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열린도민의방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심사의건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우리 도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면서도 그 역할을 하는데 분명하지 않다는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하는 이유는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벌에 대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열린 도민의 방'은 전담 도의원 1명을 두고, 일일근무 도의원을 1명씩을 매일 근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및 사무원을 근무토록 합니다. 도의원들은 순환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린 도민의 방'은 도민의 제안이나 의견수렴, 도민의 부당한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도민의 고충처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도민의 방' 운영에 있어서는 의회사무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수행을 보좌케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는 '열린 도민의 방' 업무수행과 관련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어서 이것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북도의회열린도민의방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의회열린도민의방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별첨)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이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자인 김상복 의원님께 일단 궁금한 점이라든지 좀 고쳐야 될 점 등 이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김상복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의견을 김상복 의원님께서 퇴장하시고 난 후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오늘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의회열린도민의방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본인도 공감을 하는 입장인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같이 검토내용에 전라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의 내용과 동격임에도 상위의 개념인 조례로 제정함에 법 체계상 형평상의 문제가 있다고 검토보고시 말씀을 하셨는데 김상복 의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례는 우리가 이 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도의 법무담당관실의 검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느라고 시간이 상당히 몇 개월 걸렸고, 앞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 현재 도의회 자체에서 민원진정처리를 하는 것은 하나의 이첩통보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라고 하면 이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기본입니다. 의회의 의원이라고 하면은 주민의 가장 직접적인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지방 의회에 민원이 왔을 경우에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민원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연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만 특별히 그 당사자를 초청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올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예입니다. 지금 현재에 136회 임시회까지 우리 진정 접수된 처리가 279건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마는 279건이 사실 내 지역에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차도 지금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는 이것이 접수가 되면 해당 상위로 가서 해당 상위에서 기본적으로 이론적이나 법률적이나 이런 것만 대개 검토를 하고 그 관계부서에 이첩하는 것에 불과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을 그야말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으로서 일일이 전부 챙기지는 못하니까 순환적으로 해서 민원인이 오면 주민 대표 도의원을 서로 면담을 해서 직접적으로 풀 수 있는, 그리고 억울하다든지 또는 자기가 진정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의원과 직접 대화를 해서 그 주민이 흐뭇한 마음을 갖게 우리가 조금이나마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드시 본의원은 주민이 그야말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이런 '열린 도민의 방'을 설치 해야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하는 또 지방자치를 하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여러 가지 민원처리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그보다 상위이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의원이 접견을 해서 직접 도민과 대화를 하고 또 이것을 협조 요청하고 이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최종 종결될 때까지 챙겨서 그것이 이첩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됐는가 그 결과까지 파악을 하자는 것이 본의원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본회의 있을때에 방청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 분들이 사실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제대로 한번 휴식을 갖출 수 있는 휴식처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민의 방을 만들 경우에 그분들도 와서 마음놓고 '이것이 그야말로 내가 선출한 의원들이 있는 곳이 내가 선출해서 마음대로 들어다닐 수 있는 기관이다' 그런 자부감도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이런 기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정말로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우리가 예산은 비록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이 도민의 방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민원처리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민원실이 있으면서도 직속민원실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같은 곳은 또 민원담당관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두 분을 민간인으로서 담당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어느 과거에 있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그야말로 주민을 대변하는 그런 의원으로서의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그 분들이 뭔가 지방자치를 하니까 그리고 내가 선출한 도의원이 있으니까 좀더 편리하고 낫더라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하는 것을 이번 차제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정과 규칙의 상위개념인 조례로 제정함이 법무담당관실에 문의를 하셨을때 충분히 인정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이것을 전부 법무담당관실에 검토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행정기관도 민원실이 있으면서도 직속민원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그것을 세워 놉니까.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지마는 의원이 직접 챙겨서 자기 소관이 아닌 상위에 관한 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김제에 농산위와 관계가 있다, 그러면 내무위에서는 잘 모릅니다. 결과가 나타난 뒤에사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제시장이 어떤 문제가 요촌동에 있다, 그러면 그 구역에 있는 의원이 누군가 그래서 그 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사전에 알려주고 또 그 의원으로 하여금 같이 챙길 수 있도록 해주므로서 주민이 그야말로 과연 이 의회가 필요하다, 도의회를 있고 보니까 정말로 이것이 뭔가 실감난다 이것을 꼭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기본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상위개념인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강제규정으로는 둘 수가 없고, 우리 의원이 57명이나 되니까 본인이 어느 사정에 의해서 못나올 경우에는 친분이 있는 의원들끼리 '이번에 이렇게 해주고 다음엔 내가 대신 해주마'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한다고 하면 그런 관계는 그렇게 크게 염려 안해도 되지 않겠는가.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고 57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각기 의원들끼리 서로 상의해서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의장님이나 관계 각 위원장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삼 위원님.

제안자이신 김상복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고,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하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것이 조례로 만드는데 법체계상 조례보다는 규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대안이 아닌가 해서 제시를 했는데 조례하고 규정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상위법으로서 조례로 정하게 되면 진정서처리에 관한 규정과 청원심사규칙에 관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규정은 폐지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동시에 존속해서 그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위법으로 되면 이 규칙과 규정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고 그냥 계속 존속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여기에서 다 걸러가지고 할 수 밖에 없으니까 답변해주시고, 규정으로 했을 경우와 조례로 했을 경우에 또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전문위원 답변하세요.

저희들의 좁은 소견이 되더라도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소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은 조례와 규칙의 장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조는 조례의 규정이 있고, 제가 규정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성에 가깝다고 하는 얘기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에 보면 '의회의 규칙' 그래가지고 지방의회는 '회의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회에 관련된 법규가 2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조례가 10개, 규칙이 5개, 규정이 11개 입니다. 그런데 조례 10개 중에는 전부 법에 의거하여서 '목적'에 보면 '어느 법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법에 명시가 되지 않은 조례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비조례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마는 10개 중에서 전라북도의회공인조례와 의회고문변호사조례, 의정회지원조례 이 세 가지만 법에 근거없이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인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은 대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공포를 해서 이것을 조례로 만든 것으로 알고, 37조의 2에 의회의 규칙으로서 우리가 제정을 하면 이것은 지사의 공포없이 내부적으로 우리가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조례로 만들었을때 나머지 현재 기존에 있는 두 가지의 법규를 없애야 될 것이냐, 그대로 존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조례하고 규칙이라는 것은 그렇게 분류하면 됩니다. 조례라고 하면 하나의 어떤 기구나 제도를 없던 제도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조례로 표시하고, 또 규정이라는 것은 그것을 운영할때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과 조례는 법률적으로 따지면 아주 엄격히 분류가 되는 것이고, 방금 집행부에서 제출하지 않고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조례라고 하면 바로 주민의 권익 보호를 할 수 있다고하면 조례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방금 말한 '의회고문제도', '의정회 지원제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를 위한 제도이고, 그야말로 '열린 도민의 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민의 지역대표로서 주민을 보호하고 위하자는 조례예요. 그렇다면 사실상 이런 것보다도 우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작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돼요. 반드시 지방자치법에도 주민을 위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의정회가 주민을 위해서, 의정회 조례 안만들었다고 안되는 것입니까? 고문변호사, 이것도 주민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직접적으로 우리를 선출해준 주민이 바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자는 것이 바로 이 '열린 도민의 방' 조례이다. 그리고 아까 규칙 문제는 그동안에 그런 포괄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의회 집행부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처리규정을 만든 것이지 그것은 하나의 운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을 바로 면접해서 챙기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이 선출해준 우리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이것은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문위원에게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례는 공포를 한다고 해서 된다고 했죠?

자치단체장이 공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은 우리 운영상의 규칙이에요. 그러면 조례를 공포한 것이 더 상위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규진 위원님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지금 우리가 회의중에 전문위원과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간담회에서도 할 수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굳이 전문위원이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상복 의원님께 물으실 말씀이 계시면 물어주시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의견은 김상복 의원님 퇴장하신 뒤에 바로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복 의원, 지금 규칙과 조례 관계는 아까도 상위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현재 청원 규칙에 대한 목적이나 진정서 규칙을 보면 지금까지 다 의회를 통해서 이첩만 했었지 아무런 책임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상위법으로 해서 자치단체장이 공포해가지고 더 운영의 묘를 찾고 주민의 애로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해보자는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자로부터 더 질의하실 말씀이 없으시면은, 김상복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의원님이 제안하신 이 조례안이 잘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열린도민의방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전라북도의회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에 대한 모든 업무를 의회에서는 의사담당관실에서 접수를 해서 의견처리를 했는데 지금 이 안의 제6조에 '열린 도민의 방' 사무지원 해서 '열린 도민의 방 운영을 위하여 의회총무담당관은 총무담당관실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수행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동안에 의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했으니까 제6조를 '열린 도민의 방 운영을 위하여 의회사무처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수행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하고 제7조 여비 등 '열린 도민의 방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에서 '일비'를 삭제하고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해서 수정된 안대로 수정하자는 동의를 제출합니다.

강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부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6조와 7조는 수정동의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부석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