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수 의원 발언

최화수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성한입니다. 무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의 신청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지난 ‘97년 10월 14일 대법원이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준하여 우리군에도 제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 입찰 참가 신청수수료를 징수하여 열악한 무안군 재정에 기어코자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요율중 인가, 허가, 신고등록, 지정, 확인등 분야에 입찰 참가 신청수수료를 신설하여 건당 1만원씩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입찰 참가신청수수료 1만원은 입찰 업무에 소요하는 공무원 인건비, 사무용품비등 타 시군의 사례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구대조표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무안군제증명등수수료요지는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분야의 현행 7을 8로하고 7에 입찰참가의 신청수수료난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게시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류광열입니다. 저희과 소관 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조 및 제25조, 여기에서 제5조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에서는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유해 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출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하 내용은 다음장 조례안에서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지정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군수가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여기서 제2조 제5호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주점이나 무도장, 비디오 감상실등이 되겠습니다. 제2호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제3호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제4호 관할지역주민 1,000명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제5호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유해하다고 인정되어 청소년출입제한 구역으로 설정할 필요하 있는 지역등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한 시간입니다. 제한 구역내의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대는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특성에 다라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제4조는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절차는 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때는 공청회, 토론회개최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관할경찰서나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되어있습니다. 재2항에서는 지역주민이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군보에 게재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장 제5조입니다. 지정해제 사항입니다.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여건변동 등으로 계속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제한 구역안내 표시는 청소년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진입도로, 구역내 담장등 적정장소에 제한구역지정 사항 안내표시판을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제한 구역의 운영은 제1항 제한구역내 청소년 출입을 선도하기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수시 순찰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출입제한 시간에 제한 구역내을 출입한 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역밖으로 인도하여 귀가토록 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제한 구역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 단속을 위하여 자체 및 관련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의 준칙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코자합니다. 이 내용대로, 의원님들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광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일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