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가 환경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었다고해서 이번에 지령서 수령차 서울에 가셔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불참서는 접수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정기회를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끝까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사무국장 홍순흔입니다. 제62회 정기회 휴회기간동안의 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6일 제6차 총무사회위원회를 열어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동해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사항 입니다. 12월 26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동해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으로는 박재갑의원외 네분의원이 발의한 관급레미콘 공급제도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이윤덕 의원입니다.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료화장실 사용료 징수방법 개선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도시의 밀집화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를 위한 관리비의 재원으로 유료화가 필요하며, 현재까지 유료신청, 승인된 공중화장실이 없고 근간에 신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료는 사유발생시 의회 의결을 받아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이윤덕 의원입니다. 1997년 12월 12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1997년 12월 26일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준거법 조항변경과 쓰레기 봉투종류 추가 및 색상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본 조례 상위규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및 규격봉투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내용을 조정하였으며, 개정 주요내용은 폐기물 용어를 정비하고 지정배출 방법에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하였으며 쓰레기 규격봉투 종류를 추가하였으며 또한 재질을 추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은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김재국 의원입니다. 1997년 12월 12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7년 12월 26일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과 맞지않은 조항을 개정하고 장애인 복지증진과 국가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주차료 면제 및 경감조항을 신설, 도내 타시와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대상 시민의 편익증진 및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소유차량은 공영주차요금을 면제토록 하고,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된 경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50% 경감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적용을 건축물 부지가격에서 무상사용할 당해 공영주차장의 시설비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하여는 사회보장 측면에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소지자에 대하여는 예우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고자 하였으므로 시행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경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50% 경감은 행정쇄신 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으로 확정된 건으로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이 당해 공영주차장 설치비용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아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양승웅 의원입니다. 1997년 12월 12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1997년 12월 26일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6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운용해오던 동해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그동안의 변화된 관련 상위법령과 상이하여 근거법의 올바른 적용으로 개선, 보완하여 현실과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지가격 평정을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적용조항을 개정하고 연부납에 대한 기간연장과 연체요율을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한 연부납 기간2년을 20년으로 하며, 미납금에 대한 연체요율 연3할을 연 8%로 인하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토지가격 평정은 보상법규에 의거 하도록 하고, 토지대금 납부를 20년이내 연 8%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정한 범위내에서 규정하였으므로 상위법에 저촉은 없으며, 실무적용에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관급레미콘공급제도개선대정부건의안(박재갑의원외4인제출)

금녀도 정기회의가 끝나가는 시점에 마지막으로 4분자유발언을 하게된 김재국 의원입니다. 묵호역 이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대책마련에 대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시는 7번국도를 중심으로 해안쪽으로 도시가 집중되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철도노선마저 해안선을 따라가고 있어 자연히 시가지의 중심부를 지나고 있어 도시발전을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지학의원님께서 두번에 걸쳐 시정질문으로 번화가를 지나고 있는 철도 노선이전에 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안되면 무엇때문에 안된다며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철도청 회시문이 아직 오지않은 상태이므로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철도청과 관계요로에 촉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안으로 현재의 묵호역 기능을 묵호항역에 일원화하여 승객을 내리는 기능도 묵호항역에서 동시에 하면 철도청 입장에서 보면 별도로 노선 시설없이 묵호역 인원과 묵호항역 인원이 합해지므로 인원을 줄일 수 있고, 묵호역 부지의 가격으로 묵호항역에 이전하는 시설을 하고도 남음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부수하여 주민 입장에서는 묵호역 부지가 매각되면 상가조성 및 아파트등 다른 용도의 건물이 들어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상역, 묵호역, 묵호항역, 동해역, 쌍용역, 역이 5개 있다는 오명도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항역에는 석탄물량이 줄었으며 석회석 전용부두가 동해항으로 나갔으므로 물동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해안도로와 향로동에서 항역에 신설되는 역에 승객이 입출하는 도로개설이 몹시 쉽게 되어있고, 항역내에 있는 저탄장 2만평도 신설역 관련 시설이나 상가조성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두번째 안으로 우리시 철도노선을 보면 부곡동 돌담 근방 부곡건널목에서부터 어달동 본동굴 빠져나온데까지를 보면 시내구간 번화가를 철도가 지나는 부지면적이 26,790평으로 시내구간 길이가 2,100m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묵호항역 방향으로 철도노선이 2개노선이 있으므로 그중 1개노선을 활용하여 거기서부터 터널을 1,000m파서 어달동 본동 터널 나오는 부근에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동시에 묵호역도 망상 노봉으로 이전하면 26,790평이라는 철도부지를 도시발전에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강릉역도 이전할 계획이 이미 서있으며, 원주역도 이전할 계획을 관계요로에 진정하여 이전할 단계에 있으며, 영월역은 이미 이전된 상태입니다. 우리시도 시민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단체와 연대 시민운동화 하여 관계요로에 촉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그동안 대장정에 올랐던 제62회 정기회 뿐만아니라 금년도 모든 회기에 대한 대단원의 막을 이제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회기는 제2대 의회로서는 마지막 정기회가 되어서인지 다양하고 많은 안건들을 다룬 회기였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의원들께서는 현실적으로 맞지않은 여러 조례안들을 심도있게 고치므로서 올바른 지방자치상 구현에 많은 정성을 쏟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국내적으로 경제대란에 처하여 있고, 국제금융 통화기금으로부터 그야말로 경제신탁통치라는 치욕적인 수난을 겪어야만 하는 이운명의 난국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에 대하여 비록 인색하겠지만 불요불급하거나 소모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초긴축 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 전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메고 근검과 절약을 생활화 하는데 주저하지 말것이며 또한 이시대가 원하는 공인으로서 활동을 배가하여 거품없는 튼튼한 동해시로 구축해 가는데 모든 노력을 쏟아갑시다. 끝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금년 한해동안 전 공무원들이 합심하고 전력투구해오신 결과 전국에서 민원행정 최우수기관, 전국토대청결운동, 병무행정 전국초우수기관등 분야별 영예로운 상을 많이 수상했을뿐만 아니라 '98년도 환경시범도시로 선정되어 많은 국비지원을 받게되었다고 하니 시민과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고무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시정을 잘 이끌어오신 김인기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틀후면 무인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이고장의 번영과 자치기반 역량조성에 원동력이 될수있는 대승적인 화합과 적극적인 의정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시민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