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석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갑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감사특위에서 강진군이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를 실시했던 목적이나 감사실시 과정,감사방법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건의요구 사항이 35건, 시정요구 사항이 32건,처리요구 사항이 13건이며, 사안별 내용은 보고서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으로는 민선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특성을 살린 청자문화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지역민의 절대 다수가 아직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 농업 소득증대 사업으로 유리온실과 화훼 및 가지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농산물 해외 수출길을 열었으며, 일반농가에 찰옥수수 재배기술을 보급하는등 지역특산품 개발에 노력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아직도 일부는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제반사업계획 수립시에는 현장여건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나, 소홀히 함으로써 사업지연은 물론 예산이 사장되고 있음은 모든 공직자가 각성하여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정업무 추진이 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자문화제 행사는 청자 요업체가 극소수이고, 지리적으로 다수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10대 문화제로 육성, 강진 청자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지적과에서는 등기부 전 필지를 열람,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불부합지를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을 실시함으로써 등기촉탁비 9천만원의 군민부담을 경감시켰으며,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한 민원처리 기간이 15일인 토지거래허가 신고를 4~5일로 단축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대민 서비스행정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촌여성 인력을 육성키 위한 농업인 생활대학을 운영함으로써 농촌여성 8명에게 한식조리사 자격을 취득 부업기회를 제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는 연초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완공되어야 함에도 담당공무원의 미온적인 업무추진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동절기인 연말에 사업이 착공되거나 이월되는 사업장이 증가되고 있는 등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할 뿐 아니라,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 선정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문제로써 사전에 인근 마을 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설득,또는 주민 숙원사업비 지원대책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계획을 수립,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이를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 번번히 좌절되고 있어 소극적인 행정의 단면으로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지력증진 사업으로 공급된 석회,규산질 비료가 농경지에 공급되지 않고, 회관등 노상에 방치되고 있으므로 즉시 공급 조치해야 할 것이며,마량 농공단지 부도업체는 대체 입주자를 조속히 선정하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하나, 일부 업체는 공장 가동의사가 없음에도 수년동안 방치되고 있는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탐진댐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직.간접 피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댐 건설이 완공된 타 지역의 제반현황 및 문제점등을 참고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실과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체계있고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이 요망되며, 청자자료박물관의 소장품을 다양화하여 진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작품을 발굴, 매입하는등 관광객으로부터 볼거리 제공에 손색이 없도록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새마을 사업등으로 추진된 도로등이 기부체남되어 사실상 공공용지 임에도 등기정리가 되지 않아 사유지로 관리되고 있는 필지는 일제조사를 통하여 정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작목보다 월등히 수익성이 높은 찰옥수수, 가지등은 확대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기술지도가 요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특위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들이 시급히 시정,개선되어 군민을 위한 봉사,복지행정이 될 수있도록 본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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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2.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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