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금번 제6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26일과 27일의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였고, 동 위원회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보고는 총무재무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동 위원회 소관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동 위원회 소관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공항이주단지를 현장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동 위원회 소관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 ’97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총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과보고는 운영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외에 1997년 12월2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7일반회계 예산총칙 제8조에 의한 간주처리예산으로 국비보조금 3,119만3,000원과 시비보조금 694만7,000원등 총 3,814만원이 교부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국비지원 486만8,000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국비지원 303만3,000원, 병사담당 인건비 국비지원 1,300만원,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국비지원으로 1,029만2,000원,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시비지원 340만8,000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시비지원 353만9,000원이 ‘97일반회계 세입과목에 편성되었고, ’97일반회계 세출과목으로는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비로 1,484만8,000원,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로 1,300만원,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로 1,029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어 ‘97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총 3,814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장수덕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1건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개정이유는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 지방자치법 개정 및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중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조”를 “지방자치법 제9조”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또한 안 제3조 제3호중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재원 조성에 “출연금 및”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제정, 개정과 공항확장지역, 마곡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선정 및 수질오염을 대비한 환경보전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구조례중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사육의 특례규정을 삭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조중 “폐기물 관리법 제35조 제1항”을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으로 변경하며, 안 제3조 종전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서을특별시 강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허가없이 사육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기존 주거밀집지역 및 공공시설물 인접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구청장의 허가없이 사육할 수 있는 특례조항은 구 전역을 허가지역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6조중 안 제4조 삭제에 따라 종전의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중 “폐기물 관리법 제35조 제2항”을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별지 양식인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을 개정된 조항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 있어 이 조례 시행이전에 사육허가를 받은 농가 또는 종전의 사육특례지역의 가축사육 농가 및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보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 농지법의 개정 및 시행으로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구에 설치 운영하여 오던 서울특별시강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에 규정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조례에 통합 규정하여 농지관리의 합리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기에 서울특별시강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고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 및 1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총무재무위원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인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애쓰시는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기성 의원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1997년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부서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총무재무위원회는 기획실 4담당관, 총무국 4개과, 재정경제국 4개과 및 방화3동을 감사하였으며, 시민보건위원회는 시민생활국 5개과, 보건소 3개과에 대하여 감사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 5개과, 건설교통국 5개과 및 교통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97년도 주요시책추진사항,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97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97년도 각종 민원처리 사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등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다음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55건, 건의사항 34건등 총 89건으로 상임위원회별 지적사항으로는 운영위원회는 의사당 제1회의실 활용방안 강구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는 강서구민 축제와 관련 한마음 음악회, 소리어울마당등 성격이 유사한 문화행사 통합방안 강구등 시정요구 16건과 공항내 차량중 번호판 미부착 차량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등 지방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심도깊은 조사와 연구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방안 강구등 9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하였으며, 시민보건위원회는 청소년 수련 캠프가 교육시설 미비, 교관의 불친절, 과다한 인원 및 연소자 참가등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는데 대해 이에 대한 보완대책 강구 요구등 시정요구 13건과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서류상 문제는 없으나 사실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구 주관부서에서 동별로 표본가구를 선정 사실여부 확인요구등 9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사업승인 또는 사전결정 심의시 이행이 어려운 과중한 조건부 승인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는데 승인과정에 조건과 함께 승인하지 말고 조건을 분리하여 먼저 조건을 이행한 후 사업승인을 해 주는 방안 강구등 25건의 시정요구와 무허가건물 철거시 충분한 계고기간을 부여 주민 스스로 철거하도록 홍보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여 줄 것등 16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등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된 1997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를 본 위원회에서 종합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동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서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구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열린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인년 한해도 의원 여러분께서 소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의원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