이 실시했으므로 생략하고,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군수가 제출한 예산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제출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97년도 12월 20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57억 7,276만 5,000원이며, 예비비는 10억 2,0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첫번째 원인자부담금의 협약사항 근거도 없이 예산 계상의 문제점입니다. 실촌면 만선리 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를 위한 원인자부담금 4,700만원을 원인자인 청남관광, 신안건설, 여광개발 등과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계상했다가 금번 제4회 추경에서 삭감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을 계상할 시 수입의 근거에 의하여 반영해야 하는 기본원리를 무시한 행정으로 추후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계상 후 전액 삭감내역에 있어서의 문제점입니다. 앞서 일반 및 특별회계 심사보고시에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도 총 40건에 1억 791만 3,000원을 예산계상 후 적액 삭감하는 내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분임토의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내역도 나타났지만 예산편성시 철두철미하고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이 또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의원 여러분과 함께 실시했으므로 생략하고,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군수가 제출한 예산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제출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97년 정기회 마지막 의사일정인 것 같습니다. 다소 지루하고 피곤하실 줄 믿습니다만 회의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끝까지 경청하셔서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경 의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 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봉사 행정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7년 11월 6일부터 11월14일까지 9일간 투자사업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2개 반으로 편성하여 97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1반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이 본청 16개 실과를 대상으로, 2반에서는 간사를 비롯한 3명의 위원이 소속행정기관 5개소, 하부행정기관 8개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77건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조치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시고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거나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하겠지만 금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사항과 개선이 요구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자치단체장 재임 후반기를 맞이하여 그 동안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다음 해의 의정활동 및 예산심의 자료와 정보를 지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군정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다함께 잘사는 광주건설을 위하여 우리 의회와 1,000여 공직자는 광주군의 현안사항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의 저지를 위하여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의원과 관계공무원은 국회, 환경부 등을 방문하여 군민의 재산권 피해와 고충을 호소하며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였습니다. 인구의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군민생활이 향상되고 있는 지금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광주군의 청사진을 만들어 다함께 잘사는 광주군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총동원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자료는 정확한 자료를 성의껏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자, 탈자가 많이 발견되는 등 성의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감시 의원의 정당한 감사질의와 투자사업 추진실적이 미진함을 지적하자 불성실한 수감태도를 보인 공무원이 있어 수감을 중단시키고 일정을 변경하여 재 수감을 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광주읍 시가지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역리에서 경안7리간 도시계획도로 및 역리 교통광장 도로를 개설하고 하남∼자연농원간 국도 준공을 앞당겨 줄 것을 현장감독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도로의 문제점과 함께 건의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경안교 접속도로 및 제방도로, 두산유리와 보건소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도비 19억 1,900만원, 군비 6억 4,500만원, 총 25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보건소의 개축, 퇴촌·남종 통합보건지소의 신축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직운영 체제를 보면, 지난 2월 14일 조직을 개편하여 운영 중인 현 체제를 볼 때 일부 부서에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업무가 편중되어 있는 곳도 나타나고 있어 1개계에서 100여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업무추진이 제대로 안되어 지연되고 부실 시공으로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이후 감사수감을 보면, 설상가상으로 총리실 감사 13회, 감사원 감사 27회, 경기도 감사 32회 등 총 72회 190일 동안 감사를 통하여 시정 147명, 주의 46명, 훈계 196명, 징계 22명 등 총 411명이 행정상 신분상 제재를 받았으며, 검찰의 수사로 많은 공무원이 출석 및 자료요구로 수명이 기소가 되는 등 공무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감사를 위한 행정으로 사업 및 민원행정이 지연되어 주민의 고충이 더해지고 공무원과 주민의 불신만 고조되었습니다. 민원업무에 있어서는 96년도에 민원업무조사특위를 실시하여 시정·개선요구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책도 한 바 있었습니다만 이후 2월 14일 직제개편시 민원계를 기획감사실로 개편한 후 일정기간 민원업무가 신속히 처리된다는 주민여론이 있었으나, 본 감사결과 또 다시 지연처리되고 있고, 단일건으로 처리기한이 다 되어 6회 이상이나 보완지시를 하는 등 시간을 끌기위한 민원서류가 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주택과 관련 업무에서 지연처리가 가장 많은 235건임에도 불구하고 고충처리계에 6급 건축직이 장기간 대기하는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서는 97년도 광주군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총 82건 중 10월말 현재 58개소를 현지 확인한 결과 11건만이 공사 완료되었고, 47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특히, 부진사업 중에는 96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인 남종면 삼성리 소규모하수처리장과 분원리 하수처리장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96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다가 97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바 있으며, 97년도에는 사업을 계속해서 미루어 오다가 97년 12월 20일 제62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은 후 도시계획변경 절차도 없이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발주가 되어야만 사고이월 사업으로 추진되나 유찰이라도 되면 막대한 국도비를 반납하여야 될 형편에 놓였습니다. 분원리, 삼성리 사업 중 97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18억 4,100만원을 또 다시 98년도로 명시이월 시키려고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용지 매수에 응하겠다는 주민들은 이제 와서 크게 반발하고 있고 2년이 경과한 현재는 지가도 상승되었고 시공비도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인상이 되었을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통한 막대한 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는 졸속행정과 안일 무사한 광주군 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7년도 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이 무려 103건에 599억 8,398만 4,000원으로서 이는 전체 예산의 38%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사업을 포함하면 엄청난 사업예산이 이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읍·면 감사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이 부실공사가 많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주민 자부담이 50%에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대부분 지원사업비만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설계부터 감독에 이르기까지 미흡한 것이 많았으므로 제도상 개선을 요하며,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재 시공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IMF에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미국과 일본 등에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등 경제적 난국을 맞이하여 그동안 안일하게 생각하고 처리함으로써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거듭 태어나는 고통을 참고, 창조적 노력으로 수직적 사고에서 수평적 사고로 전환하여 의식, 사고, 행동의 일대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군정지표를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시정·개선되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지까지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만 다음은 수감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광주군 환경사업소에서는 본연의 업무만 해도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환경사업소장 외 직원 모두가 너나할 것 없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위험과 추위도 무릅쓰고 가로등과 보안등을 전 읍·면에 설치·수리해 왔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불우시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일일이 방문하여 보일러 시설을 비롯한 월동기 예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는 군민을 찾아다니면서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참봉사행정의 표본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96년도에는 가로등 74개소, 보안등 915개소 등 총 989개소를 보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1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15일간 환경사업소장 외 전기 기계직 15명으로 보수반을 편성하고 읍·면 차량 및 유압식 고소작업대 사다리, 보수공구 등을 투입하여 가로등 623개소, 보안등 3004개소, 총 3,627개소를 점검하여 가로등 47개소, 보안등 184개소 등 총 231개소를 자체 보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의장께서는 표창을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경 의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및 개선하여 향후에 반복되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전원이 97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직접 감사를 실시하여 작성된 것으로써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진 군수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35일간의 정기회와 45일간의 임시회 등 8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열악한 지방자치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뒤로 하면서까지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구현이란 커다란 목표아래 군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각종 규제 완화 촉구와 군민을 위한 각종 특별위원회를 통한 현장조사 등 바쁜 일정속에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함께 잘사는 광주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서 군정의 많은 변화를 이룩하신 박종진 군수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뜨거운 성원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정기회 1회와 임시회 등 총 9회에 걸쳐 80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36건, 동의안 및 승인안 14건, 건의안 5건, 예산안 등 총 8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주요 의정활동을 요약해 보면, 우리 군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건축규제완화와 상수원특별조치법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수차례에 걸쳐 중앙에 방문하여 강력히 항의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완화와 관련 도시계획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고충처리방을 운영하여 군민의 고충과 여론을 수렴해 나가면서 소외되기 쉬운 관내 불우시설에 대하여 의정활동 기간 중 시간을 할애하여 위문을 실시하여 어려운 군민과 따뜻하고 훈훈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렇듯 올 한 해는 의원님 모두가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가 있던 뜻깊은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진 군수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따가운 질책과 심한 추궁을 한 바도 있으나 군정을 바르고 알차게 이끌어 가기 위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밝아오는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회와 집행부와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 11만 군민에게 진정한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해로 거듭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