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느 덧 35일간의 정기회가 오늘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번 정기회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2일부터 8일까지 실시 되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비롯하여 휴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의견청취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기획경제위원장 김성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20일 제16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절약을 위해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권리헌장의 신설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9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시세조례중 개정된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경우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권리헌장이 신설됨에 따라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서 등의 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건축물의 종류, 선박, 항공기 등의 구분에 의하여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 조항을 신설하며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의 기준이 되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세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이의없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겸 기획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위원회 간사 이강오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6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운동장 시설의 보존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방안으로 전용사용료와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요율의 장기간 미조정과 요금체계의 불균형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가 원가 이하로 징수되어 '95년도 내무부 주관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원가의 수지분석을 토대로 연차적으로 현실화 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 건전 재정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의 전용사용료를 100% 인상하고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아마추어 경기는 5%에서 10%로, 프로경기는 12.5%에서 25%로 각각 인상하며, 중계방송료 및 전광판 사용료를 신설하고, 기타 물품판매 이익 사용료를 이익금 20%에서 매출액 10%로 징수 방법을 변경,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존시설의 보존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방안으로 전용사용료 및 관람권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89년 11월 4일 사용료 개정이후 8년 동안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아 타 시도의 운동장 사용료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전용 사용료를 100% 인상하는 것이나, 이것도 타 시도의 운동장 사용료 및 기존 시설의 보존을 위한 사용료 보다 낮은 금액으로 운동장 사용료를 100% 인상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 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오 총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보건의료계획승인안(시장제출)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이화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지방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보고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의 제안사유는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고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및 수급현황과 전망들을 분석하고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과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보건소 업무에 있어서 보건사업별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함은 물론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의 기구와 인력 등을 의료 서비스 수요에 맞추도록 정비함으로써 향후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12월 12일, 보사환경위원회 제 8차 회의에서 권선구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계획안을 검토하고 토론을 벌였으나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연기하고 12월 22일,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계획서 내용과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듣고 토론을 벌인 후 지난 23일 보사환경위원회 제 1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 해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지 보사환경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사환경위원회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도시계획국장 이종구입니다. 우선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법적 근거 등 포괄적인 내용을 제가 보고드리고 시간관계상 보고서를 오늘 나눠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읽어보시고 오는 1월 20일, 의원님들 전원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일정이 잡혀있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그 날 공청회시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은 법적으로 지난 '81년 3월 31일에 개정되면서 새로이 추가된 계획의 일부입니다.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서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설정하는 계획이며 장기 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4단계의 단계별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구속력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그런 계획입니다. 도시 성격이나 지표, 기본 구상, 인구, 토지, 교통계획 등 총 15개 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 1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의무화하고 있고 또 제 16조 2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절차 또한 듣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절차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물론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절차인 공청회를 거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함은 물론 국토개발연구원과도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 시와 도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수원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최초로 '84년 12월 30일에 수립,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 후 5년이 경과된 후에 변경사항이 있어서 1차로 '93년 5월 14일날 변경된 바 있습니다. 금회에 변경되는 2차 계획은 그 사유가 도시계획법 제 10조 2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 수립후 5년이 경과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90년도가 기준년도였기 때문에 '95년을 기준으로한 5년이 경과되어서 재검토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유는 '94년 12월 22일과 '95년 4월 20일,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화성군 행정구역이었던 입북, 당수동과 신동, 망포동이 새로 편입됨으로써 도시계획구역의 확장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은 물론 영통 신시가지 및 택지개발 사업추진 등 기존 계획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세계화, 지방화 등으로 국내·외적인 여건이 변화되었음은 물론 수원시가 오는 21세기에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의 변모를 위하여 변경계획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경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면적이 추가로 9㎢가 늘어났으며 기준년도는 '90년도에서 '95년으로 변경되었고 목표년도는 당초 2011년에서 2016년으로 20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계획은 5년 단위로 4단계로 되어 있고 계획인구는 당초 150만명에서 목표년도는 5년이 연장되었습니다만 당초 계획인구 그대로 150만을 가져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의 세부내용 설명은 오늘 추진하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안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98년 1월 20일, 공청회 시에 다시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 설명은 용역을 담당하시는 기술사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병하 기술사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 사항에 수록되어 있고 저희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것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 그 다음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이번에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및 미래상을 제시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계획기간은 향후 20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 5년마다 여건변화를 통해서 검토, 수정하게 되는데 금번 계획도 과거에는 22011년을 목표로 했다가 이번에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계획기간을 연장하고 계획기준년도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계획 수립절차는 저희가 먼저 조사를 통하여 도시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적합한 계획을 수정하여 행정구역의 개편, 도시발전 추세를 감안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를 말씀드리면 제 1편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의 기조와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개편구상, 그리고 제 2편으로는 수원시 미래상 실현을 위한 부문별 계획, 그 다음 제 3편으로는 전략지구별 개발에 대한 구상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변경 및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도권 정비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지침 등을 수용하고 다음 상위 관련계획의 변경과 정보화, 고도기술사회로의 진전, 입북·당수동, 신동·망포동 지역의 수원시 편입에 따른 기본계획 구역변경의 필요성, 다음 종합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수원이 수도권 남부지역의 거점도시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계획기준년도는 당초 1990년에서 1995년으로 수정하였고 그 다음 계획 목표년도도 2011년에서 2016년으로 각각 5년 뒤로 변경하므로써 보다 합리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계획에 포함될 주요내용은 도시공간구조 개편, 장·단기계획의 지표설정, 개발방향의 정립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구역은 당초 12만 9,207㎢였는데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9,898㎢가 증가하여 13만 9,105㎢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행정구역도를 보면 수원시의 면적은 12만 1,20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용인시가 1만 7,612㎢가 포함되고 화성군이 일부 0.287㎢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포함된 면적은 입북·당수동지역 7,833㎢이고 그 다음에 신동·망포동지역이 2,3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 도시현황과 문제점 및 당면과제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은 삼한시대이래 변천을 거듭한 후 고도로서 1949년에 시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수원성으로 대표되는 효원의 도시입니다. 수원시의 도시특성은 자연지형적 특성과 인문사회적 특성, 공간적 특성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자연적 특성을 보면 수도권 남부의 교통 요충지이며 입지상으로 도시성장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도시 면적의 30%이상이 군사시설 및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의 제한을 따르고 있으며 인문사회적 특성을 보면 80년대 후반 택지개발에 의한 급격한 인구증가가 있었으나 '90년 이후에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공간적 특성으로는 수도권 남부의 중심지 역할은 수행하고 있으나 산업, 경제 등의 기반이 다소 미약하여 거점도시로서의 기능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 도시문제로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수반되지 않은 급격한 인구증가와 고층아파트 위주의 택지개발에 따른 도시 경관문제, 그 다음, 신동·망포동 지역 등 난개발 및 비행장 입지에 따른 건축규제 등이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 이외에도 자세한 사항들이 있는데 개략적으로 수원시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21세기의 살기좋은 수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간구조,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도시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도출하고 수원 및 주변도시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잠재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개발목표를 설정하여 정진하는데 있으며 이것은 수원시를 문화의 도시, 녹색 도시, 첨단 정보산업 도시로 선도하는 첩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수원의 발전 전망과 계획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세기 수원시의 발전전망과 계획목표에 대하여는, 21세기에는 국가간 개방화, APEC, EU, 지역경제협력화, GREEN ROUND에 따른 환경규제강화 등 국제적 여건변화가 많이 변동되었고, 그 다음, 지방자치제의 정착,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정보사회의 도래 등 국내·외적 여건변화와 수도권 유입인구의 서울 분산율 둔화, 서해안 시대의 개막으로 수도권 공간구조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면 21세기 수도권의 토지이용은 파주, 동두천, 포천 등을 연계하는 통일에 대비한 국방교류벨트가 형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평, 양평 등 자연보존권역을 연계한 전원관광벨트, 인천항· 아산항 주변도시들을 연계하는 산업벨트로 분류할 수 있으며 수원권역은 경부축의 첨단산업벨트의 중추적 위치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 수원권의 앞으로의 생활권에 대한 구상이 어떻게 변모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상위관련계획인 수도권 정비계획과 국토종합개발계획, 그 다음, 여러 가지 경기발전계획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을 때 주거기능으로서는 수지, 신갈, 태안 등이 주거기능이 되겠고 산업기능으로서는 동탄, 오산, 정남 등을 연결하는 지역간 산업루트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동측으로는 정보·휴양축, 남측으로는 첨단 과학기술축이 되겠고 서측으로는 유통산업축, 그 다음 북측으로는 지금 현재 그린벨트하고 연계된 녹색환경축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앞에서 이러한 현황분석 과정과 상위 관련계획의 검토,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수원권역의 기본구상을 검토해 봤을 때 수원시 미래상은, 앞으로 수도권 중추관리도시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중추관리기능의 유치 및 수도권 남부권역의 산업 배후도시로 육성 시키며, 그리고 첨단산업도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보, 과학, 미래산업의 종합적 기능구축과 생명공학관련 산업의 배후도시 역할수행 및 교통요충지의 이점을 활용하여 유통단지를 조성하고 산업, 대학의 연계기능의 강화와 고급인재의 확보를 통하여 기업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환경 친화적 공간의 확충 및 도시환경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녹색환경도시의 성격을 부각하며, 그리고 수원성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 보전, 발굴로 문화유적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문화유산과 자연자원을 연계한 위락기능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절략을 통해서 수원시 미래상이 실현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수원시는 수도권의 중추관리도시, 첨단산업도시, 교통·유통중심도시, 그리고 교육·연구중심도시, 녹색환경도시, 문화유적도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지표를 다시 재작성하기 위해서 수원시의 인구관계를 검토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도시기본계획의 주요지표가 인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를 세밀히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적정한 인구밀도 유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창출하고 과거 인구추세, 관련지표 및 상위계획등을 감안하고 수원시 개발가능지 분석을 통해서 인구계획을 확정시켰습니다. 도시규모의 기초자료가 되는 인구는 1995년말 현재 75만 3,000인으로서 지난 10년간의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5.4%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가구당 인구는 4.01에서 3.1인으로 가구수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도시화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과거 90년대 말에 가구당 인구를 보통 3.6인∼3.5인까지 지표로 설정을 했었는데 '97년 현재를 조사해 본 결과 가구당 인구가 3.1인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의 주거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에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2011년의 목표인구를 150만으로 잡았었는데 당초 기본계획상 단계별 목표인 96년의 인구가 75만 3,000인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어서 당초 인구는 90만인으로 당초 목표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2011년에는 인구 150만 달성이 불가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년도를 재설정하고 인구를 다시 추정한 결과 2016년에야 수원시 인구가 150만으로 설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대한 것은 2016년에 150만인으로 재설정하고 인구증가율 자체는 2011년 이후에 약 2% 미만으로 안정추세에 들어서면서 2016년에 150만의 인구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가구추이로서 95년 현재 24만 가구에서 2016년에는 51만 7,000 가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가구당 인구도 현재 3.1인에서 2016년에는 2.9인이 될 것으로 전망 합니다. 주요지표를 보면 저희가 계획인구 150만인을 기준지표로 선정하였고, 그리고 주요지표 2016년에 가구수가 51만 7,000, 그리고 가구당 인구는 2.9인의 핵가족화 및 인구 유배에 따른 세대분리로 인하여 점차 감소 하겠으며, 주택 보급률은 94년 현재 71.7%인데 2016년에는 90% 이상을 상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보급률에 대한 것이 과거에는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위주로 주택보급률을 따지다 보니까 상당히 저조 했었는데 최근에는 한 주택에 별도 세대독립이 될 수 있으면 그것도 한 가구로 치는 그러한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표로 과거에는 주택 하나를 설정했는데 앞으로는 설정 방법이 틀려지므로써 주택보급률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점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구조 개편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구조 개편구상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도시미래상 실현을 위한 도시기능 및 공간구조의 개편, 그리고 각 지역별 기능의 배분, 도시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체계, 그리고 단위생활권내 인구배분등 적절한 도시공간 이용을 통한 도시성장을 도모하여 도시구조의 다핵화,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구축, 역사, 문화공간 개발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는 도시발전측을 남북측으로 설정하여 다핵화 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도시공간구조의 기본골격구상에 대한 기본방향은 수원시를 기능 및 지역에 따라 4대 권역으로 설정하고 중심지 체계를 다핵구조로 개편하였습니다. 4대 권역은 첫째, 수원성 주변의 기존도심을 핵으로 행정, 상업, 역사, 문화 기능을 수행하는 도심권역과 그리고 둘째, 전략지구인 컨벤션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 정보, 산업단지, 그리고 시청 주변으로 한 업무, 위락, 그리고 신택지개발을 중심으로 한 영통지구의 주거등 광범위한 동수원권역이 되겠고, 셋째로는 신규 지정예정인 유통단지, 오목천동의 공업용지, 그리고 현재 종합연구소 등 농업관련연구소가 있는 부분의 농업연구기능이 전개될 서수원권역, 그리고 넷째, 배후 주거 및 문화, 친수공간등을 활용하여 주거생태기능을 함께 하는 북수원권역으로 저희가 공간구조를 4개 권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미래상 실현을 위한 부문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원을 수도권 남부의 중추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중에서 생활권 및 인구배분 계획의 당초 기본계획에 제시된 4대 생활권인 중앙, 동수원, 서수원, 북수원을 유지하되 수원시의 지형, 도로, 하천, 접근성등 행정구역등 인문적 조건과 시가지 발전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였으며, 특히 동수원 대생활권내 망포동 중생활권을 신규 배분하였습니다. 이 생활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면을 보시면 가운데가 중앙생활권이 되겠고, 그리고 동측으로 해서 동수원 생활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측으로는 파장, 정자, 수원성이 포함되는 북수원 생활권이 되겠고, 철도로 해서 서쪽이 서수원 생활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생활권 구분에 따라서 저희가 인구배분을 하였는데 인구는 지금 중앙생활권이 4만인으로서 지금 현재 인구가 거의 고수되겠고, 동수원 생활권은 대규모 생활권이 되겠지만 이 생활권은 앞으로 인구라든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생활권이 두개로 갈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3만인, 그리고 북수원 생활권은 28만인, 서수원 생활권이 신규기능하고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25만인으로 설정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활권 구분과 도시공간구조의 구상을 봤을 때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보게 되면, 장래 도시성격과 기능에 부합되는 도시공간확보를 위하여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발전, 그리고 향후 도시발전 및 향후 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지이용체계 정립, 수원시 자립기반확보와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전략사업의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그리고 합리성, 건강성, 안전성, 편리 및 쾌적성 등을 감안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저희가 추진하기 이전에 개발가능지 분석을 하였으며, 물론 당초 도시기본계획이 150만 수용 토지이용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신규로 들어오는 신동, 망포동 지역하고 입북, 당수동 지역이 신규도시 기본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주거용지에 대한 것은 일부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수원시에 대한 개발 가능지는 71.8㎢로서 전체 도시계획구역 면적을 봤을 때에는 5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가능지중 현재 미개발상태로 남아있는 토지는 34㎢가 되겠고 또한 군사시설입지, 개발제한구역, 우량농지등이 개발불가능한 지역으로서 48.4%인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에 대한 것은 150만 시민이 안락하고 쾌적한 정주공간을 활용하도록 저희가 재정비 계획에 현재 되어 있는 사항을 감안해서 봤을 때 주거용지, 상업용지의 면적을 일부 확장하면서 공업용지에 대한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상 수원시의 총량 규제면적인 4.4㎢내에서 저희가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면적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것은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에 대한 것은 보고회 끝난 다음에 큰 도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주거용지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의 불일치 지역에 대해서 조성을 하였고 신규 편입되는 입북, 당수동 지역과 신동, 망포동 지역을 포함하여 주거용지로 하였으며, 상업용지에 대한 것은 컨벤션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그리고 물류단지, 역세권 개발예정지에 대해서 신규로 지정을 하였고 영통지구내 상업지역에 대한 현실화, 그리고 화서지구에 대한 상업용지에 대한 이전 재배치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지에 대한 것은 중공업지역을 당초 기본계획상 용도지역에 적합하게 고색, 오목천동 우측 지역에 이전 배치해서 향후 입지할 공업수요에 활력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하고 그외 녹지에 대한 것은 최대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계획에 대한 것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참조해서 보시면 맨 처음에 과천∼아산간 고속도로, 그리고 국도 1호선, 국도 42호선, 국도 43호선의 우회도로가 상위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에서 반영을 시켰고 저희가 별도로 도심 내부에는 1차 순환체계하고 도시외곽으로 2차 순환체계에 대한 외곽체계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도관련으로서는 수인선 수원∼인천, 수도권광역 순환전철계획의 수용, 그리고 지금 현재 대중교통수요 분석을 통하여 현재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경전철 계획을 금번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계획에 대한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계획에 대한 것은 앞으로 수원시 미래상에 친환경적이고 문화, 유적,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북측의 개발제한구역과 도시내부로 흐르고 있는 하천과 연계한 새로운 녹지체계를 설정하였습니다. 도면을 참고로 보시면 광교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이 뻣어있고 도시내부에 팔달공원, 그리고 도시동측으로 원천유원지 등이 있으며 그 내부로 흐르는 하천이 하나의 공원·녹지축으로써 저희가 녹지축 체계를 활성화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신규로 근린공원에 대한 것을 추가로 설정했는데 서울대 연습림 주변의 근린공원하고 제2종합운동장 북측, 하광교동, 우만동등의 근린공원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선동 일대에 위치한 공군골프장에 대해서는 체육공원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역사, 문화, 그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관계하고 교통계획, 공원·녹지체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외 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