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신 박갑득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김병일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두건중 민원 봉사과 소관 열람수수료 개정내용과 재무담당관 소관 입찰 등록수수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5개 안건을 심사한 총무사회위원회 배성길 간사 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438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438호의 조례안중에서 12조2 서류송달의 방법 1항 시행령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한 방법이라함은 구청장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송달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부산광역시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역시 12조 2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류의 송달 방법인 데 1항 구청장령 제39조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 2, 통반장 3, 지역사회에 밝은 자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송달료. 2항 제1항제1호 외의 자에게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한도내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해석은 공무원을 삭제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항은 우리가 개정한 조항은 공무원도 송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개정조례안중 제12조2 서류송달방법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함은 구청장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소속 공무원 즉 동장을 말씀 드립니다. 공무원에게는 우편료 이외의 송달료를 지급함은 규정에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동 조례개정조례안중 제12조2 서류송달방법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 합니다. 제12조 2 서류송달 방법, 1항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 2, 통반장 3, 지역사정에 밝은 자로서 동장이 지정한 송달원. 2항 제1항제1호2의 자에게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한도내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배성길 간사 께서 보고한 내용중에 한 가지가 잘못된 것이 다른 비판적으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냐 하면 당연히 동장에게 지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 말대로 하신다면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공무원이 복무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다른 수당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고 세무과장께서는 공무원이 아닌 자만이 해준다고 해도 괜찮다. 자구수정해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모든 세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등기로 보내야 되는데 그 예산이 1년에 5억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등기료보다 작은 돈을 통반장에게 전달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통반장께서 일일이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100개면 이것 전체를 전달 못했을 때 나머지 돌아나오는 한 20개의 사람을 찾지 못한데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공무원이 통반장이 못 전하니까 공무원이 근무시간외라도 사람을 찾아서 고지서를 전달했을 때 이 수당을 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획실장 말씀은 당연히 공무원은 그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복무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대로 두어도 지급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회의석상에 하셨다고 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분명히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지급되어서는 안된다는 문구가 안들어가도 당연히 안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안 대로 해도 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고 또 설상 공무원은 근무외 수당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송달료에는 포함이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8항 총무사회 위원회가 제안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9항 도시산업위원회가 제안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성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일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한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가 제안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가 제안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석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11월25일 제68회 정기회 가 개회된 후 오늘까지 35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예산안 심사등 의사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