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국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구태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로서 1997년도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하여,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2월4일 실시한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으며,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의 법적근거, 감사기간, 대상부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의 실시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계획서는 지난 10월18일 제6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여 10월23일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건의사항으로 첫째, 의회관련 예산집행시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되도록 할 것. 둘째, 회의공문 및 각종 보고서 유인시 양면사용하고, 또한 이면지를 적극 활용할 것. 셋째, 예산편성시 교양지구입등 효용가치가 적은 예산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삭감하거나 절감하여 반영할 것. 이상과 같이 세가지의 건의사항으로, IMF구제금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서 솔선하여 근검 절약하고, 긴축재정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인정되어 건의하는 내용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이경구입니다. 인사는 앞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이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각종 행정집행이 과연 주민편의를 위하여 구현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페이지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에 따른 일반적인 경과 사항은 계획서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감사결과 처리의견입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취지와 결과보고서 작성상 기준이 되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 해당부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행정집행의 방법에 있어서 전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도적인 측면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이 두가지 사항을 초점에 맞춰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장에서 시정요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과 주의를 촉구하는 사항은 구두로 갈음하고, 후속조치가 뒤따라야할 사항과 민원편의를 위하여 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은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총 23건과 건의사항 30건, 총 53건으로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정확성을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 부실, 변동되는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을 요구한, 중기재정계획 수립철저, 국공유재산 무단 점용자 관리 등, 국공유재산 관리부실을 비롯하여 홍보위원 구성미흡, 물품관리 소홀, 각종부책정리 부실 등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 연령 초과 통장 위·해촉 철저와 구비서류 부실, 각종 서식 불일치 및 대장정리 미흡, 각종 팜플렛 제작시 재생용지 미사용,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지급 소홀, 구민체육대회 지원금 정산소홀,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운영 부진, 전산장비 관리소홀 등과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청소년지도위원회 구성 미흡 등을 각각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세부적인 보고사항은 동에서 지적한 사항을 포함하여 구본청 지휘감독 기관에서 병행 처리하여야 하는 관계로 집행부 부서별로 보고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빈번하게 변동하는 중기재정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기재정 계획기간을 2, 3년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예산 편성과 같이 전문성과 오랜 경험을 요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한꺼번에 교체하지 않도록 하는 인력배치 효율성 제고를 비롯하여, 동 지도감독 철저, 경영사업계 업무의 활성화, 불법 비디오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철저, 부산진 신문배부철저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 동 포괄사업지 선정에 있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동 포괄사업지 선정에 따른 객관성 확보, 산불 발생 위험시간에 동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천군 자매결연지 농작물 재배 효율성 제고, 반장수당 지급방법 개선, 대동제 실시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철저, 무지개운동 참여 홍보철저, 각종 고지서 전달방법 개선, 보건소 이용 홍보철저, 사회복지전문요원 처우개선 등을 건의 하였고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 쓰고 남은 방역 약품의 반납을 통한 다음 연도 예산 반영 및 방역약품 수급계획 수립을 꾀할 것과,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및 생업자금 지원 홍보철저, 독거 노인에 대한 봉사활동 홍보를 건의하였으며 다음, 청소과 소관,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홍보 철저, 대형쓰레기 수거방법 개선과 도시계획과 소관, 노상적치물과 노후 광고물 관리철저 등을 건의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7일간에 걸쳐 감사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매년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변이 미진하여, 부족한 점이 많았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불일치 등 수감 준비에 무성의한 면이 많았습니다. 또한,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각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대장의 서식이 일치되지 않고 대장정리 뿐만 아니라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좀더 세심한 부분까지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주민편의의 행정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 동의 특수시책 예컨대, 아파트관리소를 이용한 민원택배제 등은 상당히 잘된 점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업무 추진에 좀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동료 의원님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수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대상부서, 감사실시경과는 계획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로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장에서 시정요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은 주의를 촉구하고 시정조치 하였으며, 예산 또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사항과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처리의견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55건이며, 건의사항이 5건으로 총 6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은 24건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거택보호대상자 책정 철저, 부산진구장학회 운영 위원 활성화 조치, 특수학교 재학생 교육비 지급 철저, 경로당 개보수비 배정 철저, 경로당 개보수 감독 철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철저외 18건이며, 6페이지 보건소 소관사항은 3건으로 물리치료기 등 보건소 이용 홍보 강화, 동 방역예산 배정·집행 철저, 저소득층 건강검진 실적 저조 내용입니다. 동 소관사항은 28건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광고물 단속 철저,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 철저, 노점상 등 관리카드 사후관리 철저, 동 포괄사업 시행철저 외 24건으로,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 지적고시 변경 요청, 카드 결재 적극시행, 약사 증원 요망, 쓰레기 처리 재정자립도 확충에 따른 조치로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7일간에 걸쳐 감사하면서 느낀 소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간부 공무원들이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고,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보조금 지원 시설인 매실보육원과 신애재활원을 방문감사하였으며, 정화조 대행업체와 청소대행업체 대표자를 출석시켜 감사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과 진지한 자세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도 우리 구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한기등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도시위원회 소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대상기관은 계획서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5항, 감사 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계획서는 지난 97년10월15일 제61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하여, 10월23일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열두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으며, 2페이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현장확인을 하여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장에서 시정요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과 주의를 촉구하는 사항은 구두로 갈음하고, 예산 또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처리의견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60건이며, 건의사항이 11건으로 총 7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 소관 사항은 총 30건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관리과 소관은 재래시장 도로점용 단속외 1건, 교통행정과 소관은 불법 주정차 단속외 3건, 도시계획과 소관은 송상현공 동상 앞 입간판등 정비외 8건, 건축과 소관은 노후 아파트 점검외 3건, 건설과 소관은 공사감독 철저외 8건, 재무경제담당관실 소관으로 공사계약 철저 1건, 지적과 소관은 지적공부 정리 철저 1건으로, 구 본청 소관은 총 30건 입니다. 다음은 동 소관으로, 동정자문위원회 운영 철저, 광고물 관련 업무 철저,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외 27건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총 11건으로서, 구 본청 도시국 소관이 도로기능 회복외 7건이며, 동소관이 3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7일간에 걸쳐 감사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간부공무원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변이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으며,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구세입 증대에 보다 많은 관심과 연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