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화선 의원 발언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설 의원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0호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311호 97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322호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대상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비안 그리고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9일 제2차 추경특위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 12월 26일 제3차 추경특위를 열어 수정예산안을 심사 확정하여 본회의에 의결을 상정하였으며,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적정성과 예산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서면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가 1천6백57억원, 특별회계가 1백6십8억원,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5십5억원으로 총 당초 예산규모는 1천8백8십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 12월 26일 제3차 추경예산안 심사특위에 상정된 수정예산안 요구에서 일반회계에서 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정예산요구가 없었으므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 추경예산 요구액보다 3억원이 증가된 1천8백8십3억원으로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내역을 보면,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6억9천6백만원, 세외수입이 5억6천1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2억2천7백만원, 보조금이 83억4천2백만원, 지방채가 27억7천4백만원이 늘어나 총 1백3십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 사업수익의 영업수익이 2천5백6십4만8천원과 영업외수익이 1천4백3십5만2천원이 늘어나, 총 4천만원이 증가하여, 당초 추경요구 예산액은 모두 1백3십6억4천만원이었습니다만, 금번수정안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1천3백만원, 보조금에서 2억8천7백만원이 늘어나, 총 3억원이 증가하여,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추경요구 예산액은, 1백3십9억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은, 당초 일반회계가 1백3십3억원, 특별회계가 3억원,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4천만원이 늘어나, 총 1백3십6억4천만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번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에서 3억원이 늘어나 총 세출 예산규모는 1백3십9억4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비는 당초 일반회계 39건의 사업에 사업비 1백5십6억9천3백4십8만3천원이었으나, 불요 불급하다고 판단된 서천좌안 강변도로 개설공사 시비 부담금 3억원을 삭감하고 금번 수정예산안 요구시에 늘어난 3건의 사업에 사업비 4억7천만원을 합하여, 총42건의 사업에 사업비 1백5십8억6천3백4십8만3천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건의 사업에 사업비 1억1천6백5십4만원으로 총 명시이월사업비는 43건에 1백5십9억8천2만3천원입니다. 이는 각 해당 사업비의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승인지연, 편입토지 매입지연등에 따라 년내 집행이 불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은, 각종 사업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불용액 판단등에 따른 정리적인 성격이나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 및 불요불급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반회계의 사회개발에서 3억원 삭감하고,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심사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안 그리고 9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충식 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등 정기회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여 시정해 나가므로서, 나아가서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제고시키고자 의원 각자가 사전 자료수집 등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 요구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의원님들이 수렴한 지역여론, 그리고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97년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시정전반에 걸쳐서 질의답변 및 서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무위원회가 8건, 산업건설위원회가 17건으로 모두 25건이며, 부서별로는 담당관실 소관이 11건, 총무국 소관 3건, 사회산업국 소관이 11건, 건설도시국 소관 6건, 사업소 소관이 2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의견은 처리요구가 4건, 시정처리요구가 20건, 건의사항 1건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9일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지적사항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지적한 내용으로 상임위원회의 안을 원안대로 확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번 행정 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점은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다수 도출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면, 시야장애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봉화통로의 조경수 이식은 지방의회 발족이후 수 차례에 걸쳐 이전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조치 되었으며, 우리지역의 특수한 관광·문화 및 특산물 홍보가 타 지역보다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또한 각종 융자금·사용료·부담금·과태료·환지청산금 등이 8개 분야 11억여원이 장기간 체납된 점, 편입토지 보상금 미해결로 각종 건설공사가 지연 또는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례 등은 문제 해결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담당한 업무에 대하여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된 부서도 있어 일부 공직자들은 좀더 분발하여야하겠습니다. 그외 자세한 지적내용과 처리의견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짧은 감사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해주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준비와 각종자료 제출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상정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 12월 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충식.

총무위원장 강정길입니다. 금번 제25회 정기회 기간중인 지난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4일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영주시리의 명칭과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외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영주시리의 명칭과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심사결과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시민체육센타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설치계획안 외 2건의 심사결과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주시리의 명칭과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총무위원회 첫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풍기직물단지 조성에 따라 동일한 직물단지내에 오현리와 대촌리 등 2개의 법정리가 다른 구역을 이루고 있으므로 입주업체와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들에게 원활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봉현면 오현리와 대촌리에 위치한 풍기직물단지내의 오현리 53필지 1만9천2백34평을 대촌리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동일한 직물단지내의 구역이 2개의 법정리로 구분되어 있게 될 경우, 입주업체와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됨은 물론 입주민들의 화합과 입주업체의 생산성 제고에도,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아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의 두 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영주4동 513-3번지 동진타워 준공으로 1백 47세대가 입주하게 되므로서, 1통 6개반을 증설하고 휴천1동 696번지 동부아파트가 준공되어 지난 5월에 70세대가 입주 완료함으로서, 2개반을 증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에 영주4동 동진타워 준공으로, 1백 47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1통 6개반을 증설할 계획이나 6개반 증설은 너무 많으므로 3개반 정도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담당과장은 답변에서, 아파트는 동질성유지를 위해 보통 통로별로 20내지 30세대로 하여 반을 구성하고 있으며, 또한 영주시 통·반 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도 1개반은 20 내지 30세대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통 6개반을 증설하게 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관내 아파트 신축분양에 따라 과대하게 운영하고 있는 통·반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아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호,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총무위원회 세 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95년 1월 1일 시·군통합시 설치된 한시기구인 청소과를 98년도 영주시 환경사업소 설치와 상계하여 감축하고 이에 따른 분장 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7조 제1항에서 사회산업국에 소속된 10개과중 청소과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청소과 분장사무를 환경보호과로 이관하며, 앞으로 설치되는 환경사업소 지도감독부서를 환경보호과로 지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잇게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부칙 제 5조 제2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원감축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을 존속기한 이전이라도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8년도에 기존의 위생환경사업소와 시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을 통합관리하는 환경사업소 설치에 따라 이와 상계하여 한시기구인 청소과를 감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아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세 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호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총무위원회 네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98년에 설치되는 영주시환경사업소 정원조정과 한시기구인 청소과와 차량계, 누수방지계, 복지계, 청소시설계가 감축됨에 따라, 시 본청과 소속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앞으로 설치되는 영주시환경사업소의 정원을 55명으로 하며, 시 본청의 정원을 412명에서 397명으로 하고, 직속기관 정원을 158명에서 157명으로 하며, 사업소 정원을 58명에서 101명으로, 읍·면·동의 정원을 464명에서 462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과한 심사과정에서 개정되는 정원의 증감내용과 98년도에 설치되는 환경사업소의 정원과 충원 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였던 바 담당과장은 답변에서 정원의 증감내용 중 감축되는 청소과의 정원은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로 조정되며, 또한 총무과, 사회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등 일부과와 사업소 및 일부면의 정원이 조정될 예정이라고 답변했으며, 98년에 신설예정인 환경사업소의 정원은 55명으로, 30명은 자체정원으로 상계조정하고, 25명은 전기·화공·환경·기능직 등이며, 이들 정원에 대해서는 충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분뇨·하수·쓰레기 위생매립장을 별개 사무소로 운영할 경우 73명의 정원이 필요하나, 설치예정인 환경사업소 정원은 55명으로 18명의 감원효과를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환경사업소 설치에 따른 정원조정과 한시기구인 청소과와 4개계가 축소됨에 따라 정원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지난 11월 26일 경상북도에서 환경사업소 설치에 따른 기구와 정원이 이미 승인되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아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세 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호 영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총무위원회 다섯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분뇨, 하수, 쓰레기 침출수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기존의 위생환경사업소와 시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위생매립장을 통합하여 영주시 환경사업소를 설치하고, 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정조례안 제1조에서 환경사업소의 설치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 제1항에서 사업소의 위치는 영주시 적서동 472번지에 두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분뇨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위생매립장의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사업소의 관장하는 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사업소에 소장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환경사업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기존의 위생환경사업소와, 시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통합하여 영주시환경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구와 정원이 증감되고 새로운 사업소가 설치되는 중요한 시정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회와는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추진하여 왔고 갑자기 정기회의 의안으로 제출하여 의결요구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중대한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정회하여 충분하게 협의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 마지막날인 12월 27일 재상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동안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담당과장이 직접 영주시환경사업소 설치에 따른 필요성과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고 의안심사를 보류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 12월 27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영주시환경사업소설치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으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당일 영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호, 영주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총무위원회 여섯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이 9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읍면동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수료와 우리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물품구매·재산의 매각 등 모든 입찰참가 신청자에 대하여 역무의 제공에 따른 적정한 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에서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등이 학술·연구 목적으로 정보를 청구하는 때와, 교수·교사·학생이 교육자료 연구목적으로 청구하는 때, 그리고 시장이 공공복리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는, 정보 공개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개정조례안 별표안에서 입찰참가 신청시 1건당 수수료 7천원을 징수하도록 규정하였고 행정정보 공개시 원본의 열람·시청 등 4개분야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시, 수수료를 건당 6백원씩 징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7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개정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수수료는 대법원의 사문서의 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에 근거규정을 두고 시행하게 되며, 입찰참가신청시 수수료 징수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시행하게 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여섯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호,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일곱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지난 8월 30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업무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14조의 2 제1항에서 납세자의 심사청구내용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같은조 제2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같은조 제3항에서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는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납세자의 이의청구를 받아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하게 심사하여 부적합시에는 사전에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서,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납세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구제제도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의 자격과 위원회의 구성인원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세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담당과장은 답변에서, 심사위원은 6명으로 구성되며 심사위원자격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 전직공무원과 그리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직에 3년이상 종사한자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심사청구 대상세목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목은 제외되고, 세원조사 등을 하여 수시로 부과되는 세목과 과세예고 등을 통한 비정기적인 세목이 대상이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 즉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세정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아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호,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여덟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중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과 제4조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범위를 당초 승용자동차1대에서 승용차 1대 또는 이륜자동차 1대로 확대하고, 본인 명의의 등록에서 본인은 물론 배우자, 세대내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에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개정조례안 제20조에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당초 조례안 제9조와 제 16조에서 감면대상으로 적용해 오던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과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내용을 삭제하였으며, 현행 시세감면조례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부칙 제2조에서 감면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다른 조항은 다소 불부합한 내용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유지하면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각조항별로 개정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내용을 개정하는 의안이므로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과정에서 개정조례안 제7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이란 어떤 직종을 말하며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하는데 비해 기존 향교재단 소유의 세제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불합리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였던 바 담당과장은 답변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이란 일반병원을 뜻하며 우리시의 경우 현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향교를 종교단체와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없다고 보며 이를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달된 준칙에 의하여, 우리시의 경우에도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세액감면을 하고 있는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보며, 이를 삭제함으로서 년간 시세입액은 얼마나 증가하느냐고 질의하였던 바, 담당과장은 답변에서, 짚형승용차의 경우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는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등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사치성·호화성 차량이 증가하므로 세액감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있어, 감면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삭제함으로서 년간 자동차세는 1억 2천만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전문개정되는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시행될 경우에 시세입에는 크게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본개정내용은 지방세법, 장애자복지법 등, 상위법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아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호,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아홉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지역에 각종사업의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때에 이의 기반이 되는 입지확보를 위하여 시가 보유하는 토지중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으로서, 소기의 시정목표를 달성코자 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40조 제 4호의 신설되는 내용은, 재래시장 재개발사업, 공영주차장사업, 경륜·경정사업, 사립대학설립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과정에서, 영주공설시장도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하였던 바, 담당과장은 답변에서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은 현대화되지 않은 재래시장을 재개발하는 사업이므로, 공설시장은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에 해당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지역에 각종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본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아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아홉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가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8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위원회에서는 금번 정기회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 아오니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모두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권영우 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우리위원회가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9호인 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주시 공설시장 중 단산공설시장이 97년 2월 25일 시장의 용도가 폐지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용어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2조의 제목, '사용자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으로 하고 별표1의 단산공설시장의 위치와 명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3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 영주시 공설시장 중에서 단산공설시장의 삭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장의 일부를 건물이 점유하고 있고 또한 시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여 왔을 뿐아니라 시장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며, 제12조의 제목을 '사용자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으로 개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취소'란 사람을 취소한느 뜻으로 당초 용어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호, 영주시 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법률에 맞게 보완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주차요금을 정하고 주차요금중 공영주차장에 주차시 장애인 및 상이등급 1급에서 6급대상자와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을 50% 경감하고 안 제6조에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 할 수 있으며, 안제8조에서 주차요금의 징수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두 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난 12월 24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 골자는 종전과 같으나 변경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는 사항외에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의 기준을 기존 5종에서 21종으로 세분하며 부설주차장 설치를 직선거리 300미터 또는 도보 600미터이내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청사부설주차장에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주차장 조례는 주차장법, 장애인복지법, 도로교통법,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많은 법령과 관련되고 있으나 저촉된 부분은 없었으며 모법인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20호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상수도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공기업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라 요금을 현실화 함으로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수도요금을 평균 40% 인상하고, 요금을 적용하며, 읍면동의 요금기준을 같게 하고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구분할을 할수 있으며 급수장치손료중 유니온식 32미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 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므로 지난 12월 27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수도요금의 기본요금체계를 없애고 단계별요금, 즉 사용량만큼 부과하고 톤당 요금을 평균 40% 인상하는 것은 9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상수도사업 시설확충을 위하여 환특자금 11억7천만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특자금의 융자조건은 환특자금 만큼의 예산을 시에서 부담하여 시설확충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설확충에 총 23억4천만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시의 재정빈약으로 상수도 관로매설 7억5천만원을 포함하여 11억5천만원만 편성되어 있어 시설확충에 11억9천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번에 사용료가 인상되더라도 년간 수입은 9억원밖에 증대되지 않으므로 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가구분할을 하여 요금을 분할징수하던 것을 직권으로 가구 분할을 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주민의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며, 세 번째로 개량기의 구경을 25㎜와 40㎜ 사이에 32㎜를 신설하는 것은 32㎜의 구경에도 충분한 수용가가 종전에는 40㎜의 구경을 시설하므로 건당 26만원의 시설분담금을 더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시정하고, 32㎜구경의 계량기가 신설됨에 따라 시공자재 검사·준공검사·계량기시험·정수처분해제수수료 징수규정을 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번 수도급수조례개정의 중요내용은 요금의 현실화입니다. 현재의 생산원가는 톤당 428원이나 판매는 247원으로 시설확충은 고사하고 현상유지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IMF상황의 어려운 국가재정을 볼 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비는 대폭 줄어들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되며,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급수가구에는 좀 부담이 되나 수도요금 현실화에 시민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개정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정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25회 정기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영주시민체육센타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외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8호, 영주시민체육센타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총무위원회 열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의 주요골자는, 시민운동장 부지내인 가흥동 240번지 일대 3천여평 부지에, 건물면적 1천8백여평의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영주시민체육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내용이며, 사업비는 54억원으로 체육진흥기금 45억원, 시비부담 9억원이고,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98년부터 99년까지 추진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물구조와 체육시설물의 배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체육동호인은 물론,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영주시민체육센타설치사업이 완료될 경우 시민들에게 생활 체육공간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스포츠인구 저변확대에 도움을 주게 되며, 특히 본 사업은 시비부담이 적으므로 순조롭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의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호, 소수박물관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열한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의 주요골자는 순흥면 내죽리 152-1번지 일대 부지면적 5천7백7십여평에 건물 면적 1천여평의 지하 1층, 지상1층의 규모로 소수박물관을 건립코자 하는 내용이며 소요사업비는 60억2천5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과정에서 소수박물관 설치계획서에 의하면 수장고를 지하1층에 계획하고 있으나, 유물·문헌과 민속자료의 원형보존을 위해서는, 항온·항습의 기능이 필요하므로 수장고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검토여부를 질의 하였는 바 담당과장은 답변에서, 앞으로 실시설계시에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소수박물관 건물배치계획변경의 필요성과,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는 타 지역의 민속박물관 등의 현지 방문 필요성, 그리고 실시설계 작성시에는 의원간담회에 설명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질의하였는 바 담당과장은 답변에서, 앞으로 소수박물관 건립에 대한 건물배치, 건물구조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의원간담회에 보고하여 의견 수렴 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담당공무원과 설계관계자가 반드시 타 지역의 최신시설을 갖춘 문화시설물등을 견학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소수 박물관은 앞으로 우리고장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과학적으로 보존하면서 역사를 익히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중요한 공공시설물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호,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열두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골자는 영주1동 19-2번지에 위치한 영주등기소가 앞으로 가흥2동 1381번지 일대에 등기소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할 계획이므로, 이에 따라 등기소 건물 87평과, 대지 3백9평을 취득하기 위하여 영주1동 12-20번지와, 11-13번지에 위치한 시유재산인 구.농협지부장관사 건물 1동 27평과, 대지 1백77평, 잡종지 9평을 매각하고, 또한 하망3동 422-33번지의 대지 1백 14평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등기소 건물과 부지를 취득한 후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는 바 담당과장은 답변에서, 현재는 영주1동사무소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앞으로 과소등에 대한 통·폐합이 시행될 경우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검토를 하여 활용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한 시·군 통합전에 사용하던 군수관사의 매각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던 바 담당과장은 답변에서, 군수관사의 매각계획을 검토한 바 있으나 장래의 활용가치 등을 감안하여, 당분간 그대로 관리하자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현재로는 매각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원당로변에 위치한 하망 3동 422-33번지 대지 1백 14평은 앞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재산일 뿐만아니라, 지난해 하망3동사무소 청사 신축시에도 이번에 매각코자하는 대지에 동사무소 청사를 건립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본 대지는 도로변에 위치한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립한 사례가 있으므로, 원당로변에 위치한 대지 1백 14평은 매각하지 말고 그대로 관리하자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반대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반대의견의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회의를 속개하여 원당로변에 위치한 하망3동 422-33번지 대지 1백 14평은 제외하고 취득대상과 다른 매각대상 재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또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기에 앞서 집행부 담당과장의 견해를 물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답변을 받은 후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는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하게, 그리고 심도있게 심사한 후 가결하여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조금 전에 보고 드린 2건의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서도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