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안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군 조례를 개정안에 따라 맞추어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해서 그간의 포괄적으로 규정돼있던 사항을 세분화 시켜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실적급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면서 기타 현행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린바 있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다섯가지 사항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첫번째는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날 종각시간과 점심시간을 규정하는 단서를 제13조 제1항 단서에 신설을 했고, 두번째는 연가일수는 지금 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도록 해서 연간 병가를 얻지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하루를 더 연가일수로 가산하는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세번째는 지참하거나 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해서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는 사항을 신설했고요,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다섯번째는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공가를 허가하도록 했고, 풍수해등의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5일 이내에 재부휴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복무조례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상세하게 현실에 맞춰서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복 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된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토요전일근무제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근무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의 근속기간 기준으로 하던 연가일수를 재직기간 기준으로 정하고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는 다음해에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전 또는 오후 반일단위로 연가 허용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지각,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처리하던 것을 지참, 조퇴, 외출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산정토록하여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자세를 유도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질병, 부상외의 사유시는 연가 1일로 처리토록 되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자가 연가를 실시 할 경우에는 그 다음주 휴무 토요일까지 2일간 연가처리로 간주하게 돼있습니다. 올림픽, 전국체전 및 국가, 지방 주요행사 참여시 공가처리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풍수해 재해 공무원과 재해지역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경우 5일 이내 재해구호휴가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무원복무조례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령이 ’96.12.31.공포 시행됨에 따른 상 위법과 부합된 조례개정을 하여 주민편익증진과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연가 및 병가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세분화, 강화하여 성실한 근무자세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서 원안 심의하는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장평정기시장용도폐지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교통의 발달과 경제생활권 확대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1960년 12월 2일 개설된 장평시장이 현재 기능이 상실되어 있으므로 정기시장으로서의 용도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의 위치는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 396-2번지외 1필지입니다. 지목 및 면적은 대지 및 잡종지로서 5,362㎡ 1,622평이 되겠습니다. 용도폐지 후에는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관리코자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7호,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충청남도정기시장개설�G운영에관한규정 제3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87조,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2항 3호 및 제11조 제2항에 의거 용도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으로는 기능이 상실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평정기시장용도폐지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 교통통신수단의 발달과 경제생활권의 확대로 재래시장 기능이 상실되어감에 따라 정기시장의 용도를 폐지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평면 분향리 396-2번지외 1필지에 위치하고 있는 장평시장 용도를 폐지하여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용도폐지재산의 표시는 장평시장으로서 1960. 12. 2 개설된 시장입니다. 총 2필지에 1,622평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7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보았습니다. 단,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재무과장님께서 반대의 소수의견을 내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97년 11월 8일 시장용도폐지를 공고하였습니다. 당시 주민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상 시장기능의 상실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30일이상 공고후 폐지 할수 있으며, 본 장평시장은 재산관리의 효율적 운영측면을 고려하면 용도폐지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 차후 기존 점유자에 대하여 매각시는 별도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