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흥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선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11월 25일부터 개회된 금년도 본군의회 정기회 35일간의 긴 일정을 끝내고 올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므로서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의정사적 의미를 부여한 발전적이며,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모쪼록 금일 마지막 회의도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예정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정선군폴리스톤공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이상5건조특위제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원입니다.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의 제정조례안과 정선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2월 1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2월 22일 제54회 정기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먼저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법률 제5264호가 제정되고 동시행령이 '97년 6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지역안보의 효율적인 대처능력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정선군 폴리스톤 공장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정선군의 폴리스톤 공장건립과 관련, 정선군과 강원도 개발공사는 공장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결과 공장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는 강원도 개발공사가 전담하고 공장에서 발생되는 경영수익금중 일정액(정선군 수익금)을 탄광지역에 환원, 추진하여 탄광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로 협정함에 따라 이에 우리군도 위 협정과 관련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선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세권자의 임의적 재량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정선군세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정선군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는 한시적 조례로서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 그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적용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며, 마지막으로 정선군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입주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가 건설부 고시 표준단가 입주보증금의 53%, 임대료는 60% 수준에 불과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비 과다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게 규제되어 5% 선 미만으로 인상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었습니다.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폴리스톤공장설치및 운영관리조례안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제출)

감사특별위원회 전성표 위원장입니다. 1997년도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0일 제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 '97년 11월 17일 제5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면서 군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필요자료와 정보를 습득,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실시로 잘못된 점의 시정과 대안의 제시로 보다 효율적인 군정을 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7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본청 15개 실과와 3개 사업소, 3개 읍면을 포함 총 20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넷째, 감사반 편성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회 전문위원과 직원을 감사보조자로 임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은 주요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한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감사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능률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지난 52회임시회 회기중에 실시한 현장답사시 도출된 문제점과 각계각층에 대한 여론수렴을 토대로 총 412건의 감사자료에 대해 행정집행의 책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가 차츰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전 직원이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일부 공직자의 무성의하고 소신없는 업무처리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잘된 사항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질책보다는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군정을 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처리 요구사항 총 79건에 대하여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장기적인 추진을 요하는 것은 실행가능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때보다도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비회기중 사전 현장답사와 여론수렴, 각종 자료의 수집으로 의욕적인 감사활동을 하였던바, 보다 심도있고 알찬 감사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감사위원 모두는 감사기간동안 논의되었던 많은 지적사항과 대안제시등 민생안건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처리되는지를 지켜 보면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심의한 검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특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