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정복 의원 발언

제38회 제5차 본회의1997-12-29

서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복

서정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양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4.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양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국가기관의시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국가기관의시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9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으므로 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의안을 토대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광양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광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2. 광양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13. 한려산업대학교진입로공공시설설치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한려산업대학교진입로공공시설설치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4건의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으므로 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의안을 토대로 질의 토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건으로서 감사결과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5.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성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원 입니다.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일반회계 1,428억 5천만원, 특별회계 687억 8천만원, 총 2,116억 3천만원의 규모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38억 8천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 제5차 회의에서 일반회계에서 목변경으로 편성된 가로수 및 산화피해지 녹화 용역비 2,500만원을 삭감조치하여 당초 시설비로 이기하고 시장제출 원안대로 2,116억 3,600만원의 규모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심사 내용으로는 구 우체국에서 북부선간 도로개설공사시 건축폐자재 처리비로 6,678만 4천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으나, 본공사는 '96년도부터 착공하여, '98년 2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 폐자재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건축폐기물 처리업체로 하여금 처리토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죽림일반폐기물 매립장에 처리키로 설계되어 공사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심사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97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었음에도 연도 폐쇄기를 앞두고 정리추경예산으로 편성제출되었다는 것은 적정치 못한 사례임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건축폐기물 처리비 6,678만 4천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사업의 준공관계에 있어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계공무원에게 촉구하면서 다수결의 의견으로 인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비는 국.도비지원 보조사업비 지연이나 계속사업 시행시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이월시켜야 하는데 '97년 명시이월 사업비중 경상적 경비사업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IMF의 시대에 긴축재정 운용과 명시이월 취지에 맞지 않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향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김수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 조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35회 의회 임시회시 구성 결의되어 10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활동한 사항으로 특위 위원장을 맡으신 김수성 의원께서는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위 역시 제35회 임시회시 구성결의되어 '97년 10월 13일부터 12월 27일까지 활동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맡으신 박종수 의원님께서는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의원 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4일 제35회 임시회에서 구성결의 되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장석영 의원, 위원에는 허형만 의원, 정현무 의원, 김영훈 의원, 장경주 의원 이상 6분이 10월 13일부터 12월 27일까지 본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중점 정비사항으로는 상위법규 저촉여부 및 위임사항 조례제정 여부와 조례조문 내용의 체계와 강제성,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구사용, 조례 각 조문의 오.탈자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광양시 자치법규집에 수록된 조례가 153건으로 양 위원회 소관과 위원별로 분담하여 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일정을 피하여 시간 나는대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4일에는 본 특별위원회 최종회의에서 그동안 정비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안 1건, 개정안 12건, 폐지안 1건등 총 14건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4건의 조례안 정비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에대한과태로부과 징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와 같은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불출석 증언 거부시 의회의장 통보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가정복지과를 총무위원회로, 쓰레기매립장관리소와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산업건설위원회로 직무소관을 개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사 공인회게사법과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 의한 회계사 일비 이내에서 분임경리관과 계약에 의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는 일비 별표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재정운용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의거 재정운영상황은 매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매년 2월에는 당해연도 재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을 9월에는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을 공개토록 되어 있던 것을 9월 공개시에는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와 시정조치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 승인후 공개함은 시간적으로 촉박하여 9월중을 10월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광양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대표를 의장과 부의장으로 규정한 사항을 회장과 부회장으로 개정하고, 협의회 참석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명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으로 규정한 조문은 위원장에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양시 농민교육원 조례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유명무실할 뿐 아니라,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없으며 농촌지도소 설치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농민교육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농지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택지개발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조문 배열상 불부합 부분을 수정하고 자구의 간결성과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코자 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안 1건과 조례 개정안 12건, 폐지안 1건등 14건의 조례안을 의안으로 상정하게 하였으며, 조례 조문중 오.탈자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14개 조례에 22개 항목으로 차기 자치법규 추록분 발간시 교정토록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정비된 내용대로 본회에서도 본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박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과 광양시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1건의 개정조례안, 광양시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등 1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1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집행부로 빠른 시간내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선포에 앞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하신 공무원 여러분! 이제 오늘로서 '97년도의 의정활동도 사실상 마무리 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저희들 의회에서는 주민을 위해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던 한해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속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6년간의 긴 세월동안 의정에 함께 몸담아서 고생했던 1대 의원님들도 이 자리에는 계시고 이제 2대 의회에 새로 진출하셔서 3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넘겼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6년의 긴역사 속에서 의회가 과연 시민에게 어떻게 질높은 의회상을 구연해 가느냐 하는 그러한 노력과 그리고 부단한 자기 변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집행부가 했던 여러 가지일들 속에서 그 업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저희들이 당연히 했던 책무라고 봅니다마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이 시민들에게 충분한 여론수렴이 되고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대안이 과연 집행부로 얼마만큼 의회의견으로 전달되었으냐 하는 그런 자성의 생각도 솔직히 해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직까지도 일부공무원들은 많이 변하기는 했습니다만 관행에 얽매여서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일방적인 권한까지도 침해하는 사례가 있는 것을 저희들은 왕왕 보아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새로운 신년도에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바램입니다. 또한 IMF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공직자들부터 모두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에서는 시장님께서도 발빠른 대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천여명에 가까운 우리 공직자가 13만 시민의 모든 재산을 지키고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같이 동참한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우리 시민의 재산이 바로 나의 재산이요 시청의 재산이 바로 나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한 부분속에서 개선하고 절약하고 해야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일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청에서 쓰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나의 개인 소유라고 생각했을 때 이와 같은 문제는 바로 여러분 눈에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또한 우리 시민들도 이제 개발의 과정속에서 광양제철소 건설과 또는 컨테이너부두 개항에 대비한 여러 가지 고통들을 지금까지 참고 인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더 참고 이제 내년 3월이 되면 컨테이너부두 개항에 따른 외국 선박이 우리 지역에 많이 드나들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속에서 이제 우리가 대내적인 시선에서 대외적인 시선으로 국내적인 시선에서 대외적인 시선으로 국내적인 시선에서 국외적인 시선으로 안목을 넓히는 시민정신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는데 시민 모두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지역을 찾아서 생활에 근거지를 옮겨시는 많은 외지 유입인구를 기존 우리 시민은 따뜻하게 포옹하고 그리고 포근히 감싸주는 그런 아량을 베푸는 기존 시민들의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모두를 우리는 함께 묶어서 이제 집행부도 의회도 시민도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시민정신을 만들어가는데 가일층 노력해가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 한해동안 고생해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와 제38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0분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