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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7회 제4차 본회의199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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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주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동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 1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완료되어 오늘 의결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은 '98재해대책기금운용(안), '98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12월 23일 내무위원회, 농공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완료되어 오늘 의결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울주군수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재동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한재동입니다. 97년 12월 19일 의안번호 제122호로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97년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김이조의원, 김정봉의원, 최상봉의원, 윤광일의원, 장병국의원, 최종언의원 7명의 의원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이면서 결산적인 성격의 예산편성으로서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국비와 시비의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를 하고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되도록 하는 등 긴축된 예산을 편성하여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7년제1회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5%인 25억7,256만1,000원이 줄어든 442억97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인 30억9,066만원이 줄어들었고 특별회계는 5억1,809만9,000원이 증가한 29억1,360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의 증가된 부분은 의료보호기금으로 국비와 시비보조분의 증가된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삭감액 없이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일반회계 분야인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00백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약 차원과 사업의 시기가 부적절한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 및 일시차입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이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재동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3개상임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 내무, 농공건설위원회 순으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성동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동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소관인 의회사무과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98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 시정요구코져 함에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을 포함하여 최종언위원, 윤광일위원, 한재동위원, 장병국위원, 최상봉위원, 신기철위원으로 7명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97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기간 중 12월 1일 하루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은 97년도 예산집행사항과 군 의회에 접수된 진정, 건의, 민원업무처리 등 10건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한 결과 의회사무과의 전 공무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에 대한 봉사자세와 직원 상호간의 화합된 모습으로 맡은 바 업무에 성실을 기하였으며 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보조에 대하여도 성의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무추진과정에 대하여는 미비한 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의회 회의장 장비관리 및 운영실태 의회관련 도서 및 법령집 관리상태 등 5건에 대하여 일부 미비하여 지적 시정요구토록 하였으며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방송장비조작 전문직공무원이 고정배치 되도록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된 사항과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완결될 것을 촉구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과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장

박성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근내무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근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한영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97년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한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분야에 대해 155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본 청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지방세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업소는 보건소, 여성복지회관을 비롯한 12개 읍면 등 23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97년 1월부터 97년 10월까지 집행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감사실시기간 및 출석공무원, 감사일정별 감사대상 기간 및 장소, 주요 감사실시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예산편성과 집행, 각종 이월사업 및 계속사업비 추진상황 포괄사업비집행 적정여부, 온산근린체육공원 추진실적, 조직관리 적정여부, 세수증대, 생활보호대상자관리실태, 생활쓰레기 투기실적, 하절기방역사업, 의약품 구입실적 등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처리 요구사항 58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63건으로 집행부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으며, 지적사항 세부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강구토록 촉구코자 합니다. 감사기간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내무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장

한영근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형철농공건설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농공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공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형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 농공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농공건설위원회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업무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집행상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코자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농공건설위원회소관 실과, 읍면에 대하여 63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농산과,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도시과, 건축과의 6개과 및 12개 읍면으로 총 18개 대상 부서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출석요구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군본청 읍면 공통 사항 하여 '97예산집행현황, 각종 인허가처리현황, 사업추진 실적 및 수의계약 추진현황, 진정 및 건의서처리현황, 기타 중요 현안사업 추진 실적을 중점 감사하였고 실과별 세부감사 실시내용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농공건설위원회소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지적사항은 총 32건의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29건, 건의사항이 3건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농산과에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미흡 등 4건, 축수산과에 적조예방대책 등 예산집행 부적정 등 3건, 지역경제과에 공설시장 점포계약 및 운영 실태 개선요구 등 6건, 산림과에 간월산임도보수사업 마무리 철저 등 4건, 건설도시과에 천상지구진입로확·포장공사 재검토등 5건, 건축과에 마을회관 우선순서 조정방안강구 등 3건으로 군본청 6개과에 25건이며 읍면에 4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농업용 관정사용 예산지원 대책강구, 중소기업단지 육성 등 민원해소 차원에서 청량 오대오천마을 이주대책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 전산화에 따른 예산확보 등 3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농공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 주요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등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구체적인 시정처리를 요구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기간동안 수고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장

이형철 농공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정처리 요구 92건, 건의사항 9건 등 모두 1015건을 울주군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울주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5. 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한재동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내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한재동입니다. 97년 11월 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8호 98년 저소득주민자년장학기금운용계획의결(안)과 97년 12월 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7년 12월 24일 제7회 내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자치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98년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운영하기 위하여 울주군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바른 중·고교학생 장학기금재원충당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8년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운영규모는 수입 총 1억1,833만3,000원 중 97년 이월금이 1억689만원이고 지출 총 1억1,833만3,000원 중에 기금적립금 1억335만4,000원, 장학기금사업에 1,454만9,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바 저소득주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동 기금 운영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저소득주민의 자활능력 배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울주군 '98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영계획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이후 지방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등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부여 등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지급 및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적으로 정하도록 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동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전적구제제도인 동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울주군감면조례가 199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과세면제 등을 연장할 수 있는 내무부 준칙이 세제 13400-337('97.10.10)호로 일괄 허가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울산광역시울주군세를 감면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인 세부내용은 의안심사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바 본 개정조례안의 관련법규는 상위법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으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적용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동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98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의건과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장

내무위원회 한재동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한재동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주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한재동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한재동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8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울주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공건설위원회 이형철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농공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공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형철입니다. 97년 11월 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6호 '98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97년 12월 24일 제7회 농공건설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98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기 위함이며 98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규모는 2억8,248만4,000원이며 주요사업별 사업개요 및 지원기준은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내용 재해예방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본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등 제반 관계법규에 부합되며 동 기금의 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해 응급복구를 요하는 사업, 재해예방 경감 및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등에 재해기금을 지원하며 지금운용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재해의 신속한 예방과 복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번호 제116호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장

농공건설위원회 이형철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형철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선호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기회 기간동안 울산광역시 의사일정과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안건 심의하시느라 연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폐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