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66회 제10차 본회의199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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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홍천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가리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12월 20일 제9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종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최종목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외 16건의 제정 또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별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홍천군가리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급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홍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했으나 일부 조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18조3항 ‘군수은’은 ‘군수는’으로 하고, 제20조1항1호 괄호내에서 조문중 ‘이 조에서 같다’를 ‘이 조에 한한다’로 하며, 제21조4항중 ‘쓰일 수 있도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정 및 개정조례안 1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최재선의장

최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종목 의원께서 보고한 홍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이 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가리산자연휴양림관리소설치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98공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98년도 공유재산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 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천근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무상대부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군유재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금년말로서 기사용허가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3필지에 1,140평방미터, 건물 2동에 10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면에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희망리 149-13번지 대 476평방미터는 홍천군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서석면 풍암리 487번지 잡종지 380평방미터는 홍천 경찰서 서석파출소 부지내로서 사용하고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남면 시동리 905-9번지 전 289평방미터와 건물 50평방미터는 홍천 경찰서 시동 파견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면 방내리 1159-8번지 건물 52평방미터는 홍천 경찰서 방내 파견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 이 다섯 가지 재산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사용 또는 대부허가를 무상으로 해 주고자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선

최재선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최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98공유재산무상대부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양식에 대부허가 구분난이 있습니다. 갱신허가하고 신규허가 하고 신규대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갱신허가는 행정재산으로 기 허가된 사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신규허가는 행정재산으로 새로 허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대부는 잡종재산으로 신규대부에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먼저 관련법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로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등에 관한 사용료가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82조로 행정재산 및 보증재산관리 및 처분사항이 규정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로 행정재산과 보전재산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로 잡종재산 대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용허가된 홍천읍 희망리 149-3번지 토지는 홍천읍 복지회관 인접대지로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는 재산으로써 종전에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군수가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공유재산관계계획에 의거 의회로부터 승인 되었던 사항입니다. 본 건 허가사항이 97년 12월 31일로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사부지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홍천 경찰서에서 신청된 서석면 풍암리 487번지 토지는 서석면장 관사에 인접된 토지로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는 재산으로 서석 파출소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한 사항이며, 남면 시동리 905-5번지 토지와 건물은 보건진료소로 사용되었던 재산으로 ‘97년 9월 11일로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는 재산입니다. 본 재산을 시동 파견대가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신청된 사항이고, 내면 방내리 1159-8번지 건물은 구출장소 건물로서 97년 12월 15일로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는 재산으로 방내 파견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신청이 되었습니다. 상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천 경찰서에서 사용신청된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치안과 방범을 관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며, 행정환경의 변화도 예측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으로 계속관리하면서 무상사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부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속 사용이 불가피함으로 본 건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면서 본 재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선

최재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재석의원 10명중 찬성의원이 7명, 기권의원이 3명으로 ‘98년도 공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들간에 사전 협의된 대로 최형식 의원님과 김원종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는 2대 의회가 개원된 후 세 번째 맞이하면서 회기동안 군정질의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과 조례안심의를 통해 21세기를 지향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를 열어가는데 큰 몫을 해냈다고 자부합니다. 연도말에 35일이라는 장기간동안 공사간 바쁜 가운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이춘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사다난 했던 정축년을 회고해 볼때 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 견디기 힘든 격동과 고난이 연속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바탕 정치적 소용돌이에 이여 불어닥친 IMF의 경제한파는 앞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고통과 인내를 요구하면서 사회 전분야에 대한 감량체질로 구조조정을 해야만 하는 고통분담과 함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가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98년도 예산운영 계획을 조속히 전면 재검토하여 유보할 것은 과감하게 유보조치하고, 더 절감요인을 분석, 도출해서 긴축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함께하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다같이 군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고, 무인년 새해에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해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홍천군의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