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근환 의원 5분자유발언

윤병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6일간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과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조례(안)을 심사하여,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그외 안건은 원안 의결하고, 용계은행나무 현장 등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26일부터 12월27일까지 2일간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동 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안)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동 시환경기본조례(안), 안동 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 등 10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사항입니다. 12월23일 낙동강종합개발사업 및 영호대교 준공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이 참석하시었으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연말을 맞이하여 어렵고 힘든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로유지보수관리원, 광역매립장, 위생환경사업소 등 12개소를 위문대상으로, 12월26일은 8개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이들을 위문 격려하였으며, 12월30일은 4개 사무소를 위문할 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윤병진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중기간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중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안동 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22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26일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집행부 관계관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과 교부세 증가분 등의 사업비로 편성하고 인건비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의 조정과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95억원보다 5.04%인 129억300만원이 증가한 2,924억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18억1,500만원이 증가한 2,175억7,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5억1,500만원이 줄어진 129억8,500만원,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6억300만원이 증액된 618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히 적절하게 편성되었다는 위원님들의 합의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97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시10분

윤병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 (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의원님에게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보고하는 것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근환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근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정기회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안)은 안동 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안)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을 현재 우리시의 발전이나 시정에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과 해외동포로 하던 것을 시의 발전과 대외적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추가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두번째,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촌의 이농현상에 따른 일부지역의 세대수 감소와 도시지역의 APT 신축 등으로 통반 기준보다 과대하거나 과소한 지역의 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안동 시세조례중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납세자의 실질적권리를 보호하고 세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네번째,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말 까지로 되어 있어 이를 2000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조례중 불합리한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농민 등 서민들의 생활 안정과 중소기업의 육성 및 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계획(안)은 구명륜동사무소의 부지와 건물 그리고 구농촌지도소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고 새로이 명륜동사무소 이전 신축용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심의사항을 지방 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토록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등은 제27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 및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후 안동 시명예시민증수여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 제·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별첨 수정(안)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 안동 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안동 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 (안) ㆍ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ㆍ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ㆍ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ㆍ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ㆍ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안)
14시17분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윤병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동 시환경기본조례(안) 10.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성구간사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성구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성구의원입니다. 지난 12월19일 안동 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환경기본조례(안)과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및 주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환경법령과 환경정책 방향에 부합되어야 하고, 기타 환경관계 자치법규의 근간이 되도록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WTO체제 출범과 지방화시대를 맞아 안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의 홍보 및 안정적 판로개척과 이미지 제고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직판장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하되 필요시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직판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97년12월22일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안동 시환경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 시환경기본조례(안) ㆍ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안) 심사보고서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안)
14시23분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윤병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환경기본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안동 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기회 3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96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98년도예산(안),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조례(안) 심사 등을 의사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공사간 바쁜 가운데서도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우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때로는 격론과 토론으로 맡은바 책무를 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정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15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 정치적 전환기와 IMF 구제금융, 물가상승, 실업자 증가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작은 것부터 서로 협력하고 실천하여 우리의 어려운 국가상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나부터 노력하는 자세로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데 다함께 노력합시다. 이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잊고 싶은 정축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쌓였던 모든 갈등을 잊어버리고 미래의 살기좋은 새 안동 창조를 위해 다가오는 무인년에는 보다 밝고 희망찬 새해가 되어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20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함께 만복이 깃드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98년에 동료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