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장 이성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97년 12월 8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 5건 모두동년 12월 22일 제17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심사한 결과,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이 `97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5조, 제9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사항 및 취약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향토출신 인재양성을 위하여 범시민이 참여하는 태백시민 향토장학회의 장학생 선발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불우학생에게 선발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중·고등학생이 장학생 신청시 학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장학금 지급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향토출신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대학교등기숙사의 건립등에 따른 비용을 출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청 위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가 그동안 시청소재지만 규정하였던 것을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현재의 위치로 정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7년 10월 4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과세적부심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세금이 고지되기전에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태백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현 감면대상중 공익목적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 또는 연장감면하고, 감면범위와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개정지방세법등 관련 법령의 중복상충되는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