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공이백입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내무위원회 안성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통상국 산하의 국제교류 및 국제화 시책에 관한 사무를 기획관리실로 조정하고, 노정과 노사 협력에 관한 사무는 사회복지여성국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직 개편에 따라 분장 사무를 조정한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양묘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2단계 조직 개편에 따라 양묘관리사업소는 폐지하고 화훼 기능은 농촌지도소로, 양묘 기능은 중외공원관리사무소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의 감량 경영을 위하여 불필요한 기구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중외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양묘관리사업소의 폐지와 관련하여 양묘 기능 업무를 중외공원 업무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중외공원의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담 인력과 계를 신설하여 양묘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 추진되도록 촉구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5ㆍ18기념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무지구내 5ㆍ18 기념공원과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전담할 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ㆍ18 기념관과 상무대 영창 복원 시설이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소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1983년부터 산업체의 미혼 근로 여성을 대상으로 정신과 교양 교육 사업을 위탁 실시하여 왔으나, 각 산업체에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기능 인력난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추천 기피 등 본래의 기능이 쇠퇴됨에 따라 사업소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업소의 폐지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인 조정과 현 시설물에 대한 활용 방안까지 충분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용권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98학년도에 동림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7개교와 일동 중학교가 신설되고 비아남초등학교가 폐지되며, 이설 예정된 동명여자중학교의 남녀공학화로 교명을 광주동명중학교로 변경하고 토지 합병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광주북초등학교 등 12개교와 금남중학교 등 중학교 6개교의 지번을 변경하며, 광주광역시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병설 유치원 64개원을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의 별표에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학생 수용 시설 확충에 따른 신설 학교 교명을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친숙한 지역명이나 남녀 공학 등에 따라 결정 또는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선정 의원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운동장:골프장)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은 광산구 어등산 지역내 군사시설이 장성 상무대로 이전함에 따라서 포 사격으로 자연경관이 심하게 훼손된 지역에 복구와 병행하여 시민에게 건전한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골프 운동장을 조성하고자 제안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으로 입지면에서는 광로 80m 도로가 배치되어 있고 골프장 편입지 내에 기존 마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지 기준에 따른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 기준에도 적합하고 주민 의견 청취 등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쳤으므로 본 도시계획시설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에대한대위변제이행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승인 요구한 바이오닉스와 선광전원 2개 업체는 유망 중소기업체였으나, 최근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부도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규정에 의거, 관내 사업장을 두고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업체 및 신소재, 신기술 개발 제품 등을 생산하면서 물적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제조업체에 대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는 바, 관련법에 의거, 적법한 요건과 적법 절차를 밟아 무담보 대출하였으므로 본 대위변제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징수에 기본 시간 이후 30분에서 15분 단위로 하여 요금 징수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용도지역 구분없이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장애인 편익을 위한 장애인 전용설치 주차장을 현행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고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 장애물 설치로 긴급차량 통행 불능으로 시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면도로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편익 도모와 원활한 주차장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써는 주차 위반으로 견인 이동된 차량중 도난 신고 차량, 사용자의 수감ㆍ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장기보관되는 경우 차량보관료 경감규정이 없어 보관차량의 인수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본 조례의 보관 요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보관료 경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견인 주차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반명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양묘관리사업소의 폐지, 환경사업소 기능 일부의 민간 위탁 등으로 인한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총 80명을 감축하고 32명은 증원하여 결과적으로 48명을 감축 조정하며, 5ㆍ18지원협력관실의 한시 정원을 9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기능의 폐지와 통폐합 운영에 따른 인력 조정에 대하여 환경사업소 관련 정원 37명을 제외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