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융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국장의 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백은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12건에 대하여는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97년 12월 23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2일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는 원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12월 26일 신현기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생활쓰레기처리업무에대한 조사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휴회기간을 통하여 실시된 현장방문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 계획에 의거 현장방문을 모두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부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생활쓰레기처리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등 이상 세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엄융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축년의 일력도 두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대의회의 마지막 정기회를 갖는 오늘 35일간이라는 정기회의 긴 여정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구정질문, 예산결산심의, 현장방문 등 꽉찬 일정에 노고가 많으셨던 황충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신현기 의원입니다.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의 100억불 조기지원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지불유예는 됐을는지 모르나 국제금융시장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와 IMF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의 이행에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고통과 고뇌를 감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연간 약 1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생활쓰레기처리업무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련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쓰레기처리방향을 모색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은 생활쓰레기 처리업무 전반으로 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생활쓰레기처리업무에 대한 조사요구가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신현기 의원이 제안하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지금부터 지나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의 목적은 사회산업국소관 구립 어린이집, 음식물감량화 사업장을 방문,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방문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방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청천1동 어린이집과 갈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이웃사랑 어린이집을 방문하였는데 청천1동 어린이집의 애로사항은 보육비가 저렴하고 훌륭한 시설을 갖춤에도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원거리 저소득층 자녀들이 본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사랑 어린이집은 11월 1일 설립하여 12월 23일 개원식에 저희 위원들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점은 아직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방문의견으로는 2개시설 모두 영세민 밀질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도시사회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보다 많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시굴쓰레기감량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갈산동 한화아파트에 각 동별씩 1대씩 짤순이를 설치해 놓고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한 후 양묘장으로 이송하여 양묘장에 설치되어 있는 고속건조발효기에 건조발효시켜 퇴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물기를 제거하여 이송되었기 때문에 냄새는 거의 없었고,수거된 음식물찌꺼기를 이용한 대지사육, 고속건조발효, 지렁이사육 등의 사업도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의견으로 관내 각 아파트에서 짤순이 설치를 공고하였으나 한화아파트 한 곳에서만 설치를 원해 사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구민 각자가 음식물쓰레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인식전환이 이루어질 때 음식물쓰레기처리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를 적극 해결하려는 청소과의 자세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진흥단체장 초청간담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7개 진흥단체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부평구 예산에서 쓰레기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98년도 수분함량이 많은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에 반입할 수 없고 소각장 각 재활용센터 건립은 문제를 설명하고 쓰레기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당부를 하였고, 각 진흥단체별로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자동측정 방문은 전 부평구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거기들은 부평동초등학교 옥상으로 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평동초등학교를 방문 설치위치만 확인하고 추후 다시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현장방문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위원회 이춘우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충식 의장님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위원회 간사 이춘우입니다. 지나 12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실시된 제67회 정기회 기간 중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번 현장방문의 목적은 도시국 소관 재해운영시설물 및 현재 진행중인 사업현장 등을 방문하여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목적이었으며, 홍성언 도시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위원 11분께서 차가운 날씨와 바쁜 일정속에서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방문결과는 현황 및 실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건설과 소관 현장으로 과속방지턱 설치현장은 문제점으로 과속방지턱 설치시 도로양쪽 측구앞까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설치하고있으나 이면도로 대부분이 한쪽 면으로 항시 주차를 실시하여 승용차 폭만큼의 주차부분은 과속방지턱 설치가 불필요하고 기 설치된 과속방지턱 규격 폭 3.7m, 높이 0.1m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방안 및 대책으로는 상시주차부분을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차량이 통행되는 부분만 설치토록 설계단계부터 조정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기 설치된 과속방지턱 부분 보수에 대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굴착복구 공사현장은 문제점으로 도로굴착이 12월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복구공사가 겨울공사가 되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스콘 포장면이 거칠게 나와 제도상 부실공사를 유도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 및 대책으로는 동 사례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공사관행으로 추후에는 도로굴착이 동절기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로굴착허가를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는 중지하여 부실공사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원발생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치함으로서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의 거리 조성 공사현장은 문제점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는 유관기관 지하매설물 공사가 10월 6일 착공하여 12월 18일 계속된 관계로 본 공사의 추진이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지연으로 인한 공사구간 상가의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동절기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개선방안 및 대책으로는 동절기공사를 지양함이 타당하나 생계와 관련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절대공기 부족분에 대하여 공기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되 기온 등 일기상태를 고려하여 공사를 시행함으로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인도정비공사 현장은 문제점으로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자전거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정비시 차도와 보도 경계석간에 단층이 심하게 설치되어 자전거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관내 간선도로변의 인도정비가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주민통행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개선방안 및 대책으로는 도로경계부분의 보도는 차도와 높이가 동일하게 시공하고 자전거 통행 및 전체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노후하거나 불량한 인도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정착시키기 바라며 하수도관도 시공현장 문제점으로는 공공하수관 매설시 환경오염 방지 및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하여 하수관 접합부분을 정밀시공, 생활하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여 수밀성을 확보해야 하나 현재 시가지내 하수관확장 및 교체공사시 지전관로내의 생활하수의유입으로 인하여 누수방지를 위한 정밀시공, 즉 수밀성 확보가 미흡하여 지하수오염 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 및 대책으로는 기존하수도개수공사시 생활하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콘크리트를 시공한 후 흄관을 매설하여 향후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시공방법을 개선하고 수밀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돌리기 등의 시공방법 개선으로 인한 시공불량 증가로 공사비의 약 1/3이상 증액부분에 대하여서는 적정예산이 확보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건축과 소관 현장으로 한일은행 부평사옥 건축공사 현장은 문제점으로 96년 9월부터97년 5월까지 계속된 지하굴착공사건물의 지반 침하 및 균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였고, 97년 12월 현재공사현장에 가림막 설치가 완비되어 있었으나 향후 지상층 골조공사시 도로상의 자재적체 등으로 인한 통행불편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개선방안 및 대책으로는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지상층 골조공사로 인하여 각종 건축자재를 현장에 반입시에는 도로점용 허가면적 범위 내에서 시공이 시급한 자재만을 적치토록 유도하고 레미콘 파설 등 일시적 교통혼잡을 유도하는 공사장에 있어서는 교통안내판 설치 및 교통정리원을 배치토록 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기타 현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약수터 정비사업 현장은 문제점으로 약수터 정비사업 대상지 5개소에서 1개소의 주요공정이 계곡정비 및 약수터주변 보수로서 공사기간내 우기 및 장비투입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미진하므로 개선방안 및 대책으로는 공사기간내 한파 등 예상치 못한 기상상태 등을 감안 조기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부실공사와 각종 민원 등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십정녹지 조성공사 현장은 문제점으로는 토지 70%가 사유주로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 철거에 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시기가 늦어졌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 장기간 조성지연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비보상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며, 무허가건축물 및 암반지역노출로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있으므로 개선방안 및 대책으로는 연차별 예산확보로 사업기간내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지역교통과 소관 현장으로는 마을버스 정차선 도색공사 현장은 문제점으로는 도색공사후 도로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되어야하므로 교통체증에 따른 양생전 차량의 통행으로 마모 훼손이 되었고, 버스정차선은 차량의 급제동 등으로 인하여 마모가 심하여 매년 도색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인천도시철도 구간의 장기간 공사로 인한 퇴색 및 임시정류장 설치 등의 관계로 도색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 및 대책으로는 도색공사후 도로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제한하여 도색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천도시철도 공사구간의 도색공사 미실시 부분을 도시철도 개통후 전면 재도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가드레일 설치 공사현장은 문제점으로 보행자 특히 초등학생들이 가드레일에 매달려 장난하거나 도로횡단을 위하여 가드레일을 뛰어넘다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개선방안 및 대책으로는 관련 각 초등학교에 공공시설물 훼손방지 및 유지를 위한 어린이 정신교육을 실시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가드레일 설치에 따른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라며 경광등 보수공사현장의 문제점으로는 훼손된 경광등을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보수하게 하므로 구예산으로 전액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 및 대책으로는 파손행위자를 적발하기가 어려운 점은 인정이 되나 그렇다고 파손시 무조건 구예산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파손행위 예방과 파손시 원인자를 추적관리 할 수 이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보차도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한 현장은 문제점으로는 보도축소로 인한 인근주민의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개선방안 및 대책으로는 사업시행 전에 인근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정기회 기간 중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l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없이 많은 날들이 쉼없이 거쳐가고 기대와 희망으로 출발했던 97년 정축년 한해가 서서히 막을 내리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정기회 35일간의 긴 일정동안 동료의원님들이 보여주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제67회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예산 심사 등 각종 현안 안건들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50만 구민여러분과 최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를 회고할 때 흔히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금년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파란만장한 격동의 한해가 아니었나 여겨집니다. 여러분께서도 각종매체를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작년 이맘때 우리 모두는 국민소득 1만달러에 격앙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가입을 통하여 선진국 진입에 다달았음을 한껏 강조하면서 국제적인 위상을 증대시켰다고 자부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 비자금파문으로 시작된 경제의 회오리는 한보사건 등 대기업들이 연쇄부도를 내면서 국제신용도의추락과 함께 모든 사업에 걸쳐 위기감을 조성하게 하였고, 지속적으로 추진된 한미자동차 수출 또한 협의점을 찾지 못 한 채 자국의 이익을 고려한 슈퍼301조가 발동되었으며, 급기야 지난 11월 환율폭등으로 나타나 외환위기속에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IMF의 구제금융협약체결이 한일합방이후 제2의 국치일로 항간에 오르내리며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경제정책 실체와 정부정책의 부재를 원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만을 탓하는 책임전가가 최선의 대안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잠시 되돌아 보면서 5000여년의 찬란한 문화영광의 서광이 목전에 닥친 21세기에도 찬연히 비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국가경제에 부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노력하며 오늘 우리가 겪었던 시련과 아픔의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호전시키는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부평구의회는 50만 구민의 성원에 힘입어 해를 거듭할수록 알찬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올해 한해도 7회에 걸친 임시회와 정기회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원대한 목표에 성큼 다가갈 수 있었고, 국공유지재산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6개월 동안 국공유지관리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누락된 10억여원의 세수증대효과를 거양함으로서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케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실의 한해였다고 기억되면서 오늘 우리부평구의회가 이룩한 찬연한 금자탑은 영원이 구민의 품에 소중히 간직되어 부평구 지역발전을 앞당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보면서 내년도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을 넘어서 능동적으로 지역구민을 계도하고 구민의 의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성숙된 의정활동이 되기를 빌겠습니다.l 끝으로 술은 새 푸대에 담듯이 선거로 인한 후유증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다가오는 무인년 한해도 알찬 계획과 짜임새 있는 구정으로 구민의 기대에 일조하는 부평구의회 의원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50만 구민의 가정에 항상 꿈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며 이상으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6인 황충식 김재룡 홍성언 강태기 이복란 엄융진 유재홍 이언기 두충근 서상대 장석리 우준영 최용남 김학태 이종철 김덕희 배영선 임성호 류수용 신현기 오용세 박남수 김갑준 정상규 최천만 이기욱 이범성 안원학 최용희 임헌일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한병렬 이보근 고진섭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이정일 총 무 국 장 이범구 사회산업국장 유동렬 도 시 국 장 이순달 보 건 소 장 경창선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강희태 세 무 과 장 서세양 징 수 과 장 최용환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 민 과 장 정혜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 사회복지과장 변주영 환경위생과장 황관영 청 소 과 장 장세강 위 생 과 장 김성종 중소기업지원과장 권오균 건 설 과 장 권오정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김기수