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태 의원 발언

이성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상기원안에 부결코자 합니다. 용역발주시에 발주관서에서 용역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고 충분한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원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발주관서에서 검증처리 하여야 함에도 검증을 누가 할 것인지 문제시된다면 용역 설명시 목적과 현실을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제출하여 본 청 기술직이 검토 수정하여 능력배양과 아울러 사기를 진작시키며 책임질 수 있는 공직자의 자세를 확립시킴이 좋다고 생각하기에 원안 부결코자 하니까 이제 동료의원들께서 본의원의 부결안에 동의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부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현형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무주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무주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시책 추진과정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사항을 시정토록 하므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하여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차원으로 군정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총 109건의 자료를 제출 받아 18명의 증인을 채택, 무주군청 3층 회의실에서 본 청과 보건소, 농촌지도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감사자료 제출부문을 보면 충분하고 세밀한 검토를 토대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세한 내용과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함은 물론 오·탈자가 빈번하였고 감사에 임하는 답변자가 소신 있고 성실하게 명쾌한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형식적이고도 일회성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치 못하는 사례가 있어 위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활력이 넘치는 삶의 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모두가 미래지향적 사고방식과 적극적인 실천의지로 더욱 분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페이지의 주요 감사내용 및 16페이지의 감사결과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의 감사결과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연구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감사시 개선방향이나 확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금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연구검토 시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 주민편익 증진과 복리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충분한 자료와 정보수집으로 불철주야 연구 노력한 결과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였다고 감히 자부하면서 무주군정의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 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위의 보고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형원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