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강언 의원입니다. 계속된 정기회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12월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22일 제7차 내무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및 지역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지역보건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창녕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농업발전과 영농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질 향상등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는 민원실의 120민원기동대 분장사무를 내무과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째, 창녕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청사의 이전으로 일부면의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면사무소 소재지를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적용시한이 97년12월31일로서 만료되는 관계로 그 적용기한을 연장조치하고 감면사항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자동차, 주차전용토지, 지프형 승용차, 향교재단소유재산등에 대한 감면사항 신설, 조정, 폐지로 군세의 공평과세를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8월30일 지방세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의 사전적구제제도가 97년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관계로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납세자에게 지방세 고지 발부되기 전 시정청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째, 군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본군 청사내에 있는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녕군협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군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 단서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 허가코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덟째,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95년도 및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2회계년도가 지나도록 매각하지 못한 구 농촌지도소 부지와 구 계성시장 부지를 98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 의회의 의결을 얻어 처분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체육기금조성운용조례안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방체육진흥을 위하여 창녕군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자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므로 보류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정욱의원입니다. 계속된 정기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97년12월12일 김충식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연취락지구에 대하여 자연녹지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조례개정으로 규제완화가 되었지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연취락지구가 오히려 자연녹지 지역보다 조례로써 규제하는 폭이 크므로 이를 형평에 맞도록 자연녹지 지역내는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조례를 개정하자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민웅의원입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4일부터 12월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갖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수렴반영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정리 국도비보조사업의 변동분 정리등 연도말 군정의 마무리 차원에서 기정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4,921만5천원이 증가된 1,203억2,455만3천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사회개발비 6,500만원과 골재채취군직영 사업 특별회계에서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7천만원이 불요불급한 경비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액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심사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호수의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창녕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며, 감사기간은 97년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으로 창녕군청 실과사업소 및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강평과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