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복식 의원입니다. 19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 12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과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목표액 정리와 양여금사업의 정리 등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4 93억 1500만원의 0.8%에 해당하는 19억 6900만원이 감액된 2473억 4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0억 7011만원이 증액된 2043억 34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0억 3899만원이 감액된 430억 4258만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세입의 증가 또는 감액된 사유는 적정한지, 본예산을 편성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사업을 마무리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사례는 없었는지 등을 중점 심의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금번 예산은 마무리 성격의 예산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여 집행되어야 할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이월사업의 증가를 가져 오는 사례는 없었는지, 그리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철저한 계획과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등을 중점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중 논의된 지적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중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첫번째 97년도 명시이월사업이 107건에 214억원에 이르고 있는 등 이월사업의 증가는 각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전에 타당성조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여 사업을 조기 완료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이월사업의 증가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사업의 공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설계중이라는 이유로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는 등의 사례는 근절되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관계 부서에서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두번째, 세입목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모든 요인을 정확히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경우 봉투제작 물량전액을 세입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재고물량의 발생으로 인한 세입액의 감소로 예산운영의 혼란을 가져 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지적, 세번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비와 노인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설정한 목표량을 소화하지 못하여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수혜대상을 최대한 발굴 확대하여 수혜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 네번째, 사업의 집행은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발전계획 평가보고서를 사전 제작후 사후 추경예산에 반영 제출한 것은 회계질서의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지적, 다섯번째, 농지관리위원회의 역할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정밀 검토함으로써 농지법이 현실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적극 건의하여야 한다는 지적, 여섯번째,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함에 있어 사업계획이 급조된 계획으로 판단되며 계획의 수립시 토지매입비뿐만이 아닌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사업종료후 우리 시의 재정수익 및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의 책임있고 소신있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지적 등이 있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은 마무리 성격의 예산으로서 예산심의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 또는 집행함에 있어 다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과정을 통하여 의결된 안건이니만큼 본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부록(p705-707)에 실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환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제40회 남양주시의회 정기회의중 97년 12월 8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의회운영실적과 의정활동 홍보실적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진정 건의 등 민원사무에 대하여 그 동안의 처리결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선진의회상 정립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정활동홍보에 따른 문제점 등 모두 3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첫째, 의정활동홍보를 위한 의회소식지를 발간함에 있어 전 의원의 의정활동사항이 고르게 게재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실있게 작성되어야 할 것이며 의회소식지가 많은 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배부대상자의 선정에 철저를 기할 것과 둘째, 97년도 본회의장 방청현황이 6회에 40명에 불과한 바 이는 주민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앞으로 많은 주민이 의회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셋째, 의회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집행부로 하여금 의회의 의견과 시민의 바램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처리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추적관리로 민원이 해결되도록 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전 위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채택된 안건이니만큼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부록(p708-711)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창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과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기간은 1997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내무위원회 소관인 3개 담당관실과 총무국, 복지환경국, 4개 사업소, 그리고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감사방법으로는 회의식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방법을 채택하여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의 사무를 대상으로 증인을 출석케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내용은 감사목록에 의거 제출된 102건의 사안에 대하여 집중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결과 정책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불법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시정요구건이 29건, 시정·보완· 기타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타당성 여부나 실현가능성 여부를 집행부에 일단 일임하여 처리토록 요구한 처리요구의 건이 22건, 그리고 문책요구의 건이 1건 등 모두 54건에 달하는 행정사무에 대하여 이의 시정, 처리, 문책을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1건 부록(p712-730)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금용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실시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과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제39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금번 정기회중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 실시기간은 1997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당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사업소인 농촌지도소, 천마산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근로자복지회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내용은 사전 계획서에 의하여 취합된 108건의 감사목록과 행정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당 위원회는 감사실시 기간중인 1997년 12월 5일과 12월 6일 2일간에 거쳐 2개반을 편성하여 각 읍·면·동에 산재한 각종 투자사업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확인감사도 병행하여 진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불법·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시정요구건이 17건, 시정·보완·기타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타당성 여부나 실현가능성 여부를 집행부에 일임하여 처리토록 요구한 처리요구 사항이 50건, 그리고 연구·검토가 요구되는 사항, 중앙에 건의할 사항, 시책에 반영을 검토하여야 할 사항 등 건의요구사항이 39건 등 모두 106건을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731-760)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창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금번 제40회 남양주시의회 정기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서는 정기회 휴회기간중 남양주시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을 비롯하여 남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지방채발행안 등 모두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주요심사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남양주시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은 97년 11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97년 12월 8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를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과목구분은 전국적 통일성을 유지하여 국가와 지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와 재정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능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예산편성지침을 통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시에는“예산의 과목구분과 해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 및 교통비 등과 같이 법령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실비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 12월 23일 제8차 내무위원회의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동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 또는 우발상황에 있어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을 통합·운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먼저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에서 보면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은 시의회의장을 비롯하여 군부대의장,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 지방검찰청 지청장 또는 검사, 경찰서장, 교육장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남양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의 근거법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 및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보건소의 관장사무중 전염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하여 보건소에서는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신규로 행정수요가 발생한 기구에 필요한 정원이 일부 승인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승인된 10명의 인원을 본청 정원으로 배치하여 본청 정원 515명을 525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지난 1997년 9월 11일 경기도에 기구 및 인력 정원승인 신청을 하여 1997년 11월 25일자로 다산관리사무소에 5명과 상수도 시설에 5명등 총 10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1997년 10월 1일자로 공포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2 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어 통,리,반장을 통하여 교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조 제2항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류 1매당 500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내용은 상위 법령상 명백한 규정은 없으나 고지서 송달의 보상으로 시에서 임의로 정한 사항이고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이 천차만별이므로 고액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주민세와 면허세와 같은 저액일 경우에는 고지서 금액의 절반이나 삼분지 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수당지급의 방법, 절차, 수당지급대상, 고지서의 종류 등을 규칙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보완 시행하도록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종전 시의 출연금과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던 것을 세입세출외 현금 즉 각종 잡종금 구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을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개정하고 종전 2000년까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던 것을 4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하겠으나 체육진흥 역시 타 분야에 못지 않게 발전의 중요한 척도이므로 기금관리에 한치의 허술함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98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총 채무액은 538억원으로 이중 실수요자가 부담할 77억원과 양여금과 도비가 해결해야 할 111억원 그리고 공기업 수익금분이 163억원등 순수 시비 채무액은 187억원으로 이번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98년도 정기분 지방채는 일반회계 160억원과 상수도 특별회계 12억 5000만원으로 총 172억 50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 계획안은 명년 예산승인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안이나 동 계획안이 내무부로부터 경기도를 통하여 금년 12월 6일 시행되어 당시 당 상임위가 예산을 심의중에 있었으므로 부득이 예산심의가 끝난 후에 심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을 통하여 장기저리의 융자로 시중 금융기관보다 조건이 좋다고 볼 수 있으나 채무는 가급적 사용치 않도록 사업의 축소와 예산의 절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으로 재정자립도를 확충하고 지방채를 조기상환하여 신규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후세에 채무를 누적하여 남겨주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특별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7건 부록(p761-769)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금용 의원입니다. 금번 정기회중 당위원회에서 심의완료한 남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동마을버스의구리시연장운행청원의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는 지난 97년 11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1월 18일 제39회 임시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위하여 보류되었다가 금번 정기회중 97년 12월 19일 이주양의원의 수정 발의안이 제출되어 97년 12월 23일 제7차 위원회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건축법시행령이 97년 9월 9일 대통령령 제15476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조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사항으로 의원발의 수정안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건축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기타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어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동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96년 7월 27일 제2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남양주시건축조례중 제61조 제4호의 일부가 누락되어 누락된 일부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령에서 정하는 경과규정이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빠져 있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 신청한 것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 제57조 제1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97년 9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0월 15일 제38회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 심의보류 되었으며, 97년 12월 17일 시장으로부터 보완된 개정안이 제출되면서, 동일자로 97년 9월 4일 접수된 조례안의 철회동의가 제출되어 97년 12월 23일 당 위원회의 동의로 철회되었습니다. 의결된 수도급수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급수공사비의 정액제에서 실액제로 전환 징수토록 하는 내용과 상수도 요금을 평균 9.6% 인상조정하고 기본요금제를 폐지하는 내용, 가압료의 징수를 폐지하고 구경 32㎜ 급수관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이에 대한 시설분담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정한 사항,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부과방법과 시기를 규정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현재 원인자부담과 관련한 관련법이 동 조례와 부합되게 입법예고중에 있고, 수도요금은 인근 시와 대비하여 인상율에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월 30톤 이상을 사용하는 일반가정용 상수도요율의 인상율이 13.3%에서 1 7.6%로서 평균인상율이 9.6%를 초과하여 시민의 부담이 클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수용가의 80%정도가 월 30톤 이하를 사용하므로 평균 인상율을 밑돈다는 수도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지금동마을버스의구리시연장운행청원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지난 97년 12월 9일 지금동 이점순씨가 한창길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된 청원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97년 12월 23일 제7차위원회를 열어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심의한 결과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붙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동 청원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도농동에서 호평동까지 운행하는 지금동 마을버스를 구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까지 연장운행하고자 시에 사업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구리시와 경기도에 동 마을버스가 구리시까지 연장되도록 협의 및 조정건의를 하였으나, 구리시가 12개노선버스에 대한 운행과 조건부 동의를 내세워 마을버스의 연장운행을 허가하지 않고 있어 현재 구리시 인창고등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과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두 번의 버스를 갈아타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시민들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시장은 청원인의 뜻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지금동마을버스의구리시연장운행청원의건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장) (이상 3건 부록(p770-774)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