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10:01)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이용주 의원 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서면 및 현지확인을 병행 실시하였고, 군정의 능률성 및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감사 하였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건전한 행. 재정 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감사 결과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 은 97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특별 위원 회 회의실 및 현장을 위주로 하였고, 대상 기간 은 96년 11월 21일부터 97년 11월 20일까지 1년간으로 군본청 및 직 속기 관,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70건으로써 세부내력은 별첨한 결과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회의식 감사 방법을 택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고 감사 반 편성은 4개반 10명으로 편성하여 감사 를 진행을 하였고, 일정별로는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감사 보고 및 질의 답변, 12월 5일은 자료검토 및 현지확인, 12월 6일은 증인 출석 및 질의 답변, 12월 7일부터 12월 25일까지는 감사 결과 자료검토 및 정리를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보상금 집행이 당초 예산 편성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고 방만하게 타용도로 집행되는 사례가 있어 투명하게 합목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대책이 요구 되었으며 둘째, 예비비 로 집행시는 현지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에도 위법 부적정한 사례가 있므므로 관련 법규 에 의거 향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되었으며 셋째, 상용인부 300일 이상은 96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운영하되 결원 발생시 단계적으로 감축운영 하라는 예산 편성 지침이 있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계속 계속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으며 넷째, 소송 업무 수행에 있어 군비의 손실요인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여 증인 채택 등 적극적인 소송 업무 수행으로 군비손실을 최소화 하여야 하에도 미온적인 소송 수행으로 군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 적극적인 소송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군비손실 부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구상권 청구 등 적법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 되었으며 다섯째, 민간경상 보조금 지급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 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동법 제4호 규정의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확대 해석하여 부적정하게 보조그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시정이 요구되었으며, 여섯째, 예산 에 편성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사회 단체에 보상금 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예산 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예산 의 범위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일곱째, 각종 장학금 지급에 있어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에도 각종 장학금이 중복 지급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검토, 국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지원된 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회수조치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여덟 번째, 체납된 지방세 를 결손 처분함에 있어 지방세법 에 의거 체납자 재산상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결손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연구 검토가 요망되었으며 징수유예 는 지방세법 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미수금을 줄이는 방편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지방세법 에 의거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되었으며, 아홉 번째, 일부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수용자는 동일한데 종사자수만 늘어나 예산 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바 당초 설립 목적대로 봉사하는 법인으로 영리를 지향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열 번째, 열악한 군 재정 에서도 1억1천만원을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업경영인 직매장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적자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경영분석을 철저히 하여 농업경영인의 자립 기반 구축에 기여될 수 있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600여 농업경영인이 직매장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직거래하여 생산자는 제가격을 받고 소비자는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차원에서 임차료 를 지원하였는바 외지 농.축산물이 거래되지 않도록 적정한 대책을 수립 당초 목적대로 직매장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고, 열한번째, 세외수입 증대차원에서 군소유 염전을 폐기 시키고 그 댓가로 지급되는 보상금 을 정기예탁하여 이자수입을 늘리는 방법등 재활용 방안을 연구하여 장기적인 전망등을 검토, 군 재정 이 확충되는 방향으로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열두번째, 96년도 조직개편시 공영개발 계가 경영수익 증대차원에서 신설되었으나 현재까지 미온적인 활동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한 것이 없는바 향후 해상 골재 채취방안 등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공영개발 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고, 열세번째, 96년 이은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하면 시설공사 하자 관리부를 비치, 하자 내용 처리사항을 기록 관리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행치 않고 있으며 하자 검사를 미실시하여 하자 보수 요구 기간 을 실기하여 군비 손실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적법한 조치를 강구 시행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열네번째, 도로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시는 18가지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전주, 통신관로 등 일부만 부과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부과치 않고 있는 실정인바 전반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고, 열다섯번째, 원전 취약지에 대한 예방활동을 위해 반경 5㎞ 지역에 방사능 측정장비를 설치토록 되었으나 백수읍이나 법성면에는 환경감시기 및 선량표시관이 없는 상태로 주민 이 불안해 하고 있어 향후 위지역에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조속히 방사능 측정장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열여섯번째, 농촌의 저소득층 서민, 노약자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 건의 들이 무단결근이나 이석을 하여 주민 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수시 순회감시를 실시하여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위민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열일곱번째, 각종 의약품 및 방역 유류등을 구입시 한꺼번에 과다한 양을 구입하여 이월시키는 등 예산 낭비 및 약효가 떨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향후 시급한 개선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지적사항을 마치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개별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공 통지 적사항 2건, 기획 감사 실 4건, 문화공보실 5건, 내무과 3건, 민원봉사과 1건, 재무과 4건, 사회복지 과 3건 환경위생과 5건, 산업과 5건, 지역경제과 8건, 산림과 2건, 수산과 5건, 건설과 11건, 도시과 6건, 민방위재잔관리과 1건, 보건소 3건, 농촌지도소 2건으로 총 7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9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이용주 의원 의 보고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감사 결과를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 (10:14)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펼쳐 오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나했던 정축년의 한해가 서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97년의 한해는 IMF 한파로 우리 모두가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상황이 전개되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자유롭고 평화롭고 질서정연하게 제15대 총선이 이루어진 가운데 50년만에 처음으로 정권을 교체하게 된 것은 우리 국 민의 성숙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 각하 겠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우리의 선거 문화를 보여준 우리 국민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김대중 야당총재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40년간 고난의 역경을 이겨낸 승리임과 아울러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야당이 여당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절차상 마침내 민주주의 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국 민의 위대한 성취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한파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이 쓰러져 가고 있으며 하루에 1,500여명이 직장을 잃고 앞으로 1년간 60만명이 직장을 잃고 앞으로 1년간 60만명이 실질하게 된다는 작금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빠른 시일안에 경제적 파탄에서소생하고 제2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우리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동참하는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여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기업을 살리고 근로자도 사는데 마음과 마음이 결속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이제 우리 모두는 손에 손을 잡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나라를 일으키는 신 자조운동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한 때라는 것을 본 의원 은 생 각하 면서 법성에 국한되는 사항이기 보다는 행정이 절대로 다시는 이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군 민의 바램이 있어서 질문 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은 주민 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제반행정의 목표가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이 추진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영광군에서는 부족한 택지난을 해소하고 개발이익 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1979년 3월부터 1980년 12월 20일 법성면 법성리 해안을 매립하는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 하여 당시 4억원 사업비로 5만9,004㎡를 택지를 조성하여 주거지역 2만4,821㎡, 상업지역 2만8,950㎡, 시장 부지 2,605㎡, 주차장 부지 895㎡, 공원부지 1,320㎡, 어린이 놀이터 413㎡의 부지를 만들어 일부를 매 각하 였는데 본 의원 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51필지를 매 각하 여 12억5,600만원의 매각대금 중에서 공사비 4억2,100만원을 지급하고 잉여자금에 8억3,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잉여자금 8억3,500만원의 사용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잔여토지 10필지 2,160㎡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정가격이 3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잔여토지 추정 매각금액 3억원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석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종만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 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새시대 새희망 활기찬 새영광 건설을 위한 97년 한해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우리 모두 경제 주권 을 남에게 내주고 정치 주권 마저 침해 당하면서 국제적 망신은 망신대로 당한 IMF 구제금융 시대에 국 민의 자존심이 큰 상처를 입고 치욕을 느끼면서 우리모두는 인내하면서 묵묵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으로 IMF 신탁통치시대를 극복해야만 밝고 활기찬 미래를 건설할 수 있고 국가적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시대적 소명 임을 인식하고 우리모두 98년도에는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과 삶의 질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위민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지역의 최대 관 심사 인 원 전문 제와 본군의 채무액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1980년대초 정ㅂ는 방사성 폐기 물의 처리, 처분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을 결정 한 바 있습니다. 1984년 10월 제221차 원자력 위원 회에서 방사성 폐기 물 관리대책을 심의 의결 하였던바 방사성 폐기 물은 정부 책임하에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업을 전담할 비영리 운영기구를 설치하여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 물은 육지처분을 원칙으로 처분시설은 원전부지 외부에 집중식으로 건설하되 비용은 폐기 물 발생자의 부다으로 한다고 결정 한후 수차에 걸친 방침 결정 과 수정 을 통해 원자력 연구소를 사업 주관자로 선정하여 지난 10여간 방사성 폐기 물 처분장 건설부지 선정에 노력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 주민 과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1994년 12월에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를 최종부지로 선정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지원 계획내용을 보면 직접지원으로 방사성 폐기 물 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방사성 폐기 물 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건설 기간 중 매년 50억원, 운영 기간 중 매년 30억원씩 시설이 소재하는 읍면을 위주로 하되 인접하고 있는 읍면에도 지원금의 일정 비율 지원하고 250억원 지역발전기금을 출연 조성하고 200억원의 지자체에 지원 대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사용하고 40억원은 장학재단설립, 10억원은 1차년도 육영사업의 시행 등 총 5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고 쥔이 선호하는 시설을 적극 유치 도는 건설한다하는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건설 공사 및 시설운영시 주민 들 참여폭을 대폭 확대 향후 제2첨단 과학육성 단지로 육성 발전시키고 기타 주민 들의 지역숙원사항을 해결토록 최대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서 이듬해 정밀지질 타사과정에서 활성단층의 발견으로 굴업도에 대한 시설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정부 는 방사성 폐기 물 관리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고 1996년 1월 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대통령은 원자력 행 정체 계를 개편하고 방사성 폐기 물 관리사업을 사업 경험이 풍부한 한전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바 있어 정 부의 관련 부처들은 협의를 거쳐 96년 6월 제245차 원자력 위원 회에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 물 처분장과 사용후 연료 중간저장 시설의 건설 및 관리업무를 원자력 연구소에서 한전으로 이관하며 기존의 방사성 관리기금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 을 의결 확정하여 96년 12월부터 방사성 폐기 물 관리사업이 정부 로부터 한전으로 이관되게 됨에 따라 원자력법, 전기사업법의 부속 법령 을 정비하고 향후 부지확보를 위하여 합리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재수립한 후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와 합리적인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서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폐기 물 발생량을 최소화 하여 원전 부지내에 저장한다는 원칙을 과학기술처의 방사성 폐기 물 관리사업 현황에 기록되어 있음을 밝히면서 또한 90년 12월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한 원자력 발전과 환경안전에 의하면 방사성 폐기 물은 생태계로부터 안전하게 격리시키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중.저준위 폐기 물 영구처분장을 95년 말까지 준공하게 되어 있으며 이후부터는 발전소의 폐기 물 저장고에 저장된 폐기 물 드럼을 운반해 처분하게 되고 사용후 핵연료는 그속에 우라늄, 풀루토늄과 같은 유용한 물질이 많이 들어 있는 일종의 자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영구처분하지 않고 한곳에 모아서 장 기간 저장할 계획을 밝히고 장 기간 저장할 시설을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 시설이라 하는데 97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정부 에서 건설을 추진중에 있다고 기술하였으며 93년과 94년에 발행된 원자력 발전 백서 에 의하면 사용후 연료는 현재 발전소별로 특수설계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안전하게 저장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 가 추진중인 집중식 저장시설이 건설되면 이곳으로 운반하여 저장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영광원전 1.2호기의 사용후 연료저장 현황을 보면 저장용량 1.2호기에 각 316t씩 저장용량 732t중 93년말 누계저장을 보면 1호기에 164t, 2호기 125t이 저장되어 있으며 97년 9월 30일 현재 영광원전의 발표에 의한 사용후 핵연료 누계저장을 보면 550t으로 98년도에 포화상태가 예상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 물 관리현황을 보면 영광원전 1.2호기의 저장용량 1만3,000드럼중 97년 10월 31일 현재 누계저장량 9,740드럼으로 99년에 포화상태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고 97년 발행된 원자력 발전 백서 에 의하면 현재 발전소 부지내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능력은 2008년까지이므로 시설용량을 늘려 2016년까지 발전소 부지내에 저장할 계획임을 밝히고 중.저준위 폐기 물 처리장은 유리화 방향으로 추진하여 저장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므로 사실상 2010년까지는 핵 폐기 장 부지 확보 의사 가 없음을 공표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을 밝히면서 96년 1월 22일 영광원전 5.6호기 건축허가와 96년 1월 30일 허가취소, 96년 9월 17일 허가취소에 대한 허가취소를 하면서 17동 연면적 16만1,281㎡의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군수 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96년 12월부터 방사성 폐기 물 관리사업이 정부 로부터 한전으로 이관됨에 따라 한전은 합리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와 합리적인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서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이 가동되기 전까지 폐기 물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원전부지내에 저장한다는 원칙을 과기처의 방사성 폐기 물 관리사업 현황에서 밝혔는데 군수 께서는 96년 1월 22일 영광원전 5.6호기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정부 나 한국원자력 연구소 또는 한국전력으로부터 핵 폐기 물 보관저장고 시설건에 대하여 사전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6년 1월 22일 영광원전 5.6호기 건축허가와 96년 1월 30일 허가취소, 96년 9월 11일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를 하면서 17 동의 건물 연면적 16만1,281㎡중 핵 폐기 물 저장고 2,156.1㎡ 1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군수 께서는 허가당시 핵 폐기 물 저장고 신축건에 대하여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이 몰랐다고 보도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진짜로 몰랐는지 진솔하게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영광원전에 의하면 고준위 핵 폐기 물은 현재 원자로 내의 핵연료 저장수조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고 이번에 짓는 건물은 저.중준위 폐기 물 저장용이라고 해명하는등 핵 폐기 물 저장고의 건축허가서의 평면도에 기록되어 있는 고.중.저준위 폐기 물의 보관저장고의 분리가 잘못 기록되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핵 폐기 물 보관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안면도나 굴업도 등을 보면 지역 주민 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것이 관례 였습니다. 그런데 영광원전은 첫 번째, 이를 무시하고 주민 몰래 핵 폐기 물저장고를 건설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시는지 군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전의 주장에 대한 군의 공식적 입장은 무엇인지, 세 번째, 이러한 한전의 태도가 군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보는지 밝혀주시고, 네 번째, 영광원전의 경우 고.중.저준위의 핵 폐기 물 저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광원전 5.6호기 신청 건축물의 동별개요의 주용도란을 보면 A번부터 P번까지 16 동의 주용도란에 주건물, 부속건물의 구분없이 당해건물의 주된 용도를 기록하였으나 우연스럽게도 Q의 제2영구 창고의 주용도란만 핵 폐기 물 저장고로 기록되어야 하는데도 창고시설으로 기록된 것은 핵 폐기 물 저장고의 시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8만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제18항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호에 해당하는 것 창고, 냉동냉장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하역장, 소방법 제2조 제5호와 제3조의 특수장소의 별표 1의 분류를 보면 제14항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창고, 하역장에 해당되지 않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제25항 발전소와 소방법 제2조 제5호와 제3조의 특수장소의 분류중 제9항 제3호 업무시설로서 발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당시부터 주용도란에 기록이 잘못 되었기에 건축법 제69조 1항에 의거 군수 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법 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을 취소하거나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 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 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핵 폐기 물 저장고의 건축허가건에 대하여 97년 12월 5일 영광 핵발전소 추방협의회 공동 의장 명으로 공사중지 요청 공문을 영광군에 발송하고 97년 12월 6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핵 폐기 물 저장고 건축허가 중지와 허가 취소를 요구하면서 침묵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군 민의 정서를 감안하고 시간적, 경제적 낭비요인이 없도록 군수 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부산 광역시 기장 구청장 은 고리원자력 발전소가 97년 1월 중순경 신청 한 고리원전 방사성 폐기 물 저장고 증.개축 허가 신청 을 4회나 반려하면서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데 본군과 비교하면 너무 대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 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영광원전 1.2호기내 사용후 연료 호기당 저장조 용량을 보면 당초 저장대 수량 746개에서 97년 1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1호기를 증설하고 97년 6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2호기를 증설하여 총 406개가 증설된 1,152개가 저장조 용량으로 구조변경 확대했는데 이는 건축법 제9조 제1항,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 의 용도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분류 별표 제16의 6호 및 7호에 의하여 영광 군수 의 건축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 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영광원전 5.6호기 건축허가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현황을 보면 공유 수면 점용허가와 공작물 설치등 8건으로 엄니생계대책 협의회 등의 군 민의 요구사항이나 군의회 와 집행부가 동시에 주장하고 있는 지역지원금의 확대 지원에 대하여 민원해결이 완료된 이후에 인허가를 하였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는데 군수 께서는 이러한 민원이 해결된 이후에 인허가 처분을 하는 조건으로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없었는지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본군의 97년 12월 15일 현 재의 채무현황을 보면 326억5,000만원으로 97년 11월 20일 현재 영광군의 전세대 2만4,278호로 분배하면 1세대당 134만4,838원, 인구수 7만4,442명을 분배하면 군민 1인당 43만8,596원의 부채 를 안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98년 본군의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경상적 경비 와 선심성 예산 이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어 작금의 IMF 신탁통치 아래있는 국가경제와 지역 사회 경제를 살리는 길은 전 시효 과를 노리는 가두 캠페인이 아니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체 실행예산 을 편성 늘어만 가는 채무액을 조금이라도 변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 감사 실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고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군수 답변을 듣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 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이 해야될 부분은 도시과장이 답변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문제는 군수 께서 답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수 께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문제는 군수 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전문 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 질문 의 답변내용중에서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92년 12월 방사성 폐기 물 관리사업이 정부 로부터 한전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지역 주민 이 지방자치단체 와 합리적인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서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이 가동되기 전까지 폐기 물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원전부지내에 저장한다는 원칙을 과학기술처가 발표하면서 방사성 폐기 물 관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월 22일 건축허가를 득하기 전에 제출 했을때 혹시 이런 사전 협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제가 질문 한 것이지 그것이 사전 협의할 사항이라고는 묻지 않았습니다. 단 지금 정부 부처의 한기관에 과기처의 최근 관리현황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나 주민 들에게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할란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해서 군수 님은 혹시 지금도 사전 의견조율이나 어떤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보관시설을 하는 것이 여기는 영구 폐기 장이 아니고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 물을 임시로 보관하는 창고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용후 연료 저장고 증설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군수 님. 본 의원 의 생각은 군수 님 생각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한전이 기존 핵사용후 연료저장을 일방적으로 전부 저밀저장식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영광이 마지막으로 해서 끝냈습니다. 고리, 월성, 울진, 영광 그렇게 마지막으로 끝냈는데 당초에는 저장대를 설치했을때 그 공간 스페이스가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약 1m 이 상정 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벌집같은 모양의 약 60㎝ 정도로 줄여서 많은 양을 저장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저장했을때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떤 용량이나 모든 부분을 심도있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위험성은 앞으로는 더 상존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그에 대해서 군수 님께서 어떤 대책이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한 저장고를 조밀하게 저밀도로 해서 바꾸었거든요.

군수 님께서는 동내의 수조이외는 전혀 불가능하다 그말씀이지요.

그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사성 폐기 물 관리사업을 과학기술처가 발행한 책자에 의하면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물속에 저장하는 기술 외에도 콘크리트로 방사성을 막고 공기로 열을 제거하는 기술이 발달하여 해외의 여러 원전에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이러한 공기 냉각식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저장시설을 92년에 준공하였으며 월성 고리원자력 발전소에 시설을 확충중에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제2창고는 고준위 폐기 물 저장고 명시가 명확히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광군은 한전에서 발표한 홍보를 그대로 군수 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의 배경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본의운은 보충질의 를 합니다. 이부분은 지금 콘크리트로 방사성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월성원전에 이미 92년도에 건설해서 하고 있고 고리나 월성, 울진이 다 하고 있다니까요.

군수 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 지금 군수 님이 말씀하시는 습식입니다. 물에 담겨놓은 것은요. 건시과 습식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영구창고는 건식의 방법을 택하려고 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틀림없이 확실하게 군수 님이 그부분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 번� 핵추방협의회에서 지금 침묵시위를 계속 하고 있고 중지를 요청하고 허가취소를 요청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군수 님께서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군민들의 여론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그분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강구는 없으신지 진솔하게 여기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님. 모두에서 창고시설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러셨는데 저의 견해와는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도시과장에게 제가 다시 질의 를 하겠고 저의 입장은 그렀습니다. 군수 님께서 보는 창고시설보다는 업무시설지구로 봐서 당연히 핵 폐기 물 저장고의 주용도의 명칭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덟 번째로 답변하셨던 공유수면 점용허가나 모든 그런 허가가 어민생계 대책협의회나 군 민의 요구사항 또 의회나 집행부가 동시에 주장하는 내용과 연계해서 했을때 아까 민원서류는 첫 번째 보완 보정 을 아니하거나 둘째 법령 에서 규정한 선행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본래 원전 3.4호기가 건축허가를 낼때 3.4호기 가동전까지 은배수 저감대책을 마련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도 않고 가동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5.6호기 건축허가를 내면서 그 대안 으로 은배수 저감방안을 제출 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97년 3월에 한전이 초안만 마련되어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나 주민 과의 협의도 없이 전혀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령 에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수 님의 답변내용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불허처분을 해야 당연히 맞다고 본 의원 은 판단합니다. 그에 대한 군수 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를 저한테 하시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충남 보령 시장 의 경우에 작년도에 화력발전소 건축허가건에 대해서 주 민의 민원이 해결될때까지 단서 조항 을 해서 반려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안내주었지요. 군수 님.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같은 내무부 산하 공직자중에서 충남 보령 시장 의 경우는 그런 결단을 내리시고 영광 군수 님께서는 그런 결단을 못 내리신다는 그 말씀입니까?

군수 님. 그부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작년 12월 31일날 공유수면 준설허가, 도수로 허가를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예를 들어서 5.6호기 건설의 냉각수 유입기란 말입니다. 그부분은 유입의 길이지요. 그것을 내주는 것은 아직 어떤 온배수 저감방안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먼저 선행해버렸다 그말입니다. 이것은 결정 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 각하 거든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어야지요. 지금까지 뭐하고 계십니까? 한전이 의무 이행사항을 하고 있지 않을때는 어떤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 지금 답변내용 중에서 군수 님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영광구닝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말입니다. 그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취해졌냐 그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굴업도의 경우에 이런 이런 지원내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부 부지는 영구 핵 폐기 물 처리장 건설은 무관하다고 본 의원 은 판단합니다. 아마 군수 님도 그렇게 생 각하 고 계실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혹시 이지역에 그런 부분을 기 허가를 했다 해서 이제는 군수 님 말씀대로 중지나 취소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는 부수적인 부분도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건의 하거나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전문 적인 내용의 질의 에 대한 도시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영구창고 핵 폐기 물 저장고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도면은 알고 계시지요.

예.

방사성 폐기 물 저장고는 벽의 두께가 90㎝입니다. 중준위 방사성 폐기 물은 70㎝입니다. 나머지 저준위는 50㎝입니다. 현장을 확인하셨으니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으로써 왜 고준위 방사성 폐기 물 저장고는 아까 모두에 군수 님께 질의 를 했습니다만 90㎝ 두께로 해놓았겠는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2 폐기 물 창고부터 간단하게 설명말씀을 드린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 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2 폐기 물 저장고의 창고의 벽의 두께는 45㎝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고준위중에서 수치가 높은 폐기 물을 저장하고 있는 반 지하로 된 창고의 벽 두께는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금 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 90㎝, 70㎝, 50㎝ 부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왜 90㎝로 되어 있고 70㎝로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은 건축물 높이가 1차 폐기 물 창고는 8m40㎝으로 알고 있고 지금 짓고 있는 건축물 높이는 14m7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 하면 건축물이 높이 때문에 당연히 건축벽이 두꺼워야 그 화학물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를 보관하는데 있어서 기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좀더 세밀하고 안전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벽두께를 삼성건설용역에서 설계를 하면서 표면선량계를 더 많이 방사성이 나오는 것으로 용역설계를 하면서 가중치를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께가 90㎝가 된 것입니다. 고준위 핵 폐기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설명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제1창고와 제2창고가 핵 폐기 물저장의 종류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습니다.

콘크리트 벽을 30㎝ 이상만 되면 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과장님 말씀대로 45㎝도 하자 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전부다 하자 가 없는데 왜 이것을 90㎝로 했는가 제가 그부분은 아까 군수 님께도 모두에 밝혔습니다만 공기 냉각식 큰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저장시설을 92년부터 월성원자력에서 하고 있어요. 그방법을 쓰고 있는데 지금 군이나 영광원전은 그런 방식을 쓰지 않고 수조로만 넣고 있다 하는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제가 이부분에서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어서 차후에 그런 사항 만약에 한전이 지금 아까 군수 님 답변대로 신뢰성이 없고 말만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요. 잘알고 계시지요. 각서도 이행하지 않는데 이사람들이 말을 듣겠어요. 또 거짓말을 해요. 이런 명확한 고준위 폐기 물 저장고에 대해서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강 의원 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창고로 지은 저장창고도 반지하에 저장하고 있는 고준위 쉽게 말해서 폐연료 그것은 위에 본 건물이 있습니다만 반지하로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이 밑에 저장을 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저기 겉에까지 벽두께가 한 6-7m 정도 되어버려요. 그런다 하면 지금 90㎝ 창고 벽을 건축을 그 규정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고준위를 저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강 의원 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2창고 역시 마찬가지로 벽두께로만 이야기를 하신다 하면

그 부분을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는 그래요. 공기로 열을 제거하는 기술이 있다니까요. 공기 냉각식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저장시설이 있어요. 지금 수조관은 건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영어로 캔듀라고 합니다. 그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고집하시지 말고 다른 곳을 한번 알아보세요. 월성도 알아 보고 울진도 알아보세요. 그런 방법이 있는지요. 한번 더 알아보시라니까요.

제가 알아 보았습니다.

알아 봤어요.

전화로 확인을 했더니 아까 강 의원 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육지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 없다 고리나 월성이나 전화로 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답을 받았고 또 저희가 원자력법에 보면 규정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면도나 굴업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해도 주민 들과 난관에 부딪혀서 시설을 못하고 아마 제가 자료를 충분하게

제 질문 서를 정확히 읽어보셔야 그말씀이 안나오시는데 제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고 있다고 내용도 백서 에 밝혀진 대로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밝혀 드렸습니다. 그것을 안보셨으니까 그말씀을 지금 하셔요. 네 번째 말씀하신 일반 건축물에 의한 창고의 건축허가를 창고시설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하자 가 있는 행정을 했다고 본 의원 은 판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법 제69조 1항에 의거 그것은 취소를 하거나 중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도 일반 건축법에 의한 창고시설로 본 것이 타당하다고 과장님께서는 생 각하 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법상 창고는 그 명시가 쭉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그대로 창고에 허드레인 것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창고라 하고 그다음에 소방법상 마찬가지로 엇비슷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방사성 폐기 물을 저장을 하기 위한 창고란 말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는 것이 있고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을 마친후에 다른 법령 에 의해서 별도로 폐기 물 사용 승인 을 마쳐가지고 폐기 물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창고로 전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건축법만 법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법이지요. 소방법에 보면 일반 창고시설과 건축법 창고시설과 동일하게 나와 있지요. 업무시설로는 당연히 발전소가 포함이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부분에서 이것은 영광군이나 과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입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에 기준을 해서 얻은 회신에 의한 법적인 해석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건축법과 소방법은 의미는 비슷합니다. 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시설, 양식장 등등 나와 있는 그부분은 업무시설이 맞습니다. 그것은 소방법에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업무시설로 가능한 것이지 다른 행위가 없지 않습니까? 소방법에서 업무시설로

과장님. 그러시면 지금부터 17 동의 건축허가를 냈을때 부속건물이건 주건물이건 전부 용도가 도면대로 다 주용도로 되어 있어요. 도면상에 핵 폐기 물 저장고 고.중.저준위 써냈는데 창고시설이에요. 그것은 형식적인 이야기이고 아까 말씀은 허드렛 물건을 넣어두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창고시설이라고 말씀했어요. 정상적으로 핵 폐기 물 저장고 그랬는데 창고시설로 주용도란에 명기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결정 적인 하자 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말입니다.

아닙니다.

왜 하자 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영광원자력 5.6호기 건축허가를 내면서

해석을 하지 말아요. 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해석을 하지 마라니까요.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의원 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 보고 하십시오.

그 법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원자력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창고시설이 원자력법에 의해서 나갔습니까? 건축허가가 원자력법에 의해서 나갔어요.

건축허가에는 창고시설 이외는 핵 폐기 물에 관한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방사성에 관한 부분이

지금까지 16번까지는 주용도란에 지금 건축허가서에 핵 폐기 물 저장고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건축허가서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변화도 없고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알아가지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안보인다는 그말이에요. 집행부가요. 어째서 다른 것인 공작실, 열교환기실, 펌프실은 다 기록되어 있고 17번 항만 업무 창고시설이냐는 그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께요. 5.6호기 건축허가가 나갈 때 발전소 항목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17개 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돔은 2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5개동이 있는데 15동중에서 14동은 전기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물입니다. 기계를 설치한다, 물처리를 한다 하는 등등으로 전기생산에 필요한 시설로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7번째는 전기시설에 필요한 어떤 설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생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자재로 폐기 물을 보관하는 창고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창고로 허가했고 창고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질의 한 내용이 있지요. 회신이 나갔지요.

예.

그 질의 내용이 본 의원 이 판단할때는 불충분 하다고 봅니다. 질의 내용이 각서로 유도하는 경향이 냄새가 다분히 풍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질의 를 다시 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질의 내용이 위법 부당 한 하자 가 있다고 봤을때는 그것을 당연히 취소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말씀하셨던 저밀조 저장대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시행령 제14조에서 별표 16에 용도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분류 제6호에 보면 공장, 산업시설 등 각종 물품 의 제조 수리 와 작업의 용도에 따르는 장소 또는 동일한 건축물 안에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으로 한다로써 다음 열거한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 작업장, 발전소, 자동차정비공장 폐차장, 세차장, 자동차 검사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그렇게 보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군수 의 건축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처리가 안되었던 것으로 인정합니다.

잘못되었지요.

예.

해가지고 200㎡가 넘으면 허가를 해야지요.

예.

이부분에서는 결정 적으로 지금 고리, 월성, 울진이 전부 다 이렇게 했습니다. 관행 적으로 지금 그부분에서는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실과소관 답변은 기획 감사 실, 재무과, 산업과 수산과, 건설과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강종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체 실행예산 을 편성해서 채무액 변제 에 보탬이 되도록 할 능력은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본군의 채무액은 326억5,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80여%가 주민 에게 맑은 위생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사업에 투자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채 사업비는 년리 2.5%에서 7%에 이르는 10년 내지 20년동안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아주 유리한 조건에 장기 저리 융자금을 빌려서 투자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도 본군의 예산 중에서 경상적 경비 와 선심성 예산 이 방만하게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날에 어려운 국가경제와 우리군 재정 의 어려움 때문에 경상적 경비 의 경우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임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 비해서 15%가 절감된 22억2,600만원이나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만 하더라도 내무 부의 지시액 보다도 20%나 절감 편성하는 등 저희들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러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 예산 편성은 집행부인 저희들 입장에서도 최악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소비를 줄이고 근검 내핍생활을 강구해야 한다는 그러한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사전에 3억여원의 경상적 경비 에 대한 감액 수정예산 을 요구한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원 님 여러분들께서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5%에 이르기까지 경상적 경비 를 감액 조정한바 있기 때문에 강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과는 달리 지금 당장 실행예산 을 편성 운영하는 것 보다는 근래에 정부 예산 운영을 전망해볼때 필연코 다소의 감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연초에 정부 예산 운영등을 관망해 가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겠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절감해야 할 경우가 있게 되면 가급적 채무를 줄여가는 방향에서 내실있는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민 1인당 부채 가 43만8,596원인데 실장님 입장에서 많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적다고 생 각하 십니까?

물론 많은 금액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서 내용으로 보면 전혀 의지가 없는것 같습니다. 예산 도 절감하고 전반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입장에서 그런 의지가 답변내용에 전혀 안보입니다. 답변내용 말고 개인적으로 혹시 전체 예산 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 절감 의지가 별도로 있으시면 여기에서 소상히 한번 밝혀 주십시오.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만 하더라도 연초에 절감 예산 편성을 했고 또 중간에 저희들이 9월달에 실행예산 을 편성해서 약 15억원의 예산 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때 역시 내년도에도 의원 님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많은 절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과정에서 실행예산 을 전혀 편성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년 연초에 정부 예산 이 확정이 되어서 다소 조정이 되게 되면 그런 기회에 저희들이 더욱더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김영철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법성면 택지난 해소를 위해서 80년 12월에 준공된 해안 매립지에 대하여 총 매각대금이 12억5,600만원중 공사비를 제외한 잉여자금 8억3,5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내용과 미매각된 잔여토지 10필지 예정금액의 3억여원을 매각할 경우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법성면 법성리 해안일대에 조성된 택지는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재정 력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조사한바 있습니다. 지역 주민 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시설에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된 택지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은 가급적 당해지역에 재투자해서 지역 주민 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재정 여건상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매각된 251필지 12억5,600만원중 공사비를 제외한 8억3,500만원은 83년도부터 법성면 관내 우선 시급한 사업에 일부를 투자할 수 밖에 없었으며 96년도 법성면 청년회등으로부터 건의 된 매립지 매각대금은 반드시 상.핫도 등 기반시설이 미약한 부분에 재투자 할 수 있는 내용을 적극 수렴토록 하였으나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법성면 마을 진입도로 포장 등 주민 숙원사업비로 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점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8년도 사업비로 1월 5일 택지에 연접된 도로를 포장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미 매각된 잔여토지 10필지를 매각할 경우 매각수입은 가급적 조성된 택지의 생활기반사업에 재투자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철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의원 입니다. 제가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15년전부터 도시기반시설 로 도로포장이 한곳도 안되었습니다. 98년도 매각대금 3억원을 사업비가 부족하면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98년도는 전부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잔여토지가 매각되면 우선적으로 하수도나 도로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시는 분들이 3,000명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와도 장화를 신고 가고 도시기반시설 이 안된 곳은 군에서 땅을 매각해가지고 지금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98년도에 3억원에 매각을 해서라도 전부 완공을 해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기획 부서 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런 미온적인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매각대금은 그지역에만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효율적인 군 재정 을 운 영해 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 각하 십니까? 안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시지요. 전체적으로 영광군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지금 김영철 의원 께서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만 법성면 매각대금에 대해서 12억5,600만원인데 그것은 매각을 했으니까 법성면에 다 투자를 해 버리겠습니다.

꼭 그렇게민 되는 것은 아니고

미온적인 답변은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영광군 전체 산하에 군 재정 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이런 각오가 있어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미온적인 답변을 하시면 우리 의원 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세워서 법성면 매립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12억5,600만원이 꼭 법성면에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고 방식으로 애매한 답변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대신지구를 매각했으니까 영광읍에 전체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꼭 그렇게는 되지 않고 우선 그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다급한 곳은 전체적인 효율적인 것으로 봐서 투자를 해야지요.

군 재정 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11개 읍면을 고루 헤아려서 군 재정 을 운 영해 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앞으로는 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철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시장 부지가 서서 그 시장 부지가 면사람들인 신우회 회원들과 합의 해가지고 팔아서 매립지를 전혀 활용을 안했기 때문에 시장 부지가 전혀 전망이 없고 그래서 그 주민 들한테 받았습니다. 12억 얼마를 전혀 안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팔아서 물론 군 전체에 써야지요. 그러나 이번 일은 시장 부지를 팔아서 주민 들이 전부 승낙 을 해주었기 때문에 매립지 기반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차이가 좀 틀립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먼저 이장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중에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축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한우는 3,779호에서 2만1,796두를 사육하고 있고 젖소는 39호에서 1,468두, 돼지는 202호에서 4만9,185두, 닭은 419호에서 119만4,000수를 사육하고 있는데 호당 평균 사육 두수는 한우는 5.7두, 젖소 37두, 돼지 243두, 닭 2,800수로 사육규모가 매우 영세한 실정입니다. WTO 출범 이후에 97년 7월 1일부터 쌀과 쇠고기 일부를 제외한 농.축산물이 완전히 개방되었고 특히 쇠고기는 국내 소비량의 약 50%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우와 수입 쇠고기의 유통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한우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있으며 본군에서는 2개소의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대중음식점 소비과정에서의 수입 쇠고기 유통에 대하여는 환경위생 부서 와 협의해가지고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소비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배합사료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환율급등으로 사료값이 대폭 상승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사료수급 애로 지원센타를 저희 산업과에 설치 운영하고 있고 배합사료 균형 공급이 되도록 대리 점에 대한 일일 수급동향 파악과 매점매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조사료 생산증대를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볏짚 암모니아 처리를 86기에서 136기로 사료작물 재배면적도 130㏊에서 225㏊로 확대 추진해나가고 배합사료를 농부산물 및 조사료로 대체 공급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난 26일날 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농정국장에게 어려운 사항을 건의 해가지고 도비와 군비 일부를 이차보전사업으로 해서 양축농가의 사료구입 자금을 융자로 해줄 수 있는 길을 턱가지고 곧 도에서 시행 이 되면 현지에서 움직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 이상이 수입고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한편으로 생 각하 면 수입고기를 안쓰고 우리 국산고기만 쓴다면 가격이 1만원대에서 더 엄청나게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일부 농가는 소득이 높지만 군민경제 전체에 미치는데는 조금 문제점이 있고 그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식당을 가보면 수입 쇠고기도 고급육을 써주면 좀 먹겠는데 나쁜말로 하급을 써주면 먹을 수 업는 것이 나오고 잇는데 가격관계가 한우와는 좀 틀리겠지요.

대중음식점이 왜 산업과 소관이 아닌데 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이장석 의원 님도 다방면으로 했는데 소고기 식품점에서 하는 것은 조그마한 것이 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하고 합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되기 때문에요. 답변이 애매합니다.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제가 여기서 음식점에 대해서 소상히 질의 를 해도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그것은 못하지요.

왜 발언 대에 섰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요사이 뉴스를 보시죠. IMF 한파 때문에 양축농가가 전부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겨우 새끼를 파묻은 사료값의 폭등으로 인해서 새끼를 파묻는 이런 비참한 그런 광경을 보시고 계시죠.

아직까지는 못봤습니다.

.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을 칭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영민농원만 가더라도 대다수가 양축농가입니다. 지금 이 양축농가들이 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 한파때문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양축농가에 대해서 사료값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대첵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좀 어렵고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11%짜리 농협 돈을 가져다가 5.5%는 농민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행정기관에서 부담하는 2차보전 사업으로 해서 양축농가에 사료구입비를 융자를 해준다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수 있도록 그것을 빨리 대책을 수립을 해서라도 어떻게 헤쳐 나가야지 지금 농민들은 이미 쓰러져간 뒤에 황폐화된 뒤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대책을 수립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없지요.

예.

양축농가들 뿐만 아닙니다만은 서민농가에 미치는 전체를 다 정부 에서 한보사태를 비롯해서 정부 에서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를 잘한다는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결과적으로 부도를 내가지고 부도를 낸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국민들을 전부다 죽여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장님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의에 빠진 농가들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요. 그러면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이장석 의원 님께서 영광굴비 상가에 한두사람이 수입산 굴비를 취급했다는 매스컴의 보도이후에 200여 굴비상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철저히 단속하여 굴비상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대로 굴비상가가 금년 추석절 전에 매스컴이나 신문에 수입산 굴비가 영광굴비로 둔갑 유통된다는 보도이후에 매출액이 감소되고 서울시경에서 법성관내 상인 2명을 입건하여 1명을 구속 하는 사건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청년신의회에서는 매일 야간순찰을 실시하여 가지고 야간에 수입조기가 반입하지 못하도록 활동을 해왔으며 특품사업단에서도 영광굴비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굴비상가 전체를 일일이 방문하여 가지고 수입산 조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징구하는등 영광굴비상가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해온바 있습니다. 그후 우리군에서는 영광굴비 특품사업단과 �년단체, 번영회, 굴비보존회 등과 공청회 를 개최하여 영광굴비상가의 발전적 방향과 매출신장 방안등 영광굴비 지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목포 수산물검사소, 영광군 수협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굴비상가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98년도에도 설이전에 이러한 수입산 조기가 법성포에 반입되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목포수산물 검사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얻어 영광 굴비 명성지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 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영광굴비 자체는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수입산을 안하고 법성포에서 나온 것만은 틀림없는 것으로 그렇게 전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악상인들이 자기들의 영리목적을 위해 가지고 벌써 정보가 들어가 가지고 불시에 단속을 해가지고 그사람들의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전단을 같이 우리 특품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분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단도 만들고 홍보도 할렵니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는 수입산을 쓰지 않는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절대 우리 영광이나 법성에서는 수입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 홍보, 그 믿음을 줘야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전단도 만들고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영광 법성포 만큼은 절대로 수입산을 수입해다가 굴비를 만들기 않는다는 것을 앞으로 특품사업단 등 유관기관 단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홍보를 할렵니다.

과장님. 방금 김영철 의원 께서도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법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법성신의회라든가 청년회, 번영회를 주로 위주로 해가지고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본데 매일 시장 같은 곳에서는 영광굴비를 팝니까? 안팝니까?

영광굴비를 팔고 있습니다.

.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영광의 상표하면은 영광굴비 아닙니까? 옥당 청결미, 옥당 태양초고추 이것의 이미지 손상을 가져와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실무 부서 에서 그것을 솔선해 가지고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의지가 보여야 하는데 목포 수산물검사소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친 이런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수산과에서 중점적으로 우리 영광 관내의 모든 수입굴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수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면 절대적으로 이런 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장날이면 수입고기와 국내고기를 제대로 놓고 파냐 안파냐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방금 김영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법성이 아닌 다른 곳에서 냉동창고에서 그런 여론이 있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앞으로 단속을 확대를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이장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첫 번째 79년도 영광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시작되면서 홍농읍 성산리 계동마을에서 계마리까지 노선버스가 운행되는 군도 노선이 폐쇄되어 인근 주민 이 왕래하려면 12㎞나 돌아다니면서 주 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대체도로 개설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도로는 군도로써 사용해 왔는데 영광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서 도로의 일부가 폐지된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공부를 확인한 결과 원전에 편입된 도로의 연장은 약 2.6㎞ 구간으로써 편입 토지는 사유지 84필지 2만1,500㎡, 국유지 3필지 2,900㎡ 합계 87필지로써 약 2만4,400㎡입니다. 이중 국유지는 84년도에 용도폐지 결정 하여 한전으로 소유권 이전 완료하였으며 사유지는 개인별로 한전에서 전액 보상 됨과 동시에 한전소유로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원자력 발전소는 국가 기간 산업이라 할지라도 대체도로가 계획되거나 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한전과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 구역 밖에는 60평까지 신고제이므로 각 마을에 지원되는 모정,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설계는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영광군 자체적으로 설계서를 만들어 주민 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일수 있는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시설하게 되는 모정과 마을회관 경로당 건축을 위한 표준설계도를 비치하여 해당 읍면과 마을에 공급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유형별로 설계 전문 회사에 용역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표준설계도 용역설계비 소요액이 329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재원을 확보하여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체도로는 시설이 안되어 있지만 그동안 그 도로를 한전에서 쓸수 있도록 도기까지는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답변을 하실수가 있습니까? 그 대체도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계마리에서 성산리 초등학교까지는 얼마되지 않아 한마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있지 않기 때문에 계마리에다 다시 초등학교를 세울수 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지금까지 교사들 봉급 , 시설비 , 운영비 이것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됩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별도로 한전측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2년반동안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해봤습니다. 전부다 안기부 핑게를 댑니다. 안기부에서 승인 을 안내준다고 그러는데 이제 정권이 바꿨졌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안된다면은 당연히 행정 소송 을 해도 우리가 반드시 승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자료에서 보면은 국유지 3필지 2,900㎡ 되어 있는데 3필지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필지입니다. 2,900㎡가 아니고 도로 935번지를 보면은 이 한단지만 해도 1만6,562㎡입니다. 그러면 이 답변서 내용이 틀렸지요. 물론 과장님이 건설과에 근무하지 않았을때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공무원으로써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정을 할 수가 있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사항은 더 깊이 연구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이 문제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한 내용에서 보면은 모정, 마을회관, 경로당 제가 군정 질의 를 통해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60평이하는 신고제 아닙니까? 그러면 15평, 20평, 이런 것을 꼭 전문 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야 됩니까?

지금 표준설계도를 작성해서 비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형별로 비치를 해놓고 앞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군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약식설계하면 되지 않습니까? 신고제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구조 조정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전문 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IMF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려운 국가경제에서 모정 15평, 20평, 30평을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영광군청서 이해만 된다면 더군다나 약식설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때문에 신고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축직이 없는 읍면에서는 주민 들이 보통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설계비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건축직이 없는 읍면에 약식설계라도 해가지고 그 내역서를 첨부해서 읍면에 보내준다면은 거기에서만도 주민 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문 을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