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일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재엽입니다. 지난 12월 23일 제64회 정기회중 제8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개정안 10건 중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성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2월 1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3일 제64회 정기회중 제8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운영부서를 예산계에서 공영개발사업소로 변경하여 경영수익사업 추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의 1호 기금 운영관을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하는 것과 안 제9조 제1항의 2호 기금출납원을 개발계장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자금 운영부서와 사업실행 부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화성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2월 16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3일 제64회 정기회중 제8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서류의 송달방법 신설과 세율의 규정 및 종합토지세 경감세율의 조정필요에 따른 개정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 2,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 설치규정, 안 제12조 2의 제1항 서류의 송달방법 변경 규정, 안 제12조 2의 제2항, 서류의 송달에 따른 수수료 지급규정, 안 제49조 제2항 구판사업에 대한 세금 경감비율 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조례를 상위 법령과 일치 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세무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화성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2월 16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3일 제64회 정기회중 제8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끝나는 본 조례를 '2000년 말까지 시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주차장 관련 용어정리, 지프 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 삭제, 경기도 신용보증조합과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센터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의 화성군군세감면조례가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기를 '2000년 말까지로 연장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자동차세 감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복지의 측면을 강화하였고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대한 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군 재정 수입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사회복지 증대와 어려운 경제난을 감안할 때 본 조례를 개정하여 계속 군세 감면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 공익적 측면에서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화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2월 1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3일 제64회 정기회중 제8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6, 제4항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및 토지(임야)대장에 개별공시지가 기재 시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의 토지가격 확인원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토지 또는 임야대장에 개별공시지가 기재 시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토지가격 확인원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은 징수하지 않던 토지 또는 임야대장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할 시 별도로 수수료 500원을 징수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령과의 용어의 일치와 우리군의 세외수입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화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2월 1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 제64회 정기회중 제8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보건(지)소에서 주민구강보건사업의 강화 일환으로 시행하여야 할 예방진료가 비 보험 급여 대상인 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진료비 징수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95년 5월 1일자로 수질검사에 대한 모든 업무가 보건사회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수질검사에 관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지)소에서 예방진료 활성화를 위하여 비 보험 급여 대상인 스케일링과 치면 열구전색, 레진을 실시하고 의료보험 요양 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거 스케일링은 보건(지)소 방문 당 수가의 7배, 치면 열구 전색은 1배, 레진은 5배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보건소에서 주민 구강 보건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예방진료가 비 보험 급여대상인 바 치아 스케일링, 치면 열구전색, 레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진료비를 징수코자 하는 사항과 '95년 5월 1일자로 수질검사에 대한 모든 업무가 보건사회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규칙에 의거 수질검사에 관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안 5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시켰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개정안 10건 중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귀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간사 박윤영 의원입니다. 제64회 정기회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제정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3건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자연환경의 보호와 오염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90년 9월 17일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과 폐기물 관리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발생 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징수하고 있는 입장 수수료를 기존의 대인요금 500원에서 1,000원으로 소인요금 300원을 5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연발생유원지는 날로 늘어나는 관광객과 부족한 편의시설로 인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정된 군비지원과 연간 1억여 원의 입장 수입만으로는 자연환경의 훼손방지와 각종 오염물질의 처리, 연간 3억여 원의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실상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입장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연간 찾아오는 28만 명의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편의 제공 각종 편의시설의 확충과 각종 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깨끗한 천연자원의 보전 그리고 관광 수입의 증대로 인한 지방재정의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62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중 본 군이 인상하고자 하는 수준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곳도 31개에 달해 수수료 인상에는 특별한 문제 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수수료 인상으로 인하여 이용객의 반발을 불러 올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인상요인을 홍보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깨끗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군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분뇨수거 수수료를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포함하여 부과기준 18리터당 163원 부과하던 것을 부과기준 1리터당 13원으로 조정함으로써 43%를 인상 조정하는 것과,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포함하여 기본요금 750리터 기준 72,930원에 100리터 초과 시마다 954원을 부과하던 것을 기본요금 1,000리터 기준 19,267원에 100리터 초과 시마다 1,250원으로 변경 부과하여 기존보다 11.7%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군의 지역적 특성으로 청소구역이 광활하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청소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관내 5개소의 청소업체가 청소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축산농가들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청소 수수료의 인상요인이 없었고 경기도 31개 시간의 평균처리 비용보다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금번 조례를 개정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을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뇨의 경우 43%를 인상하고 정화조의 경우 11%를 인상하는 등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가뜩이나 축산 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인상요인을 충분히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성군농지내행위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지법 제39조 제I항에 의하여 국토이용 관리법 제6조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지전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제한대상 시설물을 동법 시행령 제49조 3항에 6개의 항목으로 열거하면서 시,군 조례로서 이외의 규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것입니다. 금번 행위 제한을 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은 준농림 지역과 농림지역 내 보호구역이 해당되며, 우리 화성군은 준농림 지역이 많아 타 지역에 비해 해 상대적으로 농지 훼손의 우려가 크므로 귀중한 1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제가 다소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유독물질 및 관찰물질 제조 공장 등 7개 항목은 당해 농지에 대한 훼손은 물론 타 농지까지의 파급정도가 큰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7개제한 업종은 수요가 적은 것들이고 본 조례 신설로 행위제한을 받는 사람들의 수요도 그리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군에는 폐기물 관리업체나 채석장등 공해유발 업종이 상대적으로 많아 농지 보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지법에 근거가 있고 오늘날 지나친 농지의 감소로 농업의 생존이 위협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소비자보호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보호와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 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단체에 의무 규정을 두었고, 소비자 보호 교육 등의 시책 추진과 소비자 단체의 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업자의 의무 사항을 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초 화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구제 발생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비자 피해보상 기구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피해 구제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처리절차와 소비자 소송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소비자 보호 및 군민의 소비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 심의, 조정하기 위한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소비자의 목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우리는 참다운 시민사회, 진정한 민주 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비자 문제가 점차 복잡화. 다양화되고 경제활동 규모의 증가와 유통구조의 변화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날로 확산되고 있는 소비자 문제를 건전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함과 더불어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농업인의날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11월 11일로 지정 된 농업인의 날을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입안된 조례입니다. 농업인의 영농의욕 제고를 통하여 우리의 중요한 1차 산업1인 농업을 보존하고 향토문화 계승을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를 보다 내실 있고 뜻있게 개최하기 위하여 농업인 단체로 하여금 주관케 하고, 행사에 따른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11월 11일이 법정 기념일인 농업인의 날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마치 화성 군민만이 개최하는 농업인의 날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어 일부 내용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먼저 수용가가 부담하는 급수 공사비의 부과제도가 개선되는 사항으로 상수도의 본관에서 수용가와 연결되는 지관공사 시 수요자가 급수 공사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는 바, 급수공사비는 시설분담금과 수선비 및 수수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급수 공사비가 실제 소요되는 공사구간 거리를 산정하여 누진제는 적용되지 않고 일정한 공사 량에 대하여 같은 금액이 부과됨으로써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며, 또 감사원에서 고양시에 대한 감사 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 각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도 있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런 기본 요금제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 요금으로 변경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급수 공사비의 정액요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설계 수수료도 같은 방법으로 100분의 1로 일률 조정하여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이 급수공사비 부담개선은 내무부의 권고 사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결과적으로 보면 수용가의 경비부담은 다소 경감된 사항이므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사업 요금 인상에 대하여는 그 동안 적용해 왔던 기본 요금제를 폐지하고 톤당 기본으로 사용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 같이 부과할 때 평균 8.3%의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됩니다. 현재 자기 자본 율이 70%에 불과하고 96년 말까지 부채가 176억9천5백3십6만원에 이르는 등 열악한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인상은 부득이 한 것으로 보이며, '95년 인상 이래 현재까지 요인이 없었고 그동안 다른 물가 인상율과 비교할 때 가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정에 어려움만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수용가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함으로써 노후관 교체 등 과감한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은 화성군내 도시계획 구역의 하나인 태안 도시계획구역 내 학교시설을 늘리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에 의거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화성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대학교가 해당됩니다. 현재의 본 대학부지는 515,257㎡(155,900평)이며 이것은 '94. 12. 3 고시된 것인 바, 지난 3년간 학과 및 학생수의 증가로 시설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이번에 시설확대를 늘리고자 하는 부지 규모는 30,991㎡ (약9,400평)이며, 이번에 증설되는 부지에는 대강당과 주차장, 교수생활관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학교에서도 이미 본 대상 토지를 매입하였으므로 증설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제정조례안과 3건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니 본 위윈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기회 기간 중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 실시 기간은 '97년 11월 28일 1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96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의회 관련 민원처리, '97년도 세출예산 집행 내역 등을 중점 감사 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시정 사항으로는 의회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정확한 현지 점검과 주위환경, 여건변화, 발전추세 등을 감안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처리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과, 의정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전문도서, 교양도서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97년도 운영위원회 형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김재엽입니다. 내무위윈회에서 실시한 '97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7일간 본청 11개 실과소와 8개면에 대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사항 34건, 개선사항 2건, 건의사항 4건, 총 40건의 지적사항과 우수사항 2건이 도출 되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청 실과소장 및 읍·면장 그리고 담당계장들의 수감상태에 대하여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담당실과소장, 면장 그리고 계장들이 담당업무를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있어 전문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꾸준한 업무연찬 활동을 통한 담당업무의 파악능력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인쇄물 인쇄에 있어서 유사한 내용의 인쇄물을 중복하여 발간함으로서 예산의 낭비는 물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바 향후에는 유사 인쇄물의 통합 또는 축소를 통하여 예산의 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군청 관련 실과의 재고파악 현황과 각 읍·면의 실재 소유량이 상이하여 긴급 상황 발생시 장비동원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현지 확인과 재고파악에 만전을 기하여 야 할 것으로 감사결과 지적 되었습니다. 반면 세무과의 경우 금년도 여유자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58여억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납세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방세 납세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세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읍·면 감사시 공통 지적사항 중 쓰레기봉투 판매에 있어 전년도에 비하여 급격히 감소한바 판매량 감소 이유는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한 측면도 있겠으나 무단투기, 쓰레기봉투 미사용이 더욱더 크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강력한 단속을 펼쳐야 할 것이며 특히 쓰레기 봉 판매량이 극히 저조한 면도 있는 바 군 관련 실과소에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 후 미화원 정원의 조정이나 청소차량의 재배치 등의 사후 조치가 필요하며,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이 극히 저조하며 광고물 허가 유효기간이 지난 광고물의 경우 관계법에 따라 철저한 지도 홍보로 허가 갱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광고물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읍 · 면 사무감사 시 지적된 이상의 2가지 사항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시 군 세외수입 증가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별도 통보되면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행정에 반영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화성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최지용 의원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97정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는 이미 앞서 내무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 있기 때문에 감사일정과 기관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 7일간 중 3일간은 환경보호과 등 10개과와 3개 사업소를 그리고 3일간은 매송면 등 6개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1일은 현지 확인 행동을 벌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대 의회의 마지막 감사로서 사실상 자치시대 2기를 결산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남다른 책임감과 각오를 갖고 임하였는바, 다음 사항에 주안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난 2년간의 소관 업무 전반에 걸친 군정에 대한 평가, 그 동안 의회에서 건의 내지 지적한 사항들의 반영도, IMF시대와 더불어 침체한 지방경제 살리기 방안모색, 정권이양 기에 따른 행정누수 최소화, 공무원의 성실한 봉사자세 함양, 이상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2년간 전반적으로 많은 제도가 정착되었고 개선됨으로써 군민들의 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고 우리 군이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데 기틀이 많이 다져졌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의 군정수행 자세도 획기적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전보다 크게 개선되었고 또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화성상공회의소에서 관내 200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0%의 응답자가 공무원의 업무처리 자세를 보통수준 이상으로 평가한 것은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렇듯 공무원의 군정에 임하는 의식과 자세가 나아지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분야에서 미흡한 점도 발견되었는바, 우선 시책 면에서 보면, 청정화성이라는 군정 목표아래 환경정책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그 성과는 기대한 만큼 만족스럽지는 못하였다고 평가 됩니다. 더욱이 과다하게 폐기물 처리업체와 채석장 등이 유치되어 새로운 환경문제가 파생 되었으며, 정남면 그린환경 사례에서 보듯이 환경업체와 주민 간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갈등이 심화되었던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법에 따라 허가를 주기만 한다면 지방자치 실시 이전과 그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역 이기주의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지역의 환경과 주민의 정서 그리고 지역경제와 법이 두 카테고리 간에 적절한 조화의 기술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로포장공사 실시로 중요한 사회간접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많은 경제 유발요인을 창출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방만한 사업규모로 많은 공사들이 목표연도 내 완료되지 못하고 이월되는가 하면, 보상절차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고 크진 않지만 도로주변 주택 또는 농지 소유자의 피해가 발생되는 역기능들이 있었는데 이런 세심한 사항까지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행태 면을 보면, 전임자의 미결업무나 문제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회피함으로써 중요한 사항들의 해결이 더 어렵게 되거나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는바, 매송면 어천리 하수도공사, 서신면 궁평리 어촌개발사업들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두개이상 부서가 관련되는 업무처리에 있어 자기 부서의 입장만 고수하는 이른바 부서이기주의가 군정발전의 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 같은 행태로 인해 관내 무등록 공장들의 양성화와 서신면 제부리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건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등록 공장들 중 많은 수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선 외화 획득을 통하여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해결책을 강구한다면 많은 무등록 공장들이 구제될 수 있지 않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한편 서신면 제부리 공유수며 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는 민원인과 행정기관 모두의 법의 무지가 빚어낸 엄청난 주민의 계산 손실의 대표적 케이스로서 지금까지도 집행부에서 국민들에게 법적효과가 없는 단순한 행정 상,하급기관 간 지침에 불과한 훈령의 조항을 들어 조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루속히 보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조치가 있을 것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읍 · 면 의 경 우, 면식행정의 역기능으로서 주 · 정차 단속, 쓰레기 분리수거 지도 등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지 않은 바, 이럴 경우 오히려 주민의 법에 대한 불감증만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도 아울러 공무원 근무형태와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은 총 59건이며, 이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시정 21건, 개선 21건, 건의가 17건이 되겠으며, 기관별로 보면 사업소를 포함한 본청은 42건 읍·면은 17건 입니다. 각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갖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관별 내용별로 한 가지 색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청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사항으로서 근로자 복지회관 공사는 지난 '96년에 착공되어 2개년에 걸쳐 진행 되었음에도 금년 내에 완공치 못한 채 내년 예산으로 1억6천만 원이라는 추가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아울러 부실공사의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견실하게 준공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개선요망 사항으로서는 봉담, 서신, 송산, 남양 등 각종 지역 내 도시계획이 고시된 이후 장기간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바, 실정에 맞게 재검토 하시고 시행가능한 시기를 판단하여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의 사항으로서는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포장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소음으로 인해 측산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은 물론이지만 비록 국가가 시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책을 강구해 주시고 피해가 발생되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신속히 보상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실 것과 아울러 최근 환율급등으로 사료 값이 크게 올라 축산농가의 손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영세 축산농가들의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째 시정 사항으로는 농어촌 보안등 및 도시 가로등을 한번에 많은 양을 모아서 보수하지 말고 성실한 1개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고장직후 즉시 수리토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비록 작은 일이지만 주민들의 생활에는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군에서 이러한 세심한 일들에 관심을 기울일 때 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개선 사항으로서는 현재 주민들이 도로상에 과속 방지턱을 임의로 설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차량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바 고속방지 턱은 반드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만 설치 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리며, 세 번째로 축산폐수가 환경오염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축산 분뇨 퇴적장과 비 가림 퇴적장이 널리 보급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이상으로 '97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요약 보고 드렸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화성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 오신 김일수 군수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들을 드리며, 바쁜 일과 중에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작성된 자료는 화성군의 행정백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상세한 내용이었으며, 우리 의원들의 군정파악과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감사 수감시의 자세를 견지하여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부단하게 연구하고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미봉책을 일과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기회를 빌려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년 가급적 빠른 시기에 이번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 처리 결과를 분석 평가하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것을 건의 드리며 또한 의회에서 시정, 개선 요구내지 건의한 사항들이 곧 바로 이어지는 차년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에 반영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가 현재보다 다소라도 앞당겨 실시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중앙에 건의할 것을 제의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2년여 기간을 돌이켜 볼 때 우리 산업위원회 의원들은 각 분야에 거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년여 의정활동을 토대로 남은 임기동안 우리 향토의 발전을 위하여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각오입니다. 의장님과 내무위원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다른 열정을 갖고 그 동안 산업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우종봉 의원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동료의원들께서 새해에도 축복 속에 더욱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펴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