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진영 의원 발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진영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상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97년도 업무결산 마무리를 위해 시기적으로 바쁜 이때,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한 분위기 속에서 별다른 불미스러운 일없이 마치게 된 데 대하여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환율급등과 주가폭락 등 금융위기가 심화되어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는 등 국가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작금에,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들은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서는 우리 모두가 절제와 내핍하는 생활을 통하여 경제상황 및 외환위기 극복에 적극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의 공통의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제출이 부실했던 점과 소신없는 미온적인 답변 등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며, 매번 감사시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 “시정하겠습니다”“주의하겠습니다”라고 답변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실제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자세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내지 제7항,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기간 중 군정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군정을 감시·통제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과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기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영월군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의 경과 및 주요감사 실시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첫째, 연내 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은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여야함에도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례는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둘째, 관계공무원의 고의, 과실로 인해 행정소송에 패소한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구상권 등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셋째, 분기별 심사평가 결과 예측이 가능한 부진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는 관련부서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넷째, 군정홍보물을 발간함에 있어 실·과·소별 사전 협의없이 유사한 내용을 중복 발간한 사례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각 실·과·소별로 협의를 통해 홍보물을 발간하기 바라며, 내무과 소관으로는 전보 제한자를 굳이 전보한 사례와 내무과에서 근무하다 승진한 공무원만 본청에 배치한 것은 인사운영의 형평에 어긋나며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되므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라며, 재무과 소관으로는 청사주변 꽃동산조성사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물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에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에 위배되므로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지적과 소관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전산화사업 추진현황 자료작성에 있어 당해 년도와 명년도 사업비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함으로 인해 감사에 혼동을 초래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첫째, '9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천공설묘지 조성사업에 총 44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나 현재까지 4억여 원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사업추진 의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특례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거택보호자로 책정될 수 있도록 읍·면별 조사를 통해 조치하기 바라며,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페기물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전무한 것은 관련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라며, 농정과 소관으로는 '96년도에 선발된 농업후계자가 '97년도에 포기한 사례가 있으므로 농촌지도소와 협의하여 후계자선발시 성실한 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도에 포기 등 자격상실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후계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관내 광산에서 유출되는 석회석 분진과 토사로 인하여 하상이 높아지고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 바, 광해방지사업 계획에도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건설행정과 소관으로는 서산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복개구간과 능동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BOX가 각각 3련식과 2련식으로 다르게 설계된 것은 부서내 업무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재난대비 민방위장비 중 응급장비가 고루 배정되지 않은 것은 재난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읍·면별 고르게 확보하기 바라며, 자치경영과 소관으로는 첫째, 예술인촌 야외작업장 설치예산이 불용액으로 발생한 것은 사전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앞서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야 하겠으며, 둘째,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사전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청문회 등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셋째, 한여름! 영월동강뗏목축제가 농산물 홍보보다 다른 행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되었으며, 고추아가씨 선발에 대해서는 군이 적극 지원하여 영월고추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는 주택융자금 장기연체자에 대한 회수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농촌지도소 소관으로는 청정 양돈사업이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이월되는 것은 사업추진부서의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해빙과 동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김삿갓묘역의 종합개발을 위해 묘역주변의 토지도 추가 확보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바라며, 재무과 소관으로는 하자보증금을 증권과 현금을 예치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각서징구는 지양하기 바라며,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를 위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설득과 많은 주민숙원사업 등을 제시하여 조속히 추진하기 바라며, 농정과 소관으로는 성북구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실적이 저조하므로 운영에 적정을 기해 우리군에 실질적인 수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농어촌버스 지정노선에 결행이 잦은 노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앞으로 결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자치경영과 소관으로는 빈약한 군재정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인 소수력발전소 건립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국·도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으로는 여름철 방역으로 인해 읍·면 양봉농가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역하기 전 예고방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군정의 유기적인 결속하에 지방자치 행정의 정착화로 군민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긴밀한 협조로 군정발전에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가일층 요구되며, 항상 자기업무를 투명하게 집행하므로써 주민들로부터 오해가 없도록 하고 사심없는 행정, 소신있는 행정, 적극적인 행정, 투명한 행정으로 군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동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 더욱 건강 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97년도 행정사무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