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59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ㅈ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김길용입니다. 제 59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개의기간중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19일 철원군수님으로부터 철원군 공공 도서관설치. 운영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철원군리. 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내무과장 문경현입니다. 철원군 리. 반장자녀장학금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계 역할을 하는 리. 반장 자녀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어서 리. 반장의 노고를 경려하고 사기 양양을 함으로써 지방행정에 발전을 도모하고자 장학금 지급에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제안사항이기 때문에 가 조별로 올리겠습니다. 철원군 리. 반장자녀장학지급조례안입니다. 먼저 1조는 목적을 생략하고 2조 자격입니다. 리. 반장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리. 반장의 자격은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읍. 면장의 추천 및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리장은 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반장은 반장으로 근무 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 하였습니다. 제2항 장학생의 자격을 제 1항에 요건을 갖춘 자녀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여기의 중점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품행이 단정하고 예체능, 기능 그 소질과 재능을 인정받아 하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호도 마찬가지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에게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 3조 추천은 읍. 면장의 제 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해서 군수에게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그 선발은 읍. 면장이 추천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내년 4월 10일까지 확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읍. 면간의 형평을 기하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놓고 제 5조 장학생의 정원은 리장 정수의 20%, 104개리에 대해서 2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장 정수의 5%, 588개반에 5%로 29명 되겠습니다. 이내로 하되 예산 범위안에서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 장학금을 지급 한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 항은 1월에서 대학생, 전문대 생을 포함에서 사립학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년 백만원 이내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중, 고등학생은 당해 학년 수업료 전액 단 신입생일 경우에는 입학금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 7조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금은 대상자 확정 후 매 학기별 1개월 이내 장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 8조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지급합니다, 제 8조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급 정지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다음 각호 1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장학금을 지급 정지 할 수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리 .반장에서 해임 또는 해촉됐을 때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장학생을 다른 규정에 의해서 장학금 수해자로 중복되었을 때를 지급 정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 하되 지금까지 시해되고 있는 철원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함께 폐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의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철원군 리. 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리 .반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제 1조 목적, 제2조 자격, 제 3조 추천, 제 4조 선발, 제 5조 장학생의 정원, 제 6조 장학금의 금액, 제 7조 장학금의 지급, 제 8조 장학금의 지급정지, 제 8조 규칙에의 위임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철원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장학금 지급조례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리장 정수 20%이내의 자녀미만이었으나 동 조례안은 반장정수 5%이내를 추가하는 것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는 안입니다. 동 조례안과 같이 지방행정에 많은 협조와 동참을 하고 있는 이장 뿐만 아니라 반장을 추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효율적이고 공평한 시행으로 리. 반장의 시기 앙양과 지방행정 발전의 유인요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지난번에 조례안에 대해서 서로 설명을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리장 장학생은 20%이고, 반장은 5%로 규정을 졌잖아요, 대학생은 규정이 없단 말이예요 지금 여기에, 몇 %로 가 아니라 몇 명이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대학생은 몇 명 않 될지 몰라도 그런 게 대학생도 이장자녀 해당되겠지만 만약에 대학생들이 많았을 적에 규정이 없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고 하나는 8조 규정에 이상이 없으면 당해 년 1학기, 2학기를 다 지급하는 것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한학기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중.고등학생도 한 가지입니다. 고등학생은 4/4분기까지 다 지급을 해주는 건지 말이죠,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중. 고등학생은 등록금이 상.하반기에 두 번입니다.

분기별로,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나가지요.

예, 분기별이고요, 대학생은 두 번입니다, 두 번다 포함해서 백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걸로 했고

1학기당 백만원이 아니고 1년내에 백만원.

1년 이내에 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금 중 .고등학생까지 포함하면은 한 70만원을 예상합니다, 49명에 3,5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복 대학생, 더 만이 나올지 중. 고등학생만이 나올지는 이게 매년 달라집니다. 전체 대학생이 되더라도 대학생 49명 선발이 되더라도 49명 범위 내에서는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고등학생은 어떻게해요.

금액은 60만원에서 7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신철원종합고등하교가 제일 비싼데

분기별 고등학생 같은 경우 분기별로다 수업료가 들어가잖아요.

나오는 등록금 전액을 줍니다.

입학금하고 등록금 전액 그러니까 일년치 전액을 다 지급 해준다 이 얘기에요.

예, 그래도 학기별로 해서 일년간 다줍니다.

이것이 일년 에 다 끝나게 되면.

내년엔 다시 선발하죠.

다시 또 같은 절차를 밝아가지고 다시 선정을 하시는거구요.

예, 매년 다시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럼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 리. 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관광문화과장 오관식입니다. 철원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철원군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의 제공과 지역문화의 발전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서 공공도서관의 설치 목적을 정하고, 2조에서 공공도서관의 위치, 3조에서 공공도서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4조에서 공공도서관의 자료복사에 관한 사항, 5조에서 배상에 관한 사항, 6조에서 공공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고 7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별표에 자료 복사 수수료표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관련법규와 동법시행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원군공공도서관설치.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공공도서관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동 조례안 은 갈말도서관 및 김화도서관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 1조 목적, 제 2조 자격, 제3조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제 4조 자료복사료, 제5조 손해배상, 제 6조 준수사항,제 7조 규칙의 위임사항을 각각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33조에서는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립 공공도서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동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도서관 관련 조례의 상위법인 도서고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거 제 1조 목적, 제 3조 업무, 제 4조 자료복사의 규정는 각각 적법타당하며, 제 2조 위치는 현재의 도서관 이용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상위법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규정한 관장에 관한 사항,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직원에 관한사항 등이 보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말이죠, 도서관장이 도서관이 2개의 도서관이 있으면 거기에 2명이 있든 3명이 있든 거기에 도서관장이 있을거 아니예요, 7급에 사서직이 해당되겠지만 운영을 갈말은 갈말읍에다 맡기는 건지 서면은 서면 면장하에 두는 건지 별도로다가 이렇게 도서관으로서의 별도 일할 수 있도록 이것을 분류시키는 건지 말이죠, 그것을 좀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죠, 운영관계가 좀 묘하다고 지금.

김화도서관은 95년도 공무원정원조례개정시 서면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서면장을 도서관장으로 해서, 그런데 이 갈말도서관은 아직 정원조례가 않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도서관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우선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형평에 맞을려면 이 도서도 갈말읍으로 운영을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지 안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례 개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의원들과 협의해서 넘어가고 도서관을 최소한도 6급 공무원이 도서관장으로 보 해야 하는데 저희는 김화, 갈말이나 전부 사서직이 7급정원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서관을 따로 둘 수가 없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도서관장을 겸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서면 도서관은 조례를 바꿔서 면장하에 두기로 했다 하면 당초에 서면에는도서관에 직원이 3명으로 인계를 받았단 말이예요.

거기도 1명입니다.

도서관 3명이데, 5명을 정원으로 되어가지고 3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은 갈말은 사서직 한 사람만 하기로 되어있고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인원 관계로 우리 의원이 따지는 원인이 도서관에 대한 운영하는 인원자체가 묘하게 되있거든 현재, 그럼 사서직 한사람만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만약에 갈말읍에 소속해 있는다 하더라도 도서관에 한사람만 두고 운영할 순 없단 말이예요. 도서관내에는 몇 명이 근무를 �K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분담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3명도 좋고 좋은데 이것을 조례안에 집어넣어 주어야만이 읍.면 산하에서 만약에 2명만 주고 한 사람은 안 줘도 2명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란 말이야, 읍이나 면에다 이걸 산하에 두게 되면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원이 앞으로 줄어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도서직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몇 명이라는 것을 명시해주게 되면 읍. 면장이 마음대로 못한다고, 인원 관리는 같다 말이죠. 공무원정원조례에 다 배속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런 인원을 확실하게 잡아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여기 있잖아 여기 보게 되면은 4조 보게 되면은요, 4조의 사서직원등의 배치기준이 되어있는데 법 제 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에의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에 있단 말이예요, 보게 되면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인을 두되, 그 면적이 33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 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 이것이 직원 기준 아니예요, 이게. 그럼 이대로 하면 되는 거지 배치기 준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저희가 사서직 공무원을 정원신청을 했는데 상급부서에 승인된 게 7급 공무원1명으로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사서직 공무원 1명가지고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직원에 대한 예산으로 의원들이 승인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짜도 청원경찰 1명에 대한 예산승인을 해주셨고 청소원은 본청에 있는 청소원을 이동배치 하는 걸로 내부상의 방침을 세운 겁니다. 그 외에 정규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관한 사항이니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7급 공무원 1명이 승인이 낳고 그 외의 사항은 예산으로 승인이 된 사항이니까 예산하고 관련 되서 하는 것이 저희가 임의대로 직원을 배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선 도서관 배치에서 직원교체는 나와 있지 않냐 이 말이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한 철원군 조례에 맞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없는 거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 예요. 여긴 나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는 할 수 없고 우리 철원군 조례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니오.

예.

그 얘기가 맞는데 법은 그런데 도서관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얘기라고 이게 도서관이라는 건 별도기준에서 이루어지는데 두 명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은 그런 것이 기재가 되지 않았나 해서.....

본 표에도 여기서 보면요 이 이상 더 할 수가 없어요.

여기보면요, 4페이지 보게 되면요 사서진원의 배치기준에 법 제6조 제 1항 기준에 의하여 도서관의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에 준한다라고요.

글쎄 그건 알아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말이예요, 저 잘 모르긴 모르는데 도서관 이거는 법에 정한데로 33㎡ 얼마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였는데 과연 읍. 면으로 예속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건지 내용에 대하여 얘기를 해줘 보세요. 그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읍 .면장산하에다 두고서 직원을 읍. 면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다가 직원수입만 딱해서 운영하게 하는 건지 도서관이란 자체의 운영관계를 같다가 우리 철원군에서는 읍. 면에서 예속을 시켜 놨다고 도서관을 그걸 한번 얘기해보세요.

읍.면으로 의원님들한데 내부적으로 시키진 몰라도 법적근거는 없죠.

그러니까 먼저 98년도 연말에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개정시에 김화도서관이 본청 소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관리상 거리가 멀고 했기 때문에 정원을 모두 서면으로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1월 1일자로 발령을 낸 겁니다. 공무원은 총정원제에서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거니까 임의대로 늘릴 수도 없는 거고 사서직 공무원도 저희가 별도로 도하고 내무부에다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7급 공무원 1명만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총정원 내에서 분류가 되어서 승인이 난거지 별도로 증원이 된 것도 아닙니다.

정원조례가 제대로 잘 안돼 있어요.

반대 토론이 나와서도 하고 찬성토론을 하는 의원이 나와서 얘길 한 다음 찬반토론을 묻게 이게 순서야, 이 조례가 어떻게 해서 잘못 됐다, 절차가 그렇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