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라북도회의규칙 제3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서 황호방 의원 김병석 의원 순으로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제한시간은 4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호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을 도대체가 동네 북인 줄 알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도, 5천년동안 말없이 버티어온 그들이 새삼 존경이 갑니다. 두드리면 맞고 짓이기면 밟히고 온갖 조롱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어 온 그들, 그 농민을 우리는 한번도 제대로 돌아 본 적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는가 보다,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보다, 밥 세끼 걱정 없이 먹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할 말이 그렇게도 많은가, 농가부채는 무슨 빌어먹을 부채 씀씀이가 헤픈 것이지, 무슨 놈의 탕감이나 경감이냐고 억지 주장하는 부류가 있어 오늘따라 유달리도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농가부채의 탕감은 본인을 희생하였을 때 비로소 탕감이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실감하고 억대의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놓았습니다. 비로소 우리네 농민은 희망이 없는 이 나라에서 5천년동안의 역사 속에서 헌신적으로 지켜 왔건만 이 생명이 버티지 못했을 때, 죽음으로 부채는 보험으로서 갚아진다는 서글픈 사실을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네 농민들은 실행에 임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주위에 있는 어느 농민이 원인도 모르게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축산물값은 폭락하고 사료값은 인상, 또 인상 무려 40% 인상하였으니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축산물을 어찌 처리하여야 되겠습니까. 도내에 5만3천농가가 축산을 전업으로 하고 있으며, 그중 양돈농가 4,338만농가에 66만 3천두 한우와 육우의 4만 1천여 농가 22만8,796두 양계농가 7,650호의 1천541만수, 낙농이 1,335호 4만3천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예를 들면 양돈을 하고 있는 농가가 돼지 한 마리를 사육하는데 생산비가 새끼돼지 구입비 5만원에 의약품비 1만원, 사료구입비 12만원이라면 도합 생산비가 18만원인데 성돈 한 마리 출하하여 보았자 11만원선입니다. 현시점에서 한 마리 출하한다면 7만원이 적자이고 인건비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돈 농가는 사활의 기로에 처하여 있습니다. 자돈을 생산하여 보아야 구입할 농가도 없을 뿐더러 5만원 하던 새끼 값이 단 돈 5천원에도 판로가 없으며, 사육할 의욕과 능력이 없어서 생으로 매장을 하여야 되는 사태에 처해 있습니다. IMF가 몰아 닥친 후 무려 사료값이 40% 인상되었으니 기업의 횡포이며,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마무리로 농민 죽이기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물가와 공공요금은 급상승하고 농축산물가격은 하락하는 괴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그야말로 농민은 이중고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의 심각성으로 환율이 상승하자 축산물의 곡물이 하루 하침에 천정부지로 상승하니 만약에 이 나라의 식량창고의 열쇠를 외국의 농민에게 맡겼었다고 생각한다면 눈앞이 아득하여 집니다.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 그리고 유종근 지사! 5백만 농민에게 농민으로 남고 싶어서 있느냐고 물어 본다면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시작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고 천직으로 알고 남아 있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 넣어 주어야 합니다. 사료의 곡물시장은 3개월 전에 계약이 완료되고 3개월간의 비축물량과 입고되어 있는 3개월분이 확보되어 있다고 한다는데 달러의 상승과 동시에 사료가가 인상된다면 기업의 너무도 심한 횡포라 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김영삼 정부와 행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안정이 된다면 시장의 모든 경제가 원상태로 복귀될지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비료나 농기계, 면세유 등 모든 농자재 가격이 상승될 전망이고 보면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의 붕괴로 존립기반 와해 및 해체의 위기를 맞을 수 있으며, 농수산업 경쟁력 약화로 결국 농어촌 이탈현상이 가속화되어 식량의 안보가 무너지며 사회의 대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으므로 지대한 관심과 농어업 농어민의 보호정책 그리고 수급조절을 유도하여 대 혼란을 막아야 될 것이라 생각되어 한마디하였습니다. 넋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긴급히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황호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백만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강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18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래 처음으로 50년만에 국민의 선거혁명을 통해서 여.야간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이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경제를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는 8.15해방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한강의 제2의 기적이라 할 수 있는 경제도약에 버금가는 즉, 격동의 20세기 마지막 쯤 망국적인 지역갈등이 봉합이 되고 영.호남이 하나가 되고 4,500만 국민이 함께하는, 통일을 준비하는 국민 정치시대의 새로운 민주정부탄생을 알렸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피땀 흘려 이룩해온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이 상실되었고 국가부도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IMF시대의 혹독한 시련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때에 전라북도는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지역경제 여건이 매우 열악한 즉, 전북경제의 파산상태 직전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예산 10조원의 긴축재정으로 '98년도 전북의 주요현안사업도 상당히 차질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라북도가 직면한 사상유례가 없는 이 최악의 상황과 IMF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급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의원은 전라북도에 몇가지 제안을 하고 이 제안내용을 시책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라북도는 IMF시대에 예상되는 도정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도정의 비상기획단설치를 운영하고 이와 관련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대량 부도속출 등 지역경제 최악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도산하에 있는 지역경제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전라북도 비상경제 범도민대책기구로 전환해서 운영해주십시오. 또 두 번째는 각 실.국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 중에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2년간 중소기업지원 특별회계로 전환을 검토해주십시오. 연초에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시 불요불급한 경직성 예산과 시급하지 않은 사업예산은 중소기업특별지원대상으로 추가편성해 주십시오. 전라북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의 물품구매는 도내업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각종 건설공사를 분리 발주해서 도내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공사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하도급이 전북업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겠습니다. IMF이행기간동안 전라북도 및 시.군 산하에서 관할 업무소관의 단속, 검사, 대상업체의 행정처분이나 영업정지, 벌과금, 부과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내 대기업 및 금융기관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담보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즉각 대출을 이행할 것을 2백만 전북도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제일은행이나 서울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이 응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대기업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업에서 쓰고 있는 각종 물품구입, 원자재, 부자재 등의 도내 기업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음은 2백만 전북도민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IMF의 2년 내 조기극복과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에 적극 호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의 IMF 극복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외화의 현금을 은행에 예치합시다. 둘째, 현 우리의 외환사정을 고려하여 과소비의 근원인 외제승용차, 외제화장품, 양주, 모피 등 사치성 외화낭비를 줄입시다. 셋째, 호화혼수,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무리한 승용차 이용을 금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적극 활용합시다. 다음은 전북도의 도금고 계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IMF시대의 전북경제가 당면한 사상유례가 없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대하여 토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단된 서민금융 및 기업대출을 즉시 재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43년간 도민의 혈세인 도금고가 서민금융 및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보다는 지역경제의 침체요인인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의 한 요인이었습니다. 도내 상공인 단체의 대표격인 전주상공회의소와 도내 기업인, 그리고 전북애향운동본부에서는 이제 1조4천억원의 지방재정이 IMF시대의 전북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지역의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부도의 위기를 초래케 한 한보, 기아사태의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은 IMF의 협약에 따라 미국 씨티은행에서 인수예정으로 제반후속조치가 예상되고 있는 바, 도민혈세인 도금고가 외국금융기관에 이관되는 반도민적 중대사태를 기필코 막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50년만에 여.야간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34년간의 혹독한 지역차별도 극복했습니다. 우리 2백만 전북도민은 스스로의 자존심과 긍지를 갖고 IMF시대의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전북과 운명을 같이하는 향토 금융기관이 도민의 혈세인 지방정부의 자금을 운영함으로서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자금을 집대성하여 지역금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역영세 상공업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2백만 전북도민의 희망과 용기를 갖고 21세기 전북발전을 준비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과감히 수응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라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건 2.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3. 전라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지난 12월 18일은 50여년 만에 야당이 여당 되고 여당이 야당 되는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한 실로 우리나라 정치사의 큰 획을 긋고 민주주의의 확고한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IMF의 한파 속에서 치러진 지난 대선이야말로 민주발전과 경제회복을 열망하는 전 국민의 결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이 나라의 민주발전을 위해서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활동해 주신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7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10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고.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채권의 실물발행으로 인한 비용절감과 지역개발공채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개발기금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기금융자를 확대하고자 개정요구 되었습니다. 이 2건의 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라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와 그 인근지역의 도.소매 점포사이에 영업활동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 또는 권고하고자 유통산업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중 제9조 서면심의 조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상 분쟁사항을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자칫 위원 및 위원장의 독단으로 심의할 수도 있다고 우려되어서 이를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으며, 주요골자 및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승인한 전라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 승인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병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심사보고"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 별첨) 4.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5. 전라북도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6. 전라북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7.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8. 전라북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9. 전라북도종축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0. 전라북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1. 전라북도잠업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2. 전라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3. 전라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4. 전라북도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5. 전라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6. 전라북도어린이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7. 전라북도예술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8. 전라북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9. 전라북도만인의총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20.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21.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22. 전라북도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23. 전라북도신청사건설추진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24.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25. 전라북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26.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의건 27.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건 28.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29. 전라북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다사다난하고 빨리 갔으면 했던 정축년 한 해도 이제 거의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금번 제137회 정기회 기간 중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1건의 사업소 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라북도도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총 2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1건의 사업소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22건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사업소장의 직급을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규칙에 위임하려는 동일사안입니다. 개정의도가 중앙부처의 권한을 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인사자율성을 보장하려 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내부통제를 통하여 자치단체를 일원화하려고, 또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자치입법권을 축소시키려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우리 내무위원회의 의원 전체적인 의견에 따라서 심의를 미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29회 임시회에서는 본회의를 통해서 지방자치제도 법령개선촉구결의안을 채택해서 청와대, 국회를 비롯한 각 부처 유관 부서에 통보하여서 시정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와 의견을 조율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활을 걸고 지방자치를 부활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우리 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님께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고, 또한 대통령 당선자의 지방자치를 제대로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의지표명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제도적인 그러한 확고한 지방자치제도확립에 기대를 걸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미료안건으로 해를 넘기는 것보다는 타시도와 형평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예술회관 분관을 폐지하고 타용도로 활용코자하는 전라북도예술회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같이 첨부되어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97년 12월 31일로 존치시한이 돼있는 것을 '9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전라북도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도 제안되어서 같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0월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권한위임사항의 소관조정 및 법령의 개편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 불합리한 조항 등을 전면 재조정한 사안으로써 도집행부 전 부서가 연관되는 의안이므로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을 받은 후에 심사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받은 결과, 모든 상위에서 원안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전부 같았고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 완료됨에 따라서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고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취득승용차의 감면범위를 확대하였고, 검인계약서사용에 따른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을 재정비하여 전문개정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일환으로 기업의 금융부채정리 취득 부동산 및 기업의 구조조정인수 부동산에 대한 경감사안인 수정안이 제출되어 일괄 심사한 결과,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사업소 정원을 3명 감축하고 한시정원 '97년 12월 31일까지를 '99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전라북도 숙원사업인 용담댐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내무위원회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도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과세처분 이전행정행위인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도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고 조세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며, 도민으로부터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26건을 보고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26건을 전부 일일이 보고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손석영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농산물원종장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종축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종축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잠업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잠업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자연학습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어린이회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어린이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예술회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예술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만인의총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만인의총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신청사건설추진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신청사건설추진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전라북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도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도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30. 전라북도고등학교평준화지역전.편입학추첨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31. 전라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32. 전라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33. 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34.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설치조례안의건 35.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설치조례안의건 36. 정읍학생복지회관설치조례안의건 37.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38.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설치조례안의건 39. 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137회 정기회 회기 중에 심사한 10건의 조례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된 전라북도고등학교평준화지역전.편입학추첨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은 '97년 9월 30일과 11월 14일, 12월 10일에 전라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된 10건의 조례 중 전라북도고등학교평준화지역전.편입학추첨배정수수료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라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학생복지회관설치조례안,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설치조례안 등 5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실습소의 주소가 김제시 서흥동에서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김제시 흥사동으로 바르게 수정해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설치조례안은 해양수련원 원장을 장학관으로 보했으나 조직진단으로 인력화의 등 인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하는 복수직렬로 수정해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설치조례안은 본 조례부칙의 시행일을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였으나 조례시행절차상의 시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신설학교의 독립유치원 중 정읍, 고창, 부안 독립유치원은 '98 예산심의 시 삭감되었으므로 본 조례에서 삭제 수정해서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업무성격이 유사한 전라북도학생수련원과의 형평성과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본 학생교육원 원장 또한 교육연구관에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수정해서 가결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제출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고등학교평준화지역전.편입학추첨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고등학교평준화지역전.편입학추첨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설치조례안심사보고"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설치조례안심사보고" 별첨) 다음은 정읍학생복지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학생복지회관설치조례안심사보고"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설치조례안심사보고"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별첨) 40. 전라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에관한조례안의건 41. 전라북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의건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37회 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제정동기는 현재까지 민간의뢰의 비료, 농약 등에 관한 실험을 농촌진흥청에 위탁규칙에 의거 실시하여 왔으나 '97년 1월부터 농촌진흥원이 지방화 됨에 따라 농촌진흥원 자체적으로 동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골자는 시험분석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하고 농촌진흥원에서 시험 분석에 필요한 기구가 없을 시에 의뢰자에게 기계, 기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동 시험 분석에 필요한 수수료 및 시험 등의 경비를 농촌진흥청 시험분석규칙에 의거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농업인의 경우 농촌지도소장의 추천이 있을 시에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97년 3월에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 4월 심사시 문맥상 많은 문제점이 있어 미료안건으로 처리한 바 있고, '97년 11월 전라북도 지사가 철회한 후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재회부한 사항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일부 조항의 내용이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민원인에게 편익을 최대한 제공코자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주요 동기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품질이 우수한 농특산물을 발굴 육성하여 도지사가 품질을 인정해 줌으로써 소비자의 신뢰확보로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또한 동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골자는 총 1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은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도지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허가를 하는데 사용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포장재, 또는 용기의 허가번호, 등록명, 원산지 등급, 중량, 생산년월일, 생산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동상표는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인정함에 따라 동상품의 우수성을 분명히 소비자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여 법적 홍보사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구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심사보고" 별첨) 42.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43.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평소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의 표시허가는 신고기간 만료 30일전 사전통보로 도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고, 옥외광고물은 실명제에 따라 허가, 신고번호, 제작자명, 전화번호 등을 표기토록 되어 있으나 미표기광고물을 별도로 지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중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이상 유지하고 허가관청의 관할구역 경계로부터 1㎞이내 지역은 인접허가청과 사전 협의토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전광류 광고물은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40%이상 표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 자격을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을 전공한 학자 및 전문가들을 위촉토록 추가하였으며 옥외광고업 종사자를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애드벌룬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수수료를 징수토록 신설하였으며, 신고 없이 표시 가능한 창문 이용광고물은 신고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2일, 23일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술심의위원 자격조항을 신설하였고 건설기술심의회 대상 공사비를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기술심의회 공사를 제외할 수 있는 조항, 재해 긴급 복구공사, 국가보안관련 공사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심의 소요일수를 50억원 미만 5일에서, 200억원 미만 7일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단 구성, 평가단의 기능 등의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였고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1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기술심의회 대상 공사는 집행기본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면 그 내용을 사전 의회에 보고하고 전출 시 후임자에게 책임지고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내용을 습득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통과시켰으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시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 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44.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평소 존경하옵는 이강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상복 위원 외 32인으로부터 발의한 전라북도의회열린도민의방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97년 12월 29일 제137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골자를 보면 열린 도민의 방은 전담 도의원 1명과 1일 근무 도의원 1명 그리고 1일 근무 전문위원 1명, 사무원 1명으로 구성하여 도민의 발전적인 제안이나 의견수렴과 부당한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그리고 고충처리, 진정, 민원, 애로불편 및 부당한 사항 등의 사무를 담당하게 되며. 운영에 있어서는 전담 도의원은 임기 1년으로 하되, 재적과반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임명토록 하였고, 1일 근무 도의원과 1일 근무 전문위원은 1일씩 순환근무하고 사무원은 상시 근무토록 하였으며, 또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김상복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발의한 전라북도의회열린도민의방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된 내용은 제6조 열린도민의방 사무지원에 있어서 '의회 총무담당관은 총무담당관실' 을 '의회 사무처장'으로 하고 제7조 여비 등에 있어서는 일비를 삭제하기로 수정하였는 바, 본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회열린도민의방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열린도민의방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 별첨) 이상으로 제5대 의회로서는 마지막이 되는 제137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야말로 역사적인 한 해였음을 회고하게 됩니다. 김영삼 정권의 무능으로 빚어진 경제위기는 급기야 IMF의 신탁통치를 받게 됨으로써 OECD가입과 세계 11위의 교역국임을 내세웠던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회 구석구석의 행태의 추방과 근검절약을 실천에 옮겨 현 경제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친해하는 2백만 도민여러분! 지난 제15대 대통령선거는 우리 정치사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선거로서 반세기말에 처음으로 여야간에 국민의 투표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지역감정 타파의 돌파구를 열었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승리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민 모두는 낙후전북의 소외의식을 떨쳐버리고 심기일전의 각오로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정책배려를 유도해 나가는 단합된 힘과 성숙된 도민의식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남은 제5대 의회의 잔여임기를 도민들의 기대에 충족될 수 있을 만큼 전북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우리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가오는 무인년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