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자 윤영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함평군 간이상수도설치 및 관리조례안과 함평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함평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함평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으며 그리고 함평양민학살 진상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표 의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초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7. 12. 3일부터 '97년도 12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96년도 12월부터 '97년도 11월까지 추진한 군정의 각종시책과 지역개발사업 등이 당초 계획안대로 추진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증하여 미흡하거나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토록 함은 물론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어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익을 확보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지방화시대의 주민자치 기반구축과 위민행정실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군민 소득증대사업추진상황과 균형있는 지역 개발과 주민숙원사업추진실태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한 결과 일수시정을 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방금 보고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영일입니다. 오늘 상정된 함평군 간이상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제정조례안과 함평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정 및 개정해야 할 사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히 심의를 하신바 있으므로 주요골자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제정되는 함평군 간이상수도 설치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간이상수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함평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군 일반민원 사무중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는 인증기 부착용 공인으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종합위민센타 신축을 앞두고 보다 적극적인 민원인 편의행정을 구현하고자는 것이며 다음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 임차, 도급, 기타계약 체결시 일반 경쟁을 붙일 때에는 입찰 참가 신청인으로부터 입찰참가 신청 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시대 세입수입 증대를 위하여 적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함평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근거를 둔 것으로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함으로써 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세금지 고지되기전 납세자의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에 충분히 적부심사를 할 수 있도록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기 위함으로써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적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함평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기존 군세감면 조례가 '97. 12. 31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토록 하자는 것으로 기존 감면조례 중 관련규정을 보완 정비하는 것이며 이 또한 적법하게 조정되었다고 판단이 되므로 함평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군의회 함평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추진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양민학살사건은 6.25 한국전쟁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에 의해 1,454동의 가옥소실과 무저항 상태의 양민 524명을 무자비하게 집단으로 학살한 사건이며 이러한 상황은 국회 제35회 임시회 42차 본회의 속기록에 기록된 사실로 이는 거창양민학살사건과 동일한 사건임에도 거창양민학살사건에 대해서는 1996년 4월 6일 대통령령 제14.970호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치 시행령이 공포되어 추진중이나 본 사건에 대해서는 유족회의 수차례에 걸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청원에도 불구하고 관철되지 않고 함평군의회 제4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1년간의 한시 기간을 설정, 함평양민학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군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양민학살조사 및 명예회복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 홍보로 각계각층의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5.18광주민중항쟁 유족단체와 의견교환 및 연대감 조성을 통한 함평양민학살사건 재조명 기회를 구축하였고 학살피해자 누락방지를 위한 피해 신고소를 건설 운영하여 3명의 추가 피해접수 및 희생자 524명에 대한 현장방문과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는 등 진상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희생자들의 피해진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청원 건의차 거창사건처리지원단 방문 및 국회청원 소개 의원인 김인곤 국회의원을 방문, 본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법 제정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국회 내무위원장 이택석 의원 및 윤원중 의원, 청원심사 소위원회 박헌기 의원을 방문하여 양민학살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함평양민학살사건과 동일 유형의 제주 4.3사건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제주도 의회를 방문, 대처방안에 대한 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4당 총재, 국회의장에게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 및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는바, 이는 당초 기대했던 성과에 미치지 못하여 진심으로 아쉽게 생각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함평양민학살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