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30일 제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12월 3일부터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과 12월 4일 실시한 읍. 면. 동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20건으로 그 중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체납세 징수부진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체납자의 증가에 따라 재정운용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체납사유를 분석하여 징수대책 강구를 효율적인 관리로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감독 소홀 입니다. 마을안길 확. 포장공사시에는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예고와 완벽한 시공으로 강우시 물 빠짐 등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공사는 하수구의 맨홀이 도로보다 높게 시공되어 우수시에 빗물이 하수구에 유입되지 않고, 도로에 고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공사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예고제 활동 미흡입니다. 민원사무 처리내역중 호적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건수가 많은 것은 시민들에 대한 홍보부족에서 비롯되므로 금후 각종 사고에 대한 자체 홍보 강화로 신고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무료급식 확대 실시입니다. 읍. 면. 동에서 실시하는 노인무료식당 운영은 사업의 호응도가 높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소수인원만 급식하므로써 급식에서 소외되는 노인이 많으므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무료급식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철저입니다. 산은 관광자원이며 시민의 안식처입니다. 이 소중한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감시원을 두고 있으므로 근무시간중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도록 수시 교육을 통한 근무기강 확립으로 대형산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화 진화에 필요한 장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부분입니다. 일부 영세민중 사실상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대상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누락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지적사항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문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서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중에 수고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 중에 서로간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은 시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점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복지 행정과 직결된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 파악과 분석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시민의 여론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균형개발과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서 실. 과. 소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은 감사자료 내용이 대부분 미흡하게 작성되었고, 특히 주요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계획대 집행 실적만 제시되고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대책 등이 수립되지 않아 그저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는 꼭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지적건수 40건에 시정 4건, 처리요구 12건, 건의요구 24건으로 지적되었으며, 이중 지적사항에 있어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요구에 전 실. 과. 소 공통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 미흡입니다. 감사자료는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실. 과. 소별 공통사항에 중앙. 도 및 시자체 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조치결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제출된 자료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96년 12월 23일부터 12월 26일까지 내무부에서 건설공사 및 기타 업무 처리실태 점검이 있었고, 그리고 '97년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감사원 대행감사로 경상남도에서 전 실. 과. 소를 대상으로 경상경비 집행실태를 감사하여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이 지적되어 있는데도 본 감사자료에 누락시킨 것은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그리고 통영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보조되는 모든 보조금은 정산검사와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산서를 보면 사후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되어 보조금 정산을 제규정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사항으로서,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있어 대상사업외 7건과 시책 5건만 심사 분석한 것은 담당 부서의 대상사업선정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심사는 시 전체사업을 총망라하여 분석을 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법송만 공유수면 매립공사 등 부진한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이를 분석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 과오납금 환부액이 1,513건에 1억 8,101만 2천원, 그리고 충당으로는 26건에 245만 2천원으로 이렇게 많은 건수와 금액이 발생하는 것은 지방세 부과시 업무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앞으로는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수질악화에 따른 대책강구로서 경상남도 환경보건연구원의 쓰레기매립장 주변 해역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과년도보다 수질이 악화되어 이를 분석해 보면 명정동 쓰레기매립장 방류수의 질소. 인이 오염원으로 과다방류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해수수질은 3등급으로 판명되었고, 지하수 검사정 이온농도가과다 검출되어 생활용수로 부적합하며 또한 도산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도 아연, 용해성 철이 과다 검출되었고, 지하수 검사정은 비소, 이온 농도가 과다 검출되므로서 생활용수로 부적합하므로 이에 따른 개선방안이 요망되며, 산양읍, 한산. 사량면 해역이 청정해역으로 고시되어 관리하고 있고, 욕지면 해역에 위치하고 있는 욕지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방류지점에 수은이 검출되므로 이에 따른 주의와 철저한 관리 및 기술지도가 요망되므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으로서, 중. 장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을 계획적.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짜임새 있게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서술식으로 수립되어 형식에 불과하고 계획수립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나 계획 따로, 예산편성 따로 되어 있어 앞으로는 현실에 맞도록 중. 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발급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에 있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전산장비를 현대화하고 공무원들도 전산교육 실시로 PC 조작기술이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발급을 외주용역으로 연간 6,096만원의 시비가 소요되고 있으므로, 시 자체 전산출력을 위하여 프린트기 등 시설장비구입비 4,000만원 정도만 투입되면 자체출력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당해연도에는 년 간 2,096만원의 시비를 절약할 수 있고, 익년도부터는 6,096만원의 시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내수영장 민간위탁에 있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실내수영장 위탁관리에 대하여 지적된 사항으로서, '97년도 수영장 관리 운영 수지분석을 보면 1,607만 5천원이 순이익으로 나왔다고 하나 지난 공개입찰시 6,000만원을 주고 임대하겠다는 민간위탁자가 있었음에도 위탁 운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처사로 판단되므로 이를 신중히 연구 검토하여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일부 지적사항만 말씀드렸으며, 그 외 시정 및 건의사항 등 전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현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정순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