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휴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신우근 의원 외 열일곱 분으로부터 한국항공대학교의국립환원촉구건의안, 같은 날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12월 27일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이상 6건이 제출되어 한국항공대학교의국립환원촉구건의안은 문교위원회에 회부 심사 중에 있으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과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과천시 주암동 685번지 한국마사회 회장 김봉조의 마권세징수교부금존치요구청원이 이계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23일 이천시 송정4동 국민주택 가동 109호 최득영 외 136인의 자연녹지지역해제요구청원이 신현익 의원, 이재혁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지역계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환경기본조례안 등 4건,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통상경제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등 3건, 운영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보고서 10건, 이상 40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12월 22일 문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11월 10일 권회근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의 소개로 안산시 이동 129-11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장 손영민이 제출한 유흥주점의심야영업규제완화요구청원은 '97년 12월 22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이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구 신한국당과 구 민주당의 신설 합당으로 한나라당이 새로 출범하게 되어 11월 27일 문기수 대표의원 등 소속 의원 72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그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새정치국민회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이강우 의원, 이성근 의원, 이충선 의원, 김재상 의원이 입당하였음을 보고해 왔으며, 의정동우회 대표의원으로부터 최상신 의원이 탈퇴하였음을 보고해 옴에 따라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현황은 한나라당 72인, 새정치국민회의 36인, 의정동우회 10인, 그리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9인 등 총 127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재혁 의원외 10인 발의)

남양주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기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경기도의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의 편집업무를 담당하는 편집 전문인력에 대한 신분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의회 편집실에 근무하는 편집요원은 현행 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에 의거 매년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97년 8월 4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이의 시행규칙, 그리고 지방공무원정원규칙 등이 각각 개정됨으로써 이들 편집실에 근무하는 편집요원들이 모두 정규직 공무원의 신분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이들이 고용직으로 있을 때의 신분보장 및 인건비지급 근거규정이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졌으므로 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간행물 편찬위원회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 제안이유이자 그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심사과정에서 의회 편집실의 설치와 편집요원을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은 그 존치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은 존치 보완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각 당간에 이견이 없으면 일괄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각 당간에 이견이 없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걸렀기 때문에 일괄 처리해서 합시다.) 2.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기획위원회 간사 백일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공채 발행과 관련하여 그 동안 실물증권 사용에 따른 증권인쇄, 수송, 보관, 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채권의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등 실물사고 예방을 위해 공 사채 등록법에 근거하여 등록발행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지역개발기금 융자단체의 이자상환 부담을 감소시켜 주기 위하여 상환이자율을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등록 발행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규정과 발행방법,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4조제2항과 제5조제4항은 공채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매출내용만을 전산등록하게 되므로 기존 공채증권 발행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며 제10조제1항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단체의 이자상환부담을 감소시켜 주기 위하여 사업별로 이자상환율을 0.5%씩 하향조정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공영개발사업을 토지 및 주택개발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0조의2와 제10조의3에서는 융자약정서에 명시된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와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국제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하고자 하는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 및 턴키공사가 당초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었으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관련조문을 신설하고 기존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 보완하여 보다 내실있는 심의와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에서는 동조례의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의 관련조문을 추가삽입하여 조례설치 운영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위원회 부위원장의 직급을 사실상 상향조정하고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부위원장이 되도록 하였고 제6조제1호와 2호에서는 설계심의대상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총 공사비가 현행 30억원 이상이었으나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총 공사비란 관급자재를 포함한 총 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라는 총 공사비에 명확한 용어정의를 삽입하였으며 제3호에서는 대형공사에 대한 심의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대형공사심의에 따른 근거를 신설하고 심의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전 기술검토 의뢰시 전문분야별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도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검토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자 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심의요청기관의 의안설명자를 현행 6급이상 관계 공무원에서 5급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심의사항에 대한 대안제시 및 심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였고 제16조 5항은 신설조항으로서 도지사는 심의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으며 끝으로 제21조2에서는 건설공사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합리적인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는 행정법규의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 해소를 위하여 '81년 1월 24일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는 조례로 동 조례제2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 중 4명 이내의 상담요원을 민원실에 배치하여 상담토록 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업무의 증가 등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실 상주배치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간 운영실적도 지극히 미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법규상담업무는 법무담당관실의 고유분장사무로 상담이 필요한 민원인이나 공무원이 수시로 법무담당관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 조례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례로 판단되어 폐지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자치복권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써 본 제도는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 주관으로 15개 시 도가 공동으로 복권을 발행하여 여기에서 조성된 수익금을 문화 예술 복지 등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복권의 발행은 지방재정법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복권의 종류 발행금액 발행형태를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내무부는 국무총리실 복권발행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지난 97년 10월 22일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로부터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이 송부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국자치복권의 발행주체는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로서 협의회 구성은 1특별시, 5광역시 구도로 되어 있으며 복권발행기간은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발행규모는 즉석식 800억원, 추첨식 800억원, 전자식 800억원, 총 2,400억원을 발행하며 발행주기는 즉석식의 경우 1∼2개월에 1회씩 발행예정이고 추첨식과 전자식은 98년 7월 1일부터 매주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 7월 1일부터 자치복권 발행이후 금년 12월 4일까지 전체적인 전국자치복권 발행 및 판매사항을 말씀드리면 1,880억원을 발행 1,017억 1,900만원을 판매하여 191억 7,200만원의 수익금을 조성한 바 있으며 조성된 수익금은 1,000억원이 될 때까지 일단 기금으로 적립한 후 시 도별 복권판매액 시 군 구 수, 인구수를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국자치복권발행은 '95년 7월 1일부터 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복권판매로 조성된 수익금은 문화 예술 복지 등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재원에 충당될 것이며 아울러 주민의 지역개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김남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제29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현행 도축수수료는 소.말의 경우 500원, 돼지.양은 100원으로 그동안 검사원 인건비 상승은 물론 최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O-157균 검출사건 등으로 육류 위생검사가 확대 강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검사와 관련 제비용이 상승되어 소.말의 도축검사 수수료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500원을 인상하고, 돼지.양의 도축검사 수수료를 100원에서 500원으로 400원을 인상하여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등 요율 신설 사항도 보건복지부령인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이 '95년 10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동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수수료와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 응시원서 수수료 5,000원, 재교부 수수료 2,000원으로 현실화 하려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8월 20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제51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납세고지서 송달의 방법은 현행 공무원이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 것만 교부 효력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통장, 반장, 리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서류의 송달방법을 개정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또한 최종 송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 실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실비 보상함으로써 연간 약 106억 1,400만원의 등기우편료를 절감하는 동시에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제152조, 제158조, 경기도도세조례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그동안 한국마사회에 매년 68억여원씩 지급해 오던 마권세 징수교부금 조항은 법적흠결이 있어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현행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도축세와 국세인 전화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도 담배인삼공사, 도축업자, 한국전기통신공사, 증권사, 기타 사업자등이 특별징수 의무자임에도 어느 세목에 대하여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는 세목은 없습니다. 특히 마권세의 징수교부금 교부에 관한 법령체계에 있어서도 지방세법령에서 징수교부금의 교부율 및 교부 방법을 도세조례에 위임한 규정이 없이 도세조례로 규정, 시행함으로써 법적흠결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경기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을 연장함과 동시 현행 감면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신설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조례 중 국가유공자 중 중상이자에 대하여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차량구입시 취.등록세를 감면하여 주던 것을 6급까지 확대하였으며, 등록대상자도 본인에서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였으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중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민간출자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과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징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만 IMF 구제금융지원 등 당면한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금융채무정리를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양수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경감 및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도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특별조치 사항으로 긴급 협조요청이 있어 2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97년 2월 6일 대통령령제15271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의 조례개정을 위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시행령에서 위임한 실명 표시 제외 대상 광고물의 종류와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 및 신설된 주요사항을 심사보고드리면 도지사는 영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 30일전까지 광고주에게 광고물의 표시기간 종료를 알려 광고주가 광고물 표시기간 종료 이전에 연장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물등의표시기간종료예고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현행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요건 중 일반인 위원의 경우 국어학자와 옥외 광고업 종사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비전문가의 위촉으로 심의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 위원을 옥외광고와 관련이 있는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 등을 전공한 학자 또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다만 가로등주를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가로등주에 일부 상업광고의 표시를 허용할 경우 광고물의 난립으로 도시미관과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기 위하여 제6조중 제3항은 삭제하기로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이 '89년 3월 20일 경기도조례제1900호로 제정 공포되어 경기도민에게 주택 및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시한이 '9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11월 19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순환철도기획단의 기구정원 승인을 받아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본청 정원 1,384명을 1,396명으로 12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은 경기도 순환철도 건설에 따른 순환철도기획 전담 운영인력을 확보코자하는 것으로 현재 교통기획과 도시철도계 직원 3명 흡수와 '97. 12. 31일로 설치 시한이 만료되는 공영개발사업단 인력 12명 등 15명으로 철도건설 전담 인력을 운영 순환철도의 노선 및 운행시스템 등 체계적인 기술검토와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처리 및 대비 등 기획단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장관에서 도지사로 권한이 변동됨에 따라 규칙에서 정하였던 업무를 조례로 이관하였으며, 도지사에게 위임되었던 사무가 관계 법령에 직접 시장 군수 등에게 위임됨에 따라 삭제된 것입니다. 또한 기 위임된 사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연관업무를 추가 위임하고, 인 허가 업무 완화 차원에서 허가업무 등이 등록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위임을 삭제 또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영개발사업단이 '97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기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던 택지개발사업을 금년 12월 1일자로 신설된 경기지방공사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동 조례에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중에 있는 수원의료원 등 6개 지방공사의료원 중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지방공사의료원장에게는 예산승인권을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나 현재 흑자 운영되고 있는 의료원이 없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없어 기 위탁하였던 예산승인권을 도지사가 다시 회수하여 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의료발전을 도모하고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조종사에 대한 정기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하였으며,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관련 단체에 위탁 가능토록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기계협회에 위탁하여 교육의 내실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출신 문교위원회 이계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40여일 동안 계속되는 이번 정기회 참석을 포함하여 금년 한해 동안 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철주야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우리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 중 먼저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교육법 제81조제7호에 정한 학교로써 이를 설립 폐지할 때에는 교육법시행령제179조 및 제181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법규의 타당성 및 적합성을 검토한 후 인가하고 있으나 원활한 업무처리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폐지시에도 설립자의 폐지신청에 의거 교육법시행령제181조 규정에 따라 인가처리 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규제사항이므로 해당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 협의회 기능이 관리과 소관 사항보다는 학무과 고유관장사무인 유아교육진흥을 위한 장학업무가 주요기능이므로 협의회 구성 형태를 조정함으로써 유아교육진흥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 중 제9조 수당과 여비규정은 교육청의 다른 위원회의 위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당 및 여비 지급대상 범위를 협의회 설치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자 하는 원안에 대하여 종전대로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과학및교육자료전시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8건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23회 정기회 기간중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각의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는 점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문제가 '92년 브라질 리우선언 이후 지구적인 문제가 된 후 중앙의 획일적인 체계하에서는 더 이상 환경문제에 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독자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방침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로부터 공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창조를 위해 경기도가 어떠한 이념 아래 정책을 수립하고 또 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내용을 본 조례안은 담고 있습니다. 목적과 기본이념,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적 역할, 도민 참여, 환경기본계획수립과 환경보전 실천방안, 지구환경 보전시책 등이 충실히 담겨져 있다고 보여져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지방공사설립에대한의견요구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의견요구의건은 금년도 5월 12일부터 5월 28일까지 감사원이 실시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 대한 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의 운영 관리체제가 조합과 환경관리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의사결정 지연 및 업무처리의 중복으로 폐기물의 원활한 반입 및 위생적인 매립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97년 7월 4일 감사원 주관으로 감사원, 환경부,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 도와 조합, 공단 관계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공사 설립방안이 가장 적절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조합회의와 환경부 및 3개 시 도에서는 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사로 전환코자 합의를 하고 이번 회기에 그 의견을 물어와 본 위원회에서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의견서와 같이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쓰레기소각장건설중단요구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울시 송파구가 성남시 창곡동과 접경지역인 송파구 장지동 385번지에 1일 500t 규모의 소각장을 '99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면서 인접한 성남시와의 충분한 협의절차없이 입지를 선정함으로써 소각장 인근 성남주민들이 피해를 우려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송파소각장으로부터 반경 2㎞ 이내에는 성남시민 750여세대 3,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송파구에서는 자체 공청회 등을 거쳐 일방적으로 입지를 선정한 후 도시 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공고를 이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계획을 공고하면서 성남시에도 그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성남시에서는 도시 미관 및 교통소통의 원활한 대책 요구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통보하고 환경영향평가 공람 장소 및 주민설명회 장소를 성남시까지 확대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에서는 성남시의 이러한 요청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지난 11월 14일송파구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성남시민의 반대로 무산된 채 분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각장 건설을 둘러싼 송파구와 성남시와의 자세한 분규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금년도에 4회에 걸쳐 성남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토록 서울시에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12일 개최된 건설입지 인근 자치단체행정협의회에서도 성남시와 송파구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의사를 도출하기도 하였으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들의 집단적인 반대 의사가 날로 더해 가고 있고 환경 피해의식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도의회 차원에서 송파구가 성남시 주민정서를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입지를 선정한 데 대하여 서울시에 유감을 표시하고 도지사는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은 송파구청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별첨과 같이 서울시장과 도지사, 송파구청장과 성남시장에게 통보할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촉진 ? 여성 관련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의 확보를 위한 여성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 적인 사안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발전기본법제5조, 지방자치법제133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성발전기금 설치의 필요성은 여성 권익 및 복지 증진 사업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 여건속에서도 필요한 여성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제기되어 정무제2장관실에서도 금년부터 2001년 사이에 1,0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 도에서도 10억원 내지 100억원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남녀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안을 규정하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좀더 적극적으로 실현함과 아울러 객관적 운영을 위해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본 조례의 일부 내용을 삭제키로 하고 만장일치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사안에 따라 최선의 안을 도출키 위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장 노시범 의원입니다. 이번 제123회 정기회 회기중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보조로만 지원되어 왔던 1읍 면 1명품육성사업을 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 출연하여 일부 융자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WTO체제와 IMF의 제약하에서 농업 경영을 보조금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사업에 대한 보조를 일부 융자로 전환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참여 농가의 책임 경영을 유도할 수 있고 농업에 대한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감으로써 농업 경영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기대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 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상경제위원회 안양시 출신 정인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보고하게 된 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97년 11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통상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통상경제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보고드리면 '97년 7월 1일부터 도소매진흥법과 유통산업합리화추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경기도도소매업진행심의위원회설치조례 및 경기도지방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제21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그 인접지역의 도소매 점포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조정과 판매사업을 행하는 법인이 사업목적을 벗어난 행위에 대한 판매사업의 중단을 공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경기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으니 저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축년 한해는 정말로 정치적인 변화와 총체적인 경제 난국을 맞이하여 크나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850만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과 지역봉사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장 원기영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경찰제도입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그 동안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중간보고,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경찰제 도입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우선 말씀드리면 1997년 12월 4일 박효녕 의원 외 13인이 발의하여 1997년 12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을 12월 26일 제7차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주요한 수정내용은 건의내용을 구체화 및 명확화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지방경찰제로 자구정리와 세부건의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추가로 신설토록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도개선활동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활동결과 중간보고서는 1996년 12월 27일 제112회 정기회 본회의시 본 위원회 활동기간연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활동결과에 대한 내용이며 특히 지난 8월 18일 개최한 세미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은 중앙집권적이며 비효율적인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제도 관행 조직 등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입법부와 정당, 그리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건의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변화와 개혁에서 낙후된 지방자치제도를 그 본질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21세기를 대비한 선진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중요한 사항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지방자치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시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법제15조의 단서조항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를 삭제토록 하였고 자치단체장의 임기동안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권 및 조직개편권을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토록 하였으며 현행 지방의회의결의 재의와 제소제도는 지방자치의 간섭이고 중앙통치의 연장이며 또한 지방의회 및 단체장의 재량권 범위를 축소 내지 삭감하는 제도로서 이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대 의회에 대한 개선안으로서 집행부의 선결처분권한 축소, 12쪽의 새로운 재정부담을 포함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할 때 사전 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제도를 폐지, 의원의 공무원 인사제도에서 지방자치법제83조에 의거 의장과 협의하여 집행부의 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하고 있지만 의사운영상의 실질적인 효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바 채용시부터 별도의 직종으로 분류하여 채용하거나 의회가 정원 및 직급까지 정하도록 하여 직접 채용하는 방법으로 개선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실 국장과 실 과장 이상의 인사권에 대하여 의회동의제도를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한을 확대하도록 하였는데 감사기간을 광역의회는 10일 이내, 기초의회는 7일 이내를 각각 15일과 10일 이내로 조정을 하였고 증인에 대한 출석거부 및 위증시 처벌권의 강화, 집행부에 대한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를 의원 개인이 필요시 제출 요구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발전과 의정활동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광역의회 의원에 대한 보좌관 1명의 지원과 부단체장급에 준하는 실비적 성격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회의 수당의 지급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만 미지급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제도"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회계연도가 같아 예산편성 등에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바 지방의 회계연도를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재정법 개선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경비분담에 대한 조항이 구체성과 체계성이 미비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앙, 지방간의 재정관계를 종합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에 대한 재정 책임성에 관한 내용 즉 재정운용실적평가, 재정상황의 공개 및 주민참여, 감사 등을 신설 명문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제도가 국가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역특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투자기관, 민간업체, 민간인 등으로 부터 각종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위탁금 관리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사인 간의 계약방식으로 체결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따른 근거규정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6쪽 하단을 보시면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내무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운영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특성에 맞게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방세법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련 세목에 의존하고 있는 현 세제행태를 소득세와 소비과세에 비중을 제고하고 또한 정액세율구조를 취하고 있는 세목 중에서 종가세로서의 과감한 전환 등 조세의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과세의 자주권 확대를 위하여 모든 지방세목에 탄력세율 적용과 광고세, 관광세 등 신세원을 발굴토록 하였고 현행 재산과세를 재산의 취득, 보유, 처분 단계별로 주기능을 재정립하는 등 재산세제의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세원공유재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지방세원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조세의 비과세 감면에 대하여 현행 전국적이고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제도로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주세원의 확보를 위하여 국세인 전화세를 지방세화 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법규인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중 관련 내용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가칭 지방의회의원수당에관한법률의 제정은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 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기능을 확대 및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중앙 등에 건의하였으며 이러한 제도 개선은 한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활동기간을 1997년 12월 30일에서 경기도의회 제4대의회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지방경찰제도입에관한심사보고,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 그리고 활동기간연장의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달 20일부터 40여일간 의정활동과 15대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드컵위원회 위원장 문부촌 의원입니다. 그 동안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우리 경기도인 수원 유치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오늘 수원유치가 확정됐음을 의원 여려분께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수원에서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이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