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먼저 심사보고를 해 드리기 전에 이번 ‘98년도 예산안은 어떻게 심의를 하는 것이 고창군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심사에 임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집행부나 의원님들 고창군민 여러분께서도 다소 미흡한 심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98년도는 다 같이 절약하면서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고창군민이 되어 주십사하는 것을 먼저 당부 말씀들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격동의 정축년이 저물어 가는 세모를 맞이하여 1998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96년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1996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정기회 기간 중 저희 예결위원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호종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 여러분의 아낌없이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97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재 질의답변을 듣고 심도 있게 토론과 숙의를 거듭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수로부터 제출된 당초예산 총규모는 1,640억 천 4백 7십만 3천원으로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1,571억3천7백2십9만1천원, 특별회계 68억7천7백1만2천원 입니다. 일반회계를 세입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66억 4천 5백 9십 7만 1천원, 세외수입 76억 2천 8백 3십 5만 8천원, 지방교부세 441억 5천 3백만원, 지방양여금 115억 5천 5백 6십 1만 4천원, 보조금 841억 5천 4백 3십 4만 8천원, 지방채 30억원,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35억 6천 8백 9십 5만 2천원, 보조금 33억 8백 4십 6만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571억 3천 7백 2십 9만 1천원 중 일반행정비 247억 6천 9백 9십 2만 7천원, 사회개발비 402억 7천 2백 9십 4만 6천원, 경제개발비 895억 5천 3백 9만 3천원, 민방위비 3억 8천 7십 5만 2천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21억 6천 5십 7만 3천원으로서 이중 당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가 IMF 시대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직자의 내핍운영이 급선무라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경상적 행정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아울러서 균형개발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131건에 38억 5천 4백 7십만 9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68억 7천 4십 1만 2천원 중 경상예산 8억5천5백4십5만원, 사업예산 41억3천3백만9천원, 채무상환 18억6천1백7십3만9천원, 예비비 2천7백2십2만4천원 중에 2건에 8백4십6만5천원을 삭감하여 총 133건에 38억6천3백1십7만4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예산으로 편성토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집행부에서는 당위원회 삭감액과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자체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으로 다시 제출하여 재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재심사 결과 1998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보다 74억3천8백4십3만4천원이 증가된 1,714억5천3백1십3만7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1,645억7천5백7십2만5천원이며 특별회계 68억7천7백4십1만2천원입니다. 다시 세입을 분류하면 지방세는 66억4천5백9십7만1천원, 세외수입은 120억7천7백7십1만8천원, 지방세교부는 456억3천6백만원, 지방양여금은 114억3천5십6만6천원, 보조금은 926억6천2백8십8만2천원, 지방채 30억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세입은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다시 심사한 결과 일반행정비 244억5천6백6만7천원, 사회개발비 397억8천7십4만3천원, 경제개발비 977억9천7백8십9만원, 민방위비 3억8천4십5만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1억6천5십7만3천원, 일반회계 세출 총계는 1,645억7천5백7십2만5천원 중 일반행정비인 군정현황도 소개책자 1천6백5십만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비인 전국산악암벽대회개최보조 5백만원, 도립공원계획변경용역비 2천만원, 선운산집단시설구획정리 5백8십2만원, 유스호스텔사업 14억3천6백1십3만5천원, 청소년보호위원회보조 1천만원 등 삭감하였으나 보건수 위탁교육비 7십4만5천원과 읍면집기구입 2천만원, 임의단체보조금 1천만원을 증하여 사회개발비는 14억4천6백2십1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제개발비인 농산물직판장임차료 6천만원, 복분자시험장 1억5천만원, 지역개발센터 9백만원, 환경수 식재 2천1백8십만원 등 2억4천8십만원을 삭감, 결국 17억3백5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8억7천7백4십1만2천원으로서 1,714억5천3백1십3만7천원으로 최종 심사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기까지 많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협조하여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솔한 마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0억4천2백6십1만7천원이 증가된 1,487억5천3백2십만2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7억6천1백8십1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8천공8십만2천원이 증 편성 요구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시설비 등 7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국도비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일반회계 1,336억7천4백3만1천원으로 79억9천7백9십8만8천원이 감 되었고 특별회계는 78억7천4백1십8만3천원으로 부안댐 상수도 부담금 7억9천3백만원이 증 되었으나 총 예산은 당초 제출 예산보다 72억4백9십8만8천원이 감된 1,415억4천8백2십1만4천원으로 1997년도 최종예산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6년도 고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들의 세밀한 검사를 거친 후 의견서를 첨부 제출된 안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제안 설명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집행시 타당성과 합목적성 및 적법성에 대하여 지적된 내용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전반적으로는 잘 운영되었다고 보나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과감히 개선 및 시정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출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회기 다음연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1996년도 예비비예산액은 24억5천6백7십만7천원 중 지출액은 15억9천1백1십3만8백4십원이며 잔액은 8억6천5백5십7만2천1백6십원입니다. 지출내용을 보면 저수지 준설, ‘96한발대비 용수개발, 농업용수원개발, 도솔제 상수원 개발, 예비못자리 설치, 인명구조장비 구입 등 13건에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전혀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한해대책과 군민 불편해소를 위해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의회 제57회 정기회 제1차 회의시 승인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민선자치 2년 6개월과 ‘97년도를 결산하는 시점에서 주요군정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군민정서에 부합되며 21세기를 맞이하는 무한경쟁시대에 선진군정이 수행되도록 군민의 입장에서 냉철히 감사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 시정토록하므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행정 구현과 자치력 향상으로 선진 고창군 건설을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 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9명의 감사위원들의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였던 바 주요군정을 결정 추진하면서 군민의 의견과 정서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시행한 사항 6건, 부당한 행정행위 사항 4건, 무사 안일한 행정 행위 10건 등 총 2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군정을 결정 추진함에 있어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에 걸맞지 못하게 주민의 정서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시행하므로서 추진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사업으로 유스호스텔건립사업,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 농어촌버스 운행체계 개선사업, 구시포어항 연륙도로사업, 선운산집단시설지구 토지매입사업, 고창지방공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구시포어항 연륙도로사업에 있어서는 본회의에서 수차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시정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원형관 시설로 계속 추진하므로서 본군에서 관광명소로 자랑하는 구시포 해수욕장은 토사가 적치되고 뻘층이 형성되어 해수욕장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형관 시설사업을 중단하고 해류 흐름에 지장이 없는 육교시설사업으로 변경 시행할 것을 지적하였고, 농어촌버스 운행체계 개선사업에 있어서도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경제권과 통학권을 고창읍에 집중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창읍 소재 학교에 진학시킬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고창산업단지조성사업에 있어서도 ‘95년 11월 7일 도로부터 본 개발사업 지정 이전에 사업추진의 최대 관건인 토지매입 가격 등을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의견을 충분히 청취 고려한 후 추진하였다면 오늘 날과 같은 어려움이 없으리라 보는데 보상가격에 대한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년여 동안 사업추진은 정지되어 있고,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각종 제한행위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적 불편과 경제적 손실만 가중되고 있으며 본 사업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지경에 이르러 있는 실정인바 지방산업단지 사업추진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현명한 결단을 조속히 내릴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부당한 행정행위 사항으로 지방재정계획 의회 보고절차 미이행, 선운사 유물전시관 건립 자부담금 미확보, 선운산집단시설지구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수의계약 매각처분, 궁산저수지 소유권 환원 미이행 등 4건으로서 특히 궁산저수지 매입 및 관리전환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규정된 의회의 의결사항인 주요재산의 취득처분 사항의 규정을 무시하고 합당치도 않은 농어촌 정비법 제16조를 근거 법으로 적용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채 20억원의 본군 재산인 궁산저수지를 행정관리가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고창농조의 소유로 이전 및 관리토록 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하였는바 행정사무조사시 환원조치토록 지적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어 다시 지적하였으며 ‘96년도 특산단지사업인 고창자수 조성사업에 있어 사업장 신축지로 사용승인 토지인 아산면 삼인리 392-18번지는 선운산집단시설지구 상업지역의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거 경쟁 입찰대상임에도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받은 재산에는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건축허가를 하였던 바 행정사무조사시 대부계약체결과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을 지적하였으나 의회의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채 현재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목적의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주변 가격보다 아주 싼 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거 매각하였으나 ’96명시이월사업을 현재까지 착공하지 아니하였는바 특산단지 사업 지정취소 및 건축허가 취소를 선행한 후 환매 조치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무사안일 행정사항으로는 ‘98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작성 소홀, 행정기구개편 미실시, 공설운동장 건설부지 국토이용계획 변경 불이행, 노인요양시설 운영 부실, 농산물직판장 운영 부실, 시장관리 소홀, 고창도축장 현대화사업 부진, 밭기반 정비사업 지하수개발 불량, 영광원전 방사능 방지대책 소홀, 지역농업개발센터 인력 및 장비부족 등 1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민선자치 출발과 더불어 자치행정에 걸 맞는 행정기구 개편이 최우선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취임 2년 6개월이 되는 현시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2개실과가 많게 조직되어 있음에도 행정기구개편을 단행하지 않고 있는바 지체 없이 단행할 것을 지적하였고 ‘98년도 교부세 산정자료 작성에 있어서도 공원면적과 미개설 도로 면적이 누락되어 약 20억원이 부족 되게 산정되어 작성제출 요구하였으며 공설운동장 건설부지에 있어서도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지체 없이 준농림지에서 운동휴양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토지매수에 임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등 무사 안일한 사례가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 된지 2년 6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도 관 주도 행정의 자세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군민은 물론 군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의식하는 마음이 점점 더 결여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부당한 행정행위를 행하고 있고 업무를 연찬하는 풍토는 사라지고 무사 안일한 행정행위가 더욱 증폭되고 있는 바 자치시대의 무한경쟁시대에 복지 고창군 건설을 위하여 의식의 대전환이 절실히 요구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IMF의 신탁통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조국의 경제를 다시 일으켜야하고 복지 고창군을 건설하여야 하는 이 시대를 책임져야할 선봉자로서 역사 앞에 한점 부끄럼 없는 공인의 자세로서 권한을 앞세우기 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선진 고창건설의 역군이 되어 자랑스런 복된 고창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할 것을 강조하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유종윤 입니다. 존경하는 최석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57회 정기회 회기 중 당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총 3건으로서 전문위원회 의안 검토보고와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2호인 고창군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42호 고창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조례제정안으로 원전피해가 대상지역으로 많은 고창지역의 지원범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범위 순위가 있어 동 법률개정에 따른 군민여론이 지대하여 군민정서가 매우 불안한 실정인바 법률제정으로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에 관련 조례제정이 곤란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5호인 지방자치 차입금 융자 승인안은 부안댐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에 따른 부담금 중 잔액으로서 고창군의 생활용수 공급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승인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