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신학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위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파이롯트 공장 이적지 폐기물 매립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보도가 된 곳은 97년 11월15일 토요일 아침 7시 30분경 KBS1 TV를 통해서 강동구 360번지 구 파이롯트 이적지 공원부지 현장에 대한 폐기물 매립 상태가 전파를 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 같은 날짜로 지역신문인 토요저널에서 그 사항을 봤는데 그 보도 내용은 파이롯트 만년필 공장 부지내에 폐쓰레기외 폐유가 다량으로 매립돼 있다는 사항과 폐유를 하수구로 무단 방출시킨 50mm의 PVC파이프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현장 확인을 한 사항에 의하면 공원조성 사업으로 시공자인 선진종합건설이 굴착한 결과 부지 내에서 폐기물인 폐비닐, 폐합성수지, 병류 등이 불법 매립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매립된 폐기물의 상태와 종류 등을 확인한 결과 과거에 상당 기간 동안이 경과한 것으로 저희가 거기서 라면 봉지 같은 것을 수거한 바에 의하면 79년 82년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 경과한 폐기물로 판단이 되었고 폐유를 무단 방류하였다는 PVC 배관은 파이롯트 공장측에서 자체 발생하는 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연결된 배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된 폐기물 하층에 표토는 침출수에 의하여 일부 부패한 토양으로 되어 있고 현재 육안으로는 지정 폐기물 여부를 확인하기는 불투명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에 진행 경위를 살펴보시면 저희가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에서는 그 KBS 보도 이전에 97년 11월11일 김정환 기자가 현장 취재하여 15일날 발표한 것이 11월11일 취재한 것을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는 확인을 했던 것으로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14일자로 구 파이롯트 공장 부지내 불법 매립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파이롯트측에 14일자로 통보를 했고 또한 쓰레기 처리 기한을 2주쯤 줘 가지고 11월29일까지 해달라 이렇게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연락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11월24일 파이롯트에서는 행정 처분에 대한 철회 요청을 강동구를 통해서 서울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12월3일자로는 서울시공원녹지사업소에서 대집행 및 구상권 행사 협조를 강동구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공소시효라든가 폐기물의 성상 등의 판단한 결과 고발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냐 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 보고 말씀 중에 시효가 지나지 않나라는 용어를 썼는데 정확히 규명을 주무과장님으로서 해주셔야지 이런 폐기물에 관한 것은 시효가 몇 년이고 처벌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본 특위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법에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것은 몇 년 지나면 시효가 지나므로 행정당국에서 고발할 수 없다. 차선책은 또 어떤 방법이 있다. 자세한 내용을 주무 과장님이 법률을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본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보건대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면 폐유의 경우는 특정한 곳이 아닌 일정한 표본을 추출한 흙을 떠서 기름 성분이 5% 이상 함유되었을 때 폐유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정의해 드리면 그다음에 폐합성수지라하면 합성수지 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액상, 분말 또는 고상을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생산된 것을 폐합성수지라 하고 폐합성고무는 합성고무제조업의 제조공장에서 발생되는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조공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대 빠이롯트공원부지 측면에서는 제조공정은 아니지않느냐 이렇게 보는거구요 또 폐기물관리법 60조에 보면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공소시효라하면 249조에 의해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쓰레기에서 수거된 일정 라면봉지같은 것을 봤더니 82년, 79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등등으로 해서 공소기간인 3년은 훨씬더 전부터 아니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발할 수 있는 처벌규정 시효가 넘었으므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고발을 할 수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할 수 없다기보다 당초 저희 환경보전과나 청소과에서는 이것을 고발여부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고 또 고발을 구의회측에서도 고발을 의뢰하시는 그런 여론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고발에 대한 실익이 없지않느냐 저희 구청에서만에 의견이 아니고 구청에 법률자문기구가 있는데 그 변호사들한테도 의뢰를 했더니 고발을 했을 때 강동구청이 이렇다할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11월14일자로 서울시에서 파이롯트측에 그것을 통보를 하니까 빠이롯트에서는 당초 자기들이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11월29일까지 지켜보자 이러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고발을 했을 때 그사람들은 이를테면 자기네들 회사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고발만 했을때는 기왕 구청에서 고발했으니까 하고 나자빠질까봐서 제가 다소 표현을 그렇게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생각할때는 그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든지 자기네들 부담으로해서 치워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않나 이런 생각으로 윗분들에게도 보고도 드렸고 또 법률검토도 한 바 고발하는 것은 그러그러한 이유로 해서 큰 실효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하는거에 대해서 유보를 한 상태였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유보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가능하면 그것을 순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비용이 1,000만원 이상 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현행법상 처벌시효가 지났으므로 처벌하기가 똑 떨어지지않는다 이런 거죠?

아니, 고발을 했을 때 저희 강동구가 이길 확률이 미흡하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우리 관내에 모든 기업들이 비록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처벌시효가 지났을망정 잘못하면 이렇게 회사가 망신을 당하고 법을 어기면 바로 이렇게 회사에 피해를 보고 망신을 당한다 차후에 모든 기업들이 불법 그렇게 자기 땅속이라고해서 그와같이 불법매립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주무 행정당국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고발을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하나에 방지책도 세워야되지않느냐 뭐 툭하면 밤에 남몰래 묻어놓은 것을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이것이 이런식으로 잘못하면 언젠가는 기업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처벌과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민형사간에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법률담당 고문이 계시니까 충분히 상의하셔서 형사처벌은 면하더라도 민사적으로라도 처벌이 가능하지않는가 예를 들어서 시효연장하는 방법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길이 있을 것같으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해서 손해보는 부분도 당연히 형사처벌은 시효상으로는 없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라도 청구해서 기업들이 비록 오래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것이 발견되면 이 회사가 망신을 당하는구나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기를 이런 뜻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측에서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도 없지않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조금 유보된 상태입니다만 처리 모양은 좋은 방향으로 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실익이 없어서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 실익가지고 따집니까? 미래에 대한 이런 일을 재발방지를 위해서 따져야지 만약에 져버리면은 그나마 돈 1,000만원 이상 돈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도 우리 구 세금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손해다 50만 강동구민이 앞으로 일을 대비를 해야지 돈 1,000여만원이 아까워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내에 모든 기업들에 경종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 순리이고 원칙이다 잘못하면 몇 십년후에라도 그와같이 회사가 망신을 당한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무과장님 말씀중에는 아마 집행부에서는 실익이 없으니까 그럭저럭 서울시에다가 떠넘기고 이렇게할 모양인데.

꼭 실이익만 아니고 저희가 고발을 했을 때 강동구가 강력하게 대응을 했을때에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고 그쪽에서 물론 행정소송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구가 얻어야될 어떤 우리구가 꼭 행정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적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실익이라는 것은 그런 등등을 포함한 것이고 꼭 돈만이 아니고 그런 것이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발건이 공소가 지났으므로 고발을 본능적으로 육법전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할 수 없다라는 법률자문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할 수도 없다 하는 그런 법원에다 민사소송을 하면 기각을 당한다든가 똑 떨어진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그렇지않으면 이와같은 방법을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의뢰를 충분히해서 수사진정을 해서 이것을 처벌해 달라고 수사의뢰를 하면 그쪽에서야 법률전문가들이니까 검사나 수사반들이 알아서 이것을 이러이렇게 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안한다 현재 그런 것은 아니고 유보상태입니다.

말씀을 여러차례 하셨는데 주무과장님께서 강력하게 대처하십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결산을 통해가지고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끝날때 까지 뵙게돼가지고 하여튼 묘한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보냐 고발이냐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이 서류를 쭉 검토한 바에 의하면 양쪽의 주장은 상치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시말하면 빠이롯트측과 그것을 보도한 측이 됐든 제보한 측이 됐든 양쪽의 주장은 상당히 상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보도자료를 제공한 측의 입장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도시건설위원회 특위중에 제가 이런말을 얼핏 들었습니다. 빠이롯트측에서 김유학씨인가요 그분을 만나자고 했다고 하니까 이분이 공개적으로 하는 말을 들었는데 만날 필요가 없었다든가 아무튼 피했다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정말 강동구민을 위해서 그런 아주 악덕 어떤 기업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을 했다든가 발견을 했으면 또 저쪽에서 빠이롯트 측에서 만나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든지 그것을 꼭 보도만 하고 제가 생각할때는 그랬어요. 그것을 꼭 보도만 하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그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닌가 그것을 왜 만나자고 하는데 피하는 건지 안만날려고 했다고 하는건지 그 뜻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해가 안갔어요. 그래서 두사람의 입장은 상당히 서로 상반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저 개인적으로서 어떨 것이다 하는 말씀은 그 한마디로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양쪽의 입장이 상당히 상반되고 상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공식화되고 문제화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유보냐 고발이냐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사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조사를 했다라고하는 근거가 여기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보면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흙이라든지 색깔나는 흙 자루 심 등에 사진촬영, 비디오촬영을 실시하였고 비닐주머니 채취 보관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이와같은 작업을 했습니까?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비닐같은 것 채취해서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지난 현장조사에서 목도를 했는데 여기 녹색의 색깔을 띄고 있는 그 물이 폐유인지 아닌지 또 어떤 형태의 물인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빠이롯트공원내 상당히 이렇게 표면에 들어나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하면 그런 시료채취를 통해서 그 물이 갖고 있는 유해성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놔야 되는데 사실확인 준비도 없이 유보다 고발이다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실 구청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정폐기 물로 볼 것인지 그냥 폐기물로 볼 것인지 이것때문에도 사실 입장정리를 했을 때 그것을 지정폐기물보다는 폐기물로 보는 그런 입장이 다수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후속조치를 이를테면 대한공업진흥공사라든가 수도기술연구소라든가 이런데다가 일정에 표본을 가지고 채취해서 의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정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정폐기물에 종류에 정의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그러니까 육안으로 물론 육안입니다만 육안으로 판단되어지지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것을 그냥 폐기물로 봐서 저희 과에서는 더 이상 진행하지않은 것은 솔직하게 시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최종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양쪽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진 수치가 아니고서는 상대방을 설득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고발을하고 안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실에 근거 확인을 지금이라도 조속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는 기왕 특위도 구성됐고 어차피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자꾸 말씀드리기도 지정폐기물 여부를 말씀드리기도 해서 사실은 이게 저희가 고발을 유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발을 해서 정식으로 빠이롯트측과 서울시와 강동구가 이렇게 얽히고 설켰을때는 빠이롯트측에서도 저희가 유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발이 될 가능성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사람들이 법적 대응을 하기위해서도 자기네들은 이것은 지정폐기물은 아니다 하는 것을 하기위해서 의뢰를 하지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저희가 비용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할 용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관청 입장이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파악됩니다. 왜냐하면 양쪽의 입장이 상당히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가지지않고 그것을 입장을 표명했을 때 올 수 있는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단계로써 각종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은 또 의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꼭 뭐 비용을 막대하게 들여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본위원은 동의할 수 없고 예를든다고 하면 서울시환경보건연구소같은 경우에 의뢰를 한다고 해도 그곳에 성상조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특히 수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성분분석을 하고 그것을 자료로서 제출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조사를 했고 부분적인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문제는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가게됐던 것도 이 사건이 TV를 통해서 보도되고 언론기관에 신문으로도 이렇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안 이후였다라는거죠. 물론 행정관청인 서울시나 강동구청입장에서도 정확한 제보에 의한 실질적인 현장을 파내지않는 한 이것을 사전에 인지하기 는 쉽지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단 문제는 저희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게된 이유는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쓰레기 문제 등등에 대한 처리방안을 제시했을때도 지금 여기 나와있는 답변서 그대로 였거든요. 즉 이 관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서울시공원녹지과인데 서울시공원녹지과에 입장에서 빠이롯트공원 지역에 이것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을 때 빠이롯트 공원에서 11월24일자로 답변한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처리했다 첫 번째,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번은 이것을 처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계산서까지 부쳤는데 그 세금계산서는 땅속에서 나온 쓰레기를 치웠다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부수고 남은 폐기물이 쌓여 있던 것 건축폐자재를 처리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신 자체가 첫 번째도 타당성이 없을 뿐만아니라 두번째는 거기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이 수해에 의해서 밀려온 흙이었다 그래서 그 흙을 땅에다 묻었다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관할 과나 과장님들뿐만아니라 실무자들이 그냥 대응하고 있다는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묻었던 흙이면 결국 이 묻은 만큼에 지표면적이 위로 올라왔을게 아녜요 그죠? 그리고 이 흙이 수해에 의해서 밀려온거고 거기서 묻혀있던 쓰레기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해때마다 정부당국에서 출동하셔서 침수로 인한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치웠는데 라면봉지만 빼놓고 치웠다는 거예요? 그럼 치워줬다는 얘기하고 그러나 흙을 처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 하고 그러면 그 라면봉지 등등 섞여 있는 그게 쓰레기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4번 항목도 얘기가 되지않고 이 수해에 의한 흙이라고 했던 것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거죠 그것이 2차로 서울시가 이 부분을 처리할려고 하지않고 대충 마무리를 할려고 할 때 또다시 이 시민단체에서 나서서 공사강행을 저지하고 추가로 몇군데에 지적된 부분들을 땅을 더 파다보니까 그땅에서 볼펜자루 볼펜심부터 침출수로 여겨지는 시꺼먼 물등이 추가로 발견되어서 그것을 다 쌓아논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첫번째까지는 서울시나 강동구청에 대해서 사전 인지가 어려웠다는 것을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사항에서 또 묻혀 있다고 하는 것을 수차례 지적을 하고 저기를 파야한다고 그러고 그것을 파겠다고 약속까지 해 놓고 하지 않은채 강행처리를 할려고 하다가 저쪽에서 법률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땅을 나중에 샀던 서울시청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자 서울시에서나 강동구청에서는 이것을 처리할 의지도 없이 그냥 대충 마무리를 할려고 하다가 다시 재발견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대체 서울시나 강동구청에서 이것을 처리할 의사가 있는지 그런 의사가 정말 있는지 그것을 빨리 치우고 여기다가 700여원을 들여서 땅을 사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기 공원조성 계획을 실시하려면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 의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제반의 행동들을 토대로 본다면 처리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쌓여진 흙이 그냥 쓰레기장에 매립할 수 있는지 분리할 수 있는지 정도는 빨리 조사를 해야 얼마정도 예산이 들 것인지 그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 처리를 하게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쌓여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로.

저희가 청소과장에게 들은바에 의하면 한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않겠느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정확성이 없는 게 저희가 의사당 잔토처리를 놓고 우리가 95년도 행정감사 예산특별위원회 당시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구청에서 요구한 쓰레기 잔토에 처리 총 비용이 2억 사오천만원 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봐서 육안으로 확인한 양만하더라도 당시에 의사당 주차장으로 쓰이는 곳에 쌓여있던 잔토보다는 양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것으로 본다면 일부 관계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최소 3억 5,000정도가 들어야 이것을 그냥 쓰레기 매립장에서 다 받아준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냥 트럭으로 갖다 실어서 매립할 경우에 3억 5,000정도의 예산이 들지않겠느냐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사된 것도 없습니다. 쓰레기가 이미 오래되어서 침출수가 나오는 형태로 변질되어서 그것을 김포 매립장에서 받아줄지 없을지도 모르는,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서울시가 할 것인지 파이롯트에 물어내게 할 것인지.

그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청소과에서 창고를 하기로 했고 비용 부담은 서울시 공원녹지과에 온 것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치겠다.

비용은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겠다, 어차피 서울시에서 책임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서울시에서 하되 우리 구청에서 배상청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먼저 치워주는데 파이롯트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강동구청이 파이롯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든 배상청구를 하든지 해서 받아내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비용에 관한 것은 저희구에서는 청소과에서 어차피 쓰레기는 그쪽에서 치우게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원관리에 대한 책임은 강동구청에 있지만 소유권이 현재 공원이 조성된 상태가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서울시에서 여기있는 폐기물관리법이 세워지기 전에 매립 된 거라 그쪽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면 서울시에서 언제까지 치겠다하고 하는 것을 해줘야, 폐기물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강동구청 입장에서는 파이롯트도 파이롯트지만 일단 쓰레기를 빨리 치우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빨리 치게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게 언제까지 해 줄 것인지 하는 것이 구청과 서울시 관계에 있어서 얘기하기가 어렵다면 그 문제는 특위위원들이 맡아서 해줘야 될 일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내년 연초에 처리하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세부 계획이 나와야 되고 처리 비용과 관련되어서 파이롯트측에 법적으로 안된다면 어떻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청소과가 되었던 환경보전과가 되었던 강동구청이든 서울시에서 그런 방안이 제기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등등 비용이라든가 치우는 문제등등은 청소과에서, 다만 저희과에서는 이것이 지정폐기물일경우에는 그것을 대처하기 위한 것이였는데 이를테면 청소과와 저희가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같은데, 모르는 부분은 저도 막히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동구청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나서 현재까지 적극 대처를 해야 되는데 폐기물에 대해서 소홀한 감이 있다는 것을 공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청소과장하고 시민복지국장님하고 꼭 나와야 우리가 오늘 질의 응답이 되는 것이지 환경 보전과장님만 오셔가지고 지정폐기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현재까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저는 오늘 회의를 우리 환경보전과장님에 설명만 듣고 조속한 시일안으로 복지국장님이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계획도 있을 것이고 의견도 있을 것이고 환경보전과장님만 모시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빠른 시일안으로 복지국장님과 청소과장님 환경보전과장님의 입회하에 다시 회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일정에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소과에서 변호사들한테 질문을 받은 결과로 보면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데 대한 형사상의 책임은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70년대 말이나 80년대 초에 폐기물을 매립을 했다라고 하면 실익이 없다는 과장님 말씀과 동일한 의견인데 불법 폐기물을 매립을 한데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지금 우리구가 혹은 소유인 시가 매립행위를 확실하게 한 파이롯트에 대해서는 그 처리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호사들 자문내용도 보니까 어쨌든 조치 명령을 해야 되고 불법 폐기물을 빨리 처리해라라고 하는 조치 명령을 구청장이나 시장이 일단 해야 될 것같고 그런 상황에서 만일에 그에 불응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조치 명령권 폐기물관리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에 대한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한 강력한 행정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폐기물에 성분을 분석한 결과 볼펜심이라든가 파이롯트 회사측에서 매립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증거물들이었고 환경보전과에서 확보를 했다고 했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증거 보존이 되고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폐기물 부분에 대한 사진하고 볼펜심이나 그쪽에서 채취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폐유는 그것이 폐유인지 확실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환경보전과에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그쪽으로 시료 체취를 해서 성분 분석을 의뢰해서 확실하게 폐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폐유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증거로써 보존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조치 명령을 누가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장이 해야 된다, 서울시측에서는 구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서로간에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특위에서 차후에 검토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환경보전과에서는 그 자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증거 보존을 위해서 부실하다 생각하시면 좀더 확실하게 증거보존 해주시고 폐유 부분에 대해서는 시료 채취를 성분 분석 의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질문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했다. 앞으로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각과간에 의견교류가 미흡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청소과가 제출한 서면 자료에 의하면 제일 뒤에 주관과에 검토의견이라고 해가지고 고발여부에 대해서는 현 소유자인 서울시에서 매립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므로 일단 전소유자인 파이롯트측에서 매립한 것으로 추정, 폐기물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고발하여 수사를 통해 매립자 및 매립시기를 밝혀 냄으로써 처벌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도록 조치해야 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고발유보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관계 유관부서간에 의견 교류가 미흡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에 시민복지국장과 청소과장이 같이 출석하는 자리에서는 시민국내에 의견을 종합해서 통일된 안을 각과에서 자기 업무에 영역이나 혹은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기주의를 떠나서 대선적인 방법에서 어떤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는가에 대한 판단을 거쳐가지고 시민국내에 단일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정폐기물인 것처럼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신경을 먼저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환경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 국장님을 모시고 나가다 시피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서는 지정 폐기물이라기 보다는 일반 폐기물이 아니냐 이렇게 됨으로써 신경을 덜쓴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11월말까지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다가 시에서도 창고가 자꾸만 여기저기다라고 시측에서도 하니까 후에는 청소과에서 일원화하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렇게 일을 처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저희가 이 일을 안할려고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쪽에서 강동구에 창구를 일원화해 달라해서 사실상 창구를 청소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비용같은 것을 잘모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말씀을 정확히 하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서울시에서 치우든 구청에서 치우든 결국은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이걸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 행위를 한사람의 불법성을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는가를 명확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특위가 해야될 일이라고 보고 만약에 그런 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도덕적인 부분을 지적을 하든 어찌됐든 간에 그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이것을 수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대전제가 세워지지 않고서 서울시공원과에서 한다, 구청에서 한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않는가 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어차피 저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환경과 별로 무관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울였던 노력만큼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신속 처리해서 저희 특위에 자료 제출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