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창규 의원 입니다. 오늘 상정 된 우리 총무 위원 회 소관 의안 은 조례 제정 및 개정이 12건이고 군유재산관리 계획안이 1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26일과 27일 2일간에 걸쳐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하였던 결과를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날로 심각해진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수 인파가 왕래하는 해수욕장, 계곡, 낚시터 등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방문객으로부터 최소한의 환경관리비 및 샤워장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한 조례를 제정 함은 타당하다고 의결 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반적인 행정업무의 전산화 추세에 따라 군 행정전산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업무별로 분산 처리되고 있는 전산자료를 종합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하여 전산실을 설치 이를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한 조례안 역시 필요하다고 의결 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종합전산실을 설치 운영함에 따라 전산자료의 제공 요구나 각급 기관 단체로부터 위탁처리 업무에 대하여는 사용료 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한 조례 제정 안 역시 타당하다고 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해창오마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해창만의 광활한 조성농지 매각 및 소송 업무 등 잔여업무를 깨끗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설치 기한 을 연장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 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고흥군 해창오마사업소 설치조례가 3년간 연장됨에 따라 해창오마사업소 근무인원, 즉 정원도 3년간 연장 개정함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관사 신축계획안입니다. 현 관사 건축물은 100여년이 경과한 목조와 가건물 오래전부터 노후화로 약간의 강우에도 누수가 심하고 목조 등의 부식으로 붕괴 위마저 우려된다고 사료됨으로 현위치에 235㎡ 규모의 관사 건물취득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의결 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를 부과하기 전에 과세적부를 심사 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 심사 위원 회를 신설운영함은 보다 적법하게 지방세 를 부과 징수코자 하는 제도로 잘된 안으로 의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감면 하고 있는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 사회 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등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만료 되어 그 기한 을 3년간 연장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안으로 이는 타당성이 있다고 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7년 10월 22일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수수료 를 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조례개정의 적법성을 인정하였기에 동 조례를 개정하여 입찰 신청 시에 수수료 를 1건당 1만원씩 징수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 은 적정하다고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읨사일정 제10항, 고흥군 폐기 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쓰레기를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자체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배출자 처리원칙을 부여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제작으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추진하며, 공공지역 쓰레기 처리의 책임을 관리주체에 부여하고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 등을 게제하여 쓰레기 처리비용 충당 및 군 재정 확충에 기어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 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그 주요골자 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자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공중화장실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규정하며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공중화장실 시설 개설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는 등 조례를 재정 코자 함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새로이 제정 함에 따라 중복내용의 삭제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회수에 따라 차등부과 함으로써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및 관리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 하였음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종전에는 법원, 등 기소 , 공증 인사무소에서만 관장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97년 9월 1일부터는 읍면 출장소에서도 처리하도록 확대되어 본 업무 수수료 1건당 600원씩 징수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 은 타당하다고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여러 의원 님!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 위원 회 소관 의안 에 대하여 모두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 제·개정 및 ’98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는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장애가 되는 사항은 없는지 등 세심하게 심사 하여 모두 가결 한 사항이므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성철 의원 입니다. 지금 12월 24일 본 위원 회에 상정 되었던 고흥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안과 풍양·포두 도시계획 재정 비안 등 2 건의 의안 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고흥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산업화 , 도시화 로 황폐해져 가는 인성을 바로 잡고 증가하는 레저 수요 충족과 국민 보건향상 및 산림에 대한 주 민의 의식제고, 정서 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영남면 우천리의 팔영산과 그 주변에 15억원을 투자하여 총면적 186㏊에 편익시설, 체육시설, 위생시설, 기타 상하수도시설, 정화처리시설, 조경 등 공사를 마무리 하여 명실공히 자연휴양림으로서의 기능을 다 갖춘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산림법 제31조에 의하면 국 민의 보건 휴양, 정서 함양 및 자연학습 교육과 산림 소유자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이 수려한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고 산림법 제33조에는 휴양림의 관리 영업자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시설 사용료 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산림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휴양림의 입장료 또는 시설 사용료 는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그 세부적인 징수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군에서 조성된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을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입장료의 징수 기준과 시설 사용료 의 징수 기준 및 입장 제한과 퇴장 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 조치 등 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흥군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풍양·포두 도시계획 재정 비안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녕 질수 및 복리증진을 위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교통소통, 그리고 주민 들의 산업, 환경, 후생, 문화생활에 필요한 삶의 터전을 확보하고, 2000년대 고도 산업 사회 발전에 부합되도록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지역을 재정 비하여 전원 도시화 추진, 농촌지역의 중심지구로서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용도지역 , 도시계획시설 등의 합리적인 배치로 쾌적하고 능률적인 정주공간 조성과 균형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풍양 도시계획은 1980년 2월 19일 전남고시 제15호로 결정 고시한 계획으로서 풍양면 일부인 2.95㎢의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야막리 고읍천변 주거지역 33,916㎡에 대한 경지정리를 요구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건의 에 따라 자연 녹지지역 으로 변경하는 등 8개소의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보천지구 등 7개 마을을 자연취약지구로 신설 지정하여 현재 건폐율 20%에서 4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37개 노선 14,913㎡를 재정 비 하였고 완충녹지공원, 학교, 주차장,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등 현실에 맞도록 신설조정하였습니다. 포두 도시계획은 1978년 6월 24일 전남고시 제111호로 결정 고시한 계획으로서 포두면 일부인 2.76㎢에 대하여 금번 주요정비 사항으로는 상 대리 15번지 10,200㎡를 상업지역 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8개소의 용도지역 을 변경하였으며 자연녹지내 장자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신설 지정하고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 45개 노선 17,540㎡를 재정 비함과 동시에 포두초등학교와 포두중학교를 학교시설로 조정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신설하였습니다.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도시지역을 재정 비함으로서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생활환경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토지의 경제적 가치 상승 및 고도의 산업화 사회 에서 인간다운 삶의 기본을 갖출 수 있는 쾌적하고 능률적인 정주공간 확보, 또한 도시 재정 비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과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용도지역 , 도시계획 시설 등의 적정한 배치와 결정 으로 도시기능에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바, 풍양·포두면 도시계획 재정 비는 우리 고흥군의 장래와 지역 주민 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마련한 도시계획 재정 비안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의 자연휴양림 운영과 건전한 도시계획을 위해서 본 위원 회 심사 한 결과대로 의결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