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흠 의원 발언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춘흠입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오늘까지 한달이상 계속된 의상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12월1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는 집행부의 감시자 역할을 충분히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 열심히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12일 제66회 임시회의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저와 간사에는 박용하의원님, 위원은 의장, 위원장, 간사를 제외한 아홉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자료를 준비하였으며 12월1일부터 6일까지는 의원사무실에서 기획감사실외 17개 실과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 7차년도를 맞아 군민과 함께 더불어 추진되고 있는 군정의 역점 시책사업 등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군정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어 우리군의 발전이 한층 앞당겨질 수 있게 된 것은 괄목할만한 업무추진 성과라 하겠으며 또한 농정분야 업무추진 실적이 전국 최우수군으로 평가되는 등 각종 업무와 관련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책임행정이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주민의 기대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간 형평성으로 공익이 다소 결여된 점도 있었다고 판단되며, 새로운 행정수요를 감안한 행정추진 방향개선이 늦어짐에 따라 대민 신뢰도가 답보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여건 변화에 대한 발빠른 기업가적 자기혁신이 활발치 못하여 행정의 생산성 극대화 도모가 다소 미흡한 점도 나타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반복되어 지적되는 것은 감사만 끝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처리결과가 미흡한 점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부분도 다소 있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향후 군정은 형식이나 제도적인 틀에 얽매이지 말고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행정이 되도록 전 공직자는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임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실과별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있어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으로 판단되는 사안을 수익사업화 하는 등 창의적인 업무추진 실적이 미흡하였으며 이외에도 56건에 대하여 지적과 시정 및 보완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